큰일 날뻔한 자취녀

잠재가 아니라 미수일 뿐 이미 범죄자 같은데

ㄴㄴ 잠재적X 미수범O

미수도 아냐. 문고리라도 잡았으면 미수범인데

길거리가다 아무나 잡고 불심검문도 하는데, 저걸 조사 안한다는 건 경찰이 무책임한 거 맞다고 봄.
다만, 미수라도 되려면 실행에 옮긴게 있어야 하는데 엑스트라님 말씀처럼 문고리도 안 잡아서 미수조차 안되는 걸로 보임.

이미 집 문앞까지 따라온게 미수범 아니냐? 모르는넘인데?

제가 보기에도 저 남자의 행동은 뭔가 범죄의 가능성이 높아보이는 예비행동이라고 추측은 되지만, 확정할순 없어요. 거절당했지만, 말걸고 싶어서 따라간건데, 쳐다보니 당황해서 다른집초인종을 눌렀다. 근데 집으로 들어가려하니, 난 다급해진 나머지 다시 번호를 물어보려고 다가서려다 포기해야만 했다 라고 진술할수도 있죠. 아니 어쩌면 그게 사실일수도 있는거죠. 그건 아무도 알수없어요. 정말 해칠 의도까지는 없었는지도 몰라요. 사실 정말 해칠 의도가 있었다면, 저정도면 그냥 밀고 들어가서 힘으로 제압했겠죠. 저 남자가 집에 침입하지도 않았는데, 뿅뿅범이라뇨... 가능성을 따지자면, 스토킹 쪽인거 같은데, 여러차례도 아니고 한번인데 이경우는 좀 어려울거같네요.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명의 억울한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되는게 법이라고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매사에 감정적인듯합니다. 이런식으로 성범죄 관련해서 유죄추정의 법칙이 적용된거자나요... 나영이 사건같은 극도로 분노할 사건을 강조하며, 여자는 증거없이 진술만해도 되고, 무죄를 남자가 증명 못하면 성범죄자로 만들자.. 이게 말이 된다고 보세요? 한명의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피해자의 사례로 10명의 무고한 피해자가 생길 법을 만들자구요? 저정도만으로 뿅뿅범으로 몰아갈수 있게 되면, 얼마나 많은 억울한 남자들이 생겨날지도 생각을 하면서 법을 운운해야 부작용이 덜하겠죠... 법을 이런식으로 바꿔버리면, 맘에 드는 이성을 쫒아다니기만해도 여자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뿅뿅범 만들수도 있을거에요. 나쁜의도가 남자만 가질거라고 착각하지말고, 저걸 이용하는 나쁜 여자들이 있을경우 그 부작용은 어느정도일지도 상상해봐야죠. 일본에서 아베가 새로 개정하려는 법이 테러 방지법이던가? 테러를 하지도 않았는데, 모여서 모의를 했다는 정황만 있어도 테러범으로 처벌하겠다죠.. 말은 좋죠? 근데 그게 어디에 이용될까요? 악한 의도를 가진이들에게 무시무시한 무기가 되어서 자기네 정치에 반대하는 세력 전부 제거하는데 쓰일수 있다는게 뻔히 보이죠? 심증만으로 사람을 떄려잡을수 있는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건지 상상해 보세요.

들어갈려고 하는게 다 나오는데 무슨 오해야...

저렇게 쫓아왔으면 요즘 법으로도 스토킹으로 처벌 가능할 것 같은데요.

들어가려고 하는게 다나오는데 오해는 뭔놈의 오해야.......번호까지 물어봤다는데

저렇게 여자 집앞까지 조용히 쫓아가는게 저게 상식적으로 할짓이냐 저거자체만 놓고봐도 스토킹범죄임

저 남자가 저건물에 살지도 않는데 들어갔다는건 가택침입으로 충분히 걸고 넘어질 수 있을텐데 그냥 수사를 안하는거지

경찰 : 흉기를 든상대에게는 흉기를 든 손목을 쳐서 떨어뜨리는 행위 외에는 정당방위 인정안되구요.ㅎㅎㅎ

정당방위 개정됬다는데

http://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lawodNm=%ED%98%95%EB%B2%95&jomunNo=21&jomunGajiNo=
YTN에서도 개정됬다고 하는데
그 이후로도 적용안됨?

한국식 행정이 다 그렇지
군대에서 군수품 바뀐다 보급끝났다 뉴스 나와도 현실은 노르망디 수통인 거랑 같음

보호요청해도 견찰넘들이 안해줌 아직 피해가 없다고요 칼에 찔리던 겁나게 두들겨 맞던 해야 가능하다네요 그것이 알고싶다에도 저런 케이스가 있었는대 결국 여성분이 죽었어요 죽기전에 여성분이 불안하다고 경찰서가서 신변보호 요청했는대 견찰이 신경도 안씀

수사권을 주면 저런애들 잡는대 쓰는게 아니라
인터넷에서 끄적이는 애들 대량으로 잡아내고 그걸로 실적 올릴게 뻔히 보인다.

멍멍이 소리하고있네
직접 문따고 들어올려던 놈을 안잡으면 경찰이 뭐하러 있냐

현실 가상 구별못하는 ㅂㅅ 나왔죠

경찰이하는일중에 치안유지가있습니다.

뭔 시발 3D에서 2D의 경계를 따고 들어가서 캐릭터한테 휴대폰 번호라도 물어보냐 ?
되도 안한 비유로 쉴드 치지마라

치안유지하라고 경찰이 있는거지 지금 5공화국 계엄령 시절아니다

그래서 현실의 사람들 말고
가상의 아이들 먼저 지키라고?

뭐라는거냐 ㅅㅂ 그럼 저걸 잡아야지 안잡냐

경찰은 저런거 잡아가라고 있는거야
짤만 봐도 존나 위험한 상황인데??

일부러 어글끄나 ;;

저거 혹시 너...니?

한 번 짖었다가 복날 잔칫집에서 개패듯이 맞넼ㅋㅋㅋ

여자말이 팩트인지도 모르고 남자가 가해를 한것도 아님 그런데 잡아가야한다고? 쳐다본다고 강1간이라고 하는거랑 다를게 없음 그리고 범죄자면 저기서 안멈추지

cctv 안보임?

걍 사진만 있으면 또모를까 영상을 보고도 그따위 말이 나옴 ? 저게 쳐다본거냐 ? 남의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게 어딜봐서 쳐다보는거랑 동급이 되냐 ?

2d가 아니라서 눈에 안들어오는듯

뭐지 얜? 이런게 진정한 여혐이다 진짜. 자기가 당햇으면 입에 거품물고 난리칠거면서

답답하네 돌대가리 과몰입충들 하긴 니들이 그 따위로 냄비니까 광우뻥 선동이 가능한거겠지 작은 오해가지고 발광하는 니들은 나중에 억울하단말 하지마라

CCTV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대체 뭘 말하고 싶은건데
결국 제대로 설명도 안하고 정신승리로 끝내네

저 건물이 외부인 출입이 제한되면 모를까 아니라면 성립 안 하지 않음?

주거건물같은 경우는 보통 담이나 경비실같이 외부와 구별되는 경계가 있을테고
특히 달려들었으면 적어도 추행 등 미수 성립 검토 가능하니까 범죄목적 출입일테고
사실 위요지로도 볼 필요 없이 저 사람이 저 건물의 누군가를 만나러 간게 아니라면 공동주택의 공용계단 및 복도는 사람의 주거로 보아 거주지 의사에 반하여 주거 침입 성립임

이 사안은 실제로 경찰이 뭐 입건 한지 안한지 모르니 피카추 배 만지는 게 좋을듯

또속냐 서키킥네에서 쓴 기사 있긴있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177197

썩커네 기사면 확실히 검증이 필요하긴 할듯..

미수범이 성립하려면 문고리를 잡거나 문틈에 발을 넣는 등 범죄 의사를 실행에 옮긴 정황이 있어야 하는데 저 짤에는 그런 행동이 안 보이므로 미수도 성립 안 함

내가보기엔 이 설명은 절도의 실행착수랑 주거침입 일부침입설에 따른 기수랑 섞은 것 같음

다른 나라가 진짜 개ㅆ노답수준이라 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