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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면 부양할 만 한데?
상대방의 바람이나 범죄행위로 어쩔수없이 이혼하는데
재산이 없어서 위자료 못챙기고 이혼하게되면 그것도 나름 큰 문제임.
저것만으로 욕하는건 아직 이름
포스터저울만 봐도 알겠다
남자는 집이고 여자는 저금통이네
결혼부터 안 하면 되겠네 ㅎㅎ
결혼율을 더더욱 줄일생각을 하는구나
Barmy하구만
포스터저울만 봐도 알겠다
남자는 집이고 여자는 저금통이네
이거 도입되면 ㄹㅇ루 서양애들처럼 될거같은데
그 동거만 10년째라던가 5년동거는 결혼과 동일하다니까 4.5년만 살고 해어지자 무머 그런거?
바른미래다
ㅇ
은 또 뭐하는곳이여?
자한당에서 나온애들이야
그밥에 그나물임
유승민당+안철수당, 둘이 합친거
결혼부터 안 하면 되겠네 ㅎㅎ
여성부 : 여성보호를 위해 남자는 무조건 결혼하도록 법을 만들겠습니다
이럴 년들이에요 저년들이
모태솔로수용소 웹툰의 현실화~
그럼 유게애들도 결혼 할수있는거야?
결혼 안하는 사람들을 위해 "여성전용" 붙은 임대주택이라던가 여러가지 마련되있음
사실상 미혼남성들도 미혼여성들을 위한 atm임
결혼율을 더더욱 줄일생각을 하는구나
별 지1랄을 다하네 진짜
유책배우자면 부양할 만 한데?
지 잘못으로 멀쩡히 살던 마누라/남편 인생 작살냈는데 부양할만도 하지
근데 이미 위자료 같은거 주잖아
어느 한쪽이 가정 파탄내놓고 이혼하는거면 당연히 부양해줘야하는게 맞는듯
그래서 저건 법이 어떻게 발의가 되냐 지켜보고 옳다 그르다 할 문제같음
유책사유를 어디까지 어떻게 인정할건지, 위쟈료와 중복으로 지급하게 할건지 등등등 해서
일단 피카츄를 애무한다
근데 윗댓이 말하는 것처럼 이미 위자료란게 있으니깐...
일단 본 내용이 어떻게 될런지 봐야 알 수 있을거같긴 함
난 좀 의아한게 그럴꺼면 재산분할이던가 위자료 부분이 없어져야 하는게 아닐까?
그 두개가 있는 시점에서 추가로 지급한다는거 같은데
재산분할에 위자료 주면 끝이지 부양은 무슨 말도안되는 소리냐
유책이건 뭐건 위자료로 끝나는 얘기지
미국이 하고있는거 아닌가?
양육비 내라는거
양육비는 우리도..;
아 뭐야?? 양육비가 아니라
이혼한 사람한테 돈준다는거야?? 왜?
그래야 일안하고 편히 살지
유책 배우자니까 잘못한 쪽에서 내는건데
여자의 경우는 보통 집안일하고 수입원이없으니
남자쪽 문제라고 해도 그거때문에 참는 경우 있다는 취지려나?
합의 이혼이 아닌 유책 배우자니까
드라마처럼 이혼하고 다 뜯어가고 그런건 아니긴 한듯
유책 배우자라는 말을 첨봤네
유책이 '잘못을 저지른' 이라는 뜻이라면
괜찮은 취지라고 생각함!
유책이 가지는 의미가 '책임이 있는'이라고 생각하면 됨
상대방의 바람이나 범죄행위로 어쩔수없이 이혼하는데
재산이 없어서 위자료 못챙기고 이혼하게되면 그것도 나름 큰 문제임.
저것만으로 욕하는건 아직 이름
이 말에 동의 다만, 저런 제도가 있으면 결혼은 안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는건 어쩔 수 없을듯 유책에 대한 판단을 법원이 할텐데 그것도 안전장치가 필요하공
갈 길이 멀어보임
만약 가짜미투같은거로 누명 씌우는거면?
그럴 사람은 어떻게든 뜯어 먹겠죠.
법적근거가 있는거랑 없는거 차이가 좀 크지 않겠음? 그런 가짜고발고소에 대한 법령부터 정비해야 하는게 아닌가 싶은데
재산이 없는데 무슨 부양이 가능? ㅋㅋㅋ
그리고 부양의무자 폐지가 나오는 판에
무슨 저런 골빈소리에 동조가 가능해?
이혼하고 먹고 살길없음 생보대상자로
상대방이 재산이 없어서 위자료를 못챙겨 주고 재산분할되는 재산이 없느데 부양비를 먼수로
챙겨줌??둘도 똑같은 상태인데 되려 정부에서 경력단절로 인한 보상이나 지원이 필요한거지
유책배우자는 혼인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책배우자 즉 이혼사유는다음과 같다.
①부정한 행위를 한 때
②악의로 상대방을 견기한 때(악의의 유기)
③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④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심히 부당하게 대우 한 때
⑤3년이상 행방불명
⑥기타 혼인을 계속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 유책 배우자가 곧 범죄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위자료를 현실화 하면 되지 저러면 경제적으로 종속되는거라 더 안좋음
지금 무고죄 돌아가는 꼬라지 보면 어찌될지 뻔하다 여자 잘못해서 이혼한 경우는 여자는 당연히 돈없고 나중에 돈벌어도 남편한테 돈 줄 필요없음 ㅇㅋ? 남자 잘못해서 이혼 남자재산 80프로 이상 들고가고 그걸 다른남자하고 결혼에 그냥 써재끼든 그건 남편 니가 알바 아니고 남자는 돈 벌면 계속 삥뜯겨야되는거 백퍼네. 남자에대한 복지 정책은 후진국수준도 안되면서 여자에 대한 정책은 세계제일 선진국 미국처럼 해달라고 하네
근데 유책배우자의 유책은 위자료로 이미 지불되는거 아니었나?
진짜 갈수록 대한민국을 인구테러로 폭파시키는 세력게 아니띾? 라는 의문이 생길정도내
상세한 내용을 봐야 알겠다만 유책 사유라고만하면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 막말로 아빠가 일에 치여서 가족을 못 보살핌! 유책!
이럴 수도 있는거 아닌가.
뉴질랜드가 저런법안 통과되서 남자들이 대량이민갔지
헬조선이아니라
진짜 헬되겠네 ㅋㅋ
맞아 뉴질랜드 저거 법안 통과되서 남자들 대량 이민갔음...
결국 뉴질랜드내에 남자가 없는 현상이 생기니까
여자들이 남자 대통령 뽑음
근데 달라진건 없음
이거 아직도 철썩같이 믿는 애들이 있구나...
이거 주작으로 판명난지 오래인데 아직도 믿고 근거로 쓰는 얘들이 있네.
이거 주작관련 이야기 많아용. 여러개 찾아보고 오세용.
피카츄 배 좀 만지소
이글 댓글이 웃긴건 어차피 결혼 못하면서 이거땜에 결혼 안할거처럼 말하는 거임
ㄹㅇ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쉿!...
팩폭 자제좀.
결혼을 못하는데 이혼을 논함 ㅋㅋㅋㅋㅋㅋㅋㅋ
유책이잖아
그럼 이혼이라는 단어가 의미가ㅜ없는거 아닌가?
유책배우자라고 했지 남자가 여자를 부양해야한다는 말은 없는데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거 같다.
근데 내가 봐도 여자 잘못으로 이혼했는데도 남자가 여자를 부양해야한다는 결론이 나올거 같아..
ㅇㅇ
여성정책연구원에서 하는데 성별에 차등을 안 둘리가 ㅋㅋㅋㅋ
ㅋㅋㅋ 이혼을 왜 해?
유책 안보이냐?
유책 배우자라는 기준이 상당히 애매모호해. 분명히 악용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
유책배우자는 혼인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책배우자 즉 이혼사유는다음과 같다.
①부정한 행위를 한 때
②악의로 상대방을 견기한 때(악의의 유기)
③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④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심히 부당하게 대우 한 때
⑤3년이상 행방불명
⑥기타 혼인을 계속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유책배우자 라는 단어에서 가정폭력 가해 남편 혹은 바람피운 남편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은 모양이네요
내가 결혼 몬한느 이유가 하나더 늘었어!!
명예로운 솔로가 될수있어!!
명예로운 솔로ㅋㅋㅋㅋㅋ
주작을 못하면 밤에 잠이안오냐
애가 아니라 배우자를 왜 부양해? 띠용
양육권을 가진 사람이 부양하면 되는거 아닌가 이라고 적으려고 했느데 자녀 양육 문제가 아니네???
저럴꺼면 이혼시 위자료 지급이랑 이혼시 재산 분할 신청이 없어야 될꺼 아냐 그건 그거대로 하고 돈은 돈대로 따로 받게 하겟다고??
유책 배우자라는 기준이 상당히 애매모호해. 분명히 악용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
유책배우자라는게 애매 하다고 하는데
내가 바람을 피우거나 배우자 두고 성매매 업소를 간다.
내가 아내를 팬다
이런거 아니면 유책배우자 해당도 안되는데 먼 걱정을 사서 하냐?
그 두개만 해당되는 근거가 있을까?
낭비벽, 시가 혹은 처가의 간섭, 정신질환, 성관계 거부 등등
유책 배우자 조건 얼마든지 많다
가사소송 판결이 어떻게 나는지 알아보기는 했냐
시.발 내가 와이프 피해망상때문에 이혼 준비 하고있을때도
자기 용돈은 계속 챙겨달라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때 생각만 하면 아오 짜증.....
미국영화보고 결혼 ㅈ같다고 생각한게 저거였는데 ㅋㅋ
지가낸 부양비로 다른남자랑 자식댈구 외식하더라
그건 부양비 보다는 자녀 양육비 지원인거라 저거랑 다른것 같은데
미국은 20세인가 18세까지 자녀 양육비 지원이 법적으로 정해져있을껄
유게이들 드디어 미쳤나해서 들어오니까 배우자... 진짜 저 ㅆㅂ 와
미쳤네
부양의무는 미성년자나 늙은 부모한테나 부담하는 건데 쟤네들은 여성은 그냥 무능력자, 장애인 수준으로 보는 듯
왠지 인류멸망에 한발짝 더 다가간거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