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은 당시 청문회 주요 상황을 직접 모니터링하면서 위증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들을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지난 15일 본격 수사 개시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 증인들이) 아주 뻔한 것을 위증하는 것 같다"며 "(진술) 태도를 보면서 저 사람이 저렇게 진술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질타한 바 있다.
박 특검은 특히 정씨의 부정 입학 지시 여부를 두고 최경희 전 총장 등 이화여대 관계자들이 일제히 책임을 부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두고 "누가 정유라를 부정 입학시킨 것이냐"며 "교육자라는 사람들이 그렇게…"라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특검 1호' 구속영장 청구 대상인 문 전 장관에게 위증 혐의를 적용한 것이 위증 처벌 대상자들에 대한 경고를 넘어 향후 수사 대상들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무언의 경고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검은 문 전 장관 조사 첫날 그가 다른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 압수수색 때 확보한 증거 자료 등 객관적 물증에 반하는 거짓말을 한다고 보고 긴급체포권을 발동하는 강수를 뒀다.
법조계 관계자는 "문 전 장관이 사실대로 진술했다면 긴급체포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었을 수 있다"며 "특검이 확인한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주장을 거듭하면서 오히려 방어권이 더욱 제약되는 자충수를 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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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위증과의 전쟁' 선포문형표 '시범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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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nice!!
매우 good!
이제 청문회에서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잘안납니다 같은말들은 못듣게되는걸까요?
버티면 끝이고, 처벌받지도 않았고, 잊혀지면 다시 해먹고...기득권에 한번도 제대로 된 처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처벌을 하려면 조사를 해야하고 그 조사가 힘을 얻기 위해서는 위증죄를 무겁게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뒤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줬으면 하네요. ㅎㅎ
특검....솔직히 처음에는 반신반의 했지만 요즘 보니 잘하고 있네요. 위증한 놈은 시범 케이스로 아주 작살을 내주시길
근데 왜 하필 문형표인 거죠?
위증은 혼자 한 게 아닌데요...
전 그저... 문형표 전 장관 청문회때 '눈치없어서 살아남은 거다'라는 손혜원 의원 발언이 생각나네요.
줄도 없는 허수아비에 눈치도 없다고.... 만만해서 제일 먼저 체포한 건가요;;;;;;
아니 문 전 장관을 옹호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저 왜 첫빠따를 맞는 건지 궁금해서 그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