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생민의 사과는 과오에 대한 인정인가 허위자백인가?

설마 진짜 김생민이 결백하다 하더라도(가정입니다), 자백 하나 안하나 끝나는 건 똑같습니다. 차라리 허위로 자백하는게 더 나을 수도 있겠죠.
사실 제가 이런 가능성을 논하고자 하는 목적은 진짜 김생민이 허위자백을 했을 수도 있다 이게 아닙니다. 허위자백이 있을 수 있는 상황, 여기까지 생각을 발전시켜 보자는 거죠.
-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재판주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현실.
- 조작 가능한 일관된 진술이 증거로 채용되는 현실.
- 지키고 싶어도 지키기 어려운 모호한 성희롱/성추행 규정(예를 들어 상사가 야근하는 여직원한테 피곤해 보이는데 일찍 퇴근해 하면 성희롱)
- 솜방망이 수준의 무고죄 처벌
결국 이런 것이 허위자백하는 게 더 나은 상황을 만들 수 있고, 이러한 큰 틀에서 얘기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구체적인 피해자의 증언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저 자백은 허위가 아니라는건 누구나 알죠. 현재 우리사회에서 진행중인 미투사건에서 증거는 없습니다. 피해자들의 증언만 있는거지요. 증거재판주의는 의미가 없습니다. 김생민씨가 진짜 기억이 안나고, 한 적이 없다면..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대로 하자고 하겠지요. 그러나 상황을 빨리 인정하고 마무리하는것이 본인에게 더 도움이 될겁니다. 물론 방송계 퇴출이라는 결과가 나오겠지만요.

자백의 모양을 갖추는게 연예인으로서 연명하기 좋은 방법이다 판단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자백했다고 그게 진심이라 믿기엔 연예인이라는 특수성이 있지요
어차피 증거 없고 증언만 난무한 미투판, 서로 증거가 없어도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훨씬 불리합니다. 또 연예인이기 때문에 더 불리하구요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었기에 그냥 인정하는 모양으로 가는 경우의 수도 있는데 말이 안된다구요? 가능성이 없진 않습니다.

증거재판주의가 의미가 없다는 것은,,, 형사소송의 대원칙 중 하나를 부정하시는 겁니다. 정말 위험해요.
1년에 성 관련 무혐의가 수천건입니다. 자칫하면 억울한 피해자가 수천명 발생하는 거죠. 이게 그나마 무죄추정주의와 증거재판주의가 매우 미약하게나마 작동하기 때문에 이런 억울한 일이 방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증거재판주의가 의미가 없다니요?
판단의 기반은 증거이지, 상상이 아닙니다.

증거재판주의를 부정하는게 아닙니다. 당연히 판결은 증거로 이루어지는게 맞죠. 그러나 지금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미투현상은 증거재판주의가 의미없는거처럼 진행되는게 문제라는걸 말하고 싶은겁니다. 당연히 증거재판주의의 원칙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나. 왜 증거도 없으면서 저렇게 피해자들은 주장을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가해자는 인정할 수 밖에 없느냐를 말씀드리는겁니다. 저는 법에 정해져 있고 명시되어 있는 법조항을 무시하고 부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연히 지켜져야 하는거죠. 그걸 부정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증거재판주의를 부정하는게 아니라 하시지만, 그 전에 말씀하신 ( "구체적인 피해자의 증언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저 자백은 허위가 아니라는건 누구나 알죠" ) 이 주장이 미투를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봅니다.
이게 결국 증거재판주의를 부정하는거구요 '구체적인 피해자의 증언'은 누구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며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왜 님이 제 의견을 부정한다고 판단하시는거죠? 그건 동의못하겠네요. 만약 님이 그런 가해자로 지목되신 상황에서 쉽게 인정하시고, 모두 저의 과오입니다라고 하며 죄를 인정하시겠나요? 저는 억울해서라도 못할거 같은데요 ? 더군다나 대형기획사를 등에 업고 있는 김생민씨가 법적대응이란 말도 하지 않고, 그걸 인정하겠다고요? 지금 승승장구인 본인이 억대 위약금을 물고, 앞으로 소송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요? 님도 지금 법을 부정하시는거네요. 구체적인 피해자의 증언은 법적 증거로 인정됩니다. 증언이 법적으로 인정되고 있구요.

그건 본인이 연예인이 아니고 그 상황을 안겪어봤으니 단정지을수 없는거죠
저도 지금 제 상황에서 인정 절대 안합니다. 다만 내가 저 사람일 때 어떤게 차선일까 생각해볼만한거죠
구체적인 피해자의 증언은 법적으로 인정 된다구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이며, 그 구체적인 증언이 진실인지 아닌지 판단은 어찌하는가요? 판례 좀 가져다 주실래요?

그리고 애초에 공소시효가 지난 상황에서 증거가 필요 합니까?

네 뭐,,,저도 김생민 성추행범 설에 더 무게를 둔다고는 본문에 밝혔습니다만,,,
이는 단순히 허위자백일 것이다 아니다를 판단하고 끝내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한 가능성으로부터 그렇다면 왜 허위자백일 가능성을 100% 배제할 수 없는가? 이를 유발한 사회 시스템은 무엇인가(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재판주의의 소실)에 대해 한 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아니요. 여기 미투에 반대하는 사람 많습니다. 사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제 글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될까 하는 것이지 뭐 여기서 까이고 이런거 신경 안씁니다.
그리고 미투 운동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개무시한 운동이라 하셨는데,
미투 운동 이전부터 이미 성 관련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개무시되어 왔습니다.
오히려 미투 운동 덕분에 많은 남성들이 무죄추정의 원칙이 개무시되고 있는 현실에 눈을 뜨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인식하기 시작했죠. 그로부터 시작된 것 중 하나가 펜스룰이구요.
그래서 미투 운동은 진짜 남녀 모두에게 이득이라 생각합니다.
여성 입장에서는 성과 관련해 보다 안전한 사회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고,
남성 입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불합리한 상황을 인식하고 이것이 개선될 수 있는 시작점을 얻었다는 것이구요.
다만 어두운 면도 존재하죠.
여성 입장에서는 여성이 잠재적 무고 범죄자로 인식되거나, 그 수준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기피되는 일이 보다 늘어날 것이구요. 즉 유리천장이 강화되는 거죠. (예를 들어 만일 제가 영업 파트 부장 쯤 된다면 여자 직원은 거래처에 잘 안보낼 것 같습니다. 상대 회사 실무자가 남자라면 당연히 여자는 꺼려하겠지요. 여자가 수틀리면 성 관련해서 무고 내지 트집잡아 위협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남자가 안 할 리가 없으니깐요. 그럼 거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남성 입장에서는 여자들이 뭐 걸핏하면 고발해 제끼는데, 아직 무죄추정주의 등 당연한 보호장치가 제대로 동작하고 있지 않다면 온갖 위협에 시달릴 수 있구요.

글쎄요, 이게 과연 서로에게 좋을지 혹은 누구 하나에게라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건전한 운동인것 마냥, 여성의 인권 신장을 위한 이미지를 가지고 시작하는데,
까놓고 말해서 법 체계를 완전히 무시했으며, 그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셨던것 처럼 과거에 성 관련해서 무죄추정의 원칙이 무시당하셨다고 했지만 그 땐 어느정도 선이란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회복하기 불가능한, 먼저 터트리면 이기는 무서운 공격성을 가지고 있죠
우선 피의사실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나중 문제 입니다. 이게 문제인거죠..
말씀하신 것 처럼 좋은 방향으로 가는 과정이라 한덜 그 사이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건 너무도 잘못된겁니다.

미투 운동이 법 체계를 무시한 적은 없습니다. 그냥 까발리는 거에요. 그 까발리는 것 때문에 매장되는 것에는 사법 시스템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 무분별한 마녀사냥의 주체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네티즌들이 먼저 보다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하고 심사숙고하는 성숙된 자세가 필요한 것이구요.
미투 운동이 법을 무시했으면 애시당초 미투 운동 시작한 사람이 처벌받고 미투운동은 지하로 묻혔겠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좋은 방향으로 가는 과정이라도 그 사이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건 너무도 잘못된 것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면, 미투 운동이 그렇게 나간다면 그건 미투 운동이 아니라 미투 폭력이 될 것이며, 배척되어야 겠죠.
반대로, 미투 운동이 선의의 피해자를 최대한 방지하는 방향을 모색하면서 느리지만 차근차근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나아간다면 그건 옳은 방향이구요.

차라리 법을 더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서로의 성을 보호하는 장치를 만드는게 정말 좋은 방법이라 봅니다.
법이 완벽할 수 없지만, 법을 초월하는 무언가는 법치주의국가에서 있어선 안된다 봅니다.

미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법체계를 무시하는건 맞습니다.
명예훼손이죠 그에 대한 마녀사냥은 네티즌이 맞습니다만, 네티즌은 대중입니다.
아무리 대중이 성숙하여도 모든 대중이 이성적이기 어려우며, 감성에 선동되는 성향이 확실하기에
그걸 이용하는 미투 악용자들(일부)는 명예훼손 뿐만 아니라, 인격살해, 명예살해 가해자가 맞습니다.
대부분 말씀하신 바에 동의 합니다.

뭐 그건 판단하기 나름이지 않을까요? 어차피 여기에 관해 그 피해득실에 대해 연구된 것도 없을 텐데요,,,
정말로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가정하고, 좀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본인이 결백하든 결백하지 않든, 자백을 하든 자백을 하지 않든, 연예계 퇴출 + 조용히 숨어서 살아야 됨 이 결론은 똑같습니다. 그럼 그냥 재빨리 시인하고 짜지러지는게 욕이라도 덜먹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결백을 주장하는데 연예계 퇴출이라는 결론이 왜나오는지.
답정너인듯.

김생민은 지금 최초로 전성기를 맞이하였고 광고만 수십개에 프로그램만 10개를 넘게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야 하차하면 그만이지만 광고의 경우 사회적 윤리적 문제로 인해 이미지에 타격을 주면
위약금을 물어야하는 조항이 계약서에 보통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뉴스들에서 나오는 것만해도
앞으로 소송에 휘말릴 광고의 금액이 백억대라고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고로 받은 출연료도 다 돌려줘야하고 그 몇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물어야할 소송을 치뤄야합니다.
그나마 그가 다행인건 sm에 들어갔기때문에 어느정도의 도움은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껏 번돈을 다 잃을 뿐 아니라 기존에 가진것도 다 뱉어도 모자랄지 모르는 지옥이 그를 기다리고 있죠.
과연 그런 상황에서 재빨리 시인하고 짜지러지는게 낫다고 생각할까요?
그걸 알기 때문에 미리 그 사람에게 사과를 하고 무마하려고 애쓴것으로 보입니다.

네. 결백을 주장해도 다 연예계 퇴출되지 않았나요? 미투 중에서는 유일하게 남자는 물론 여자들도 과연 가해자인가 무고 피해자가 아닌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김흥국도 프로그램 취소되는 판에 말이죠.

거기다 결혼 이후에 있었던 일이라 하니 이혼소송까지 시작될지 모르죠. 정말 괴로운 시간을 보내게 될겁니다.
성범죄 같은 경우 본인이 떳떳하다면 어차피 욕을 먹더라도 이진욱 처럼 끝까지 가서 해결을 보는게 낫습니다.

인정해도 인정안해도 강제 퇴출인 마당에 차선책이 인정이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인정하면 퇴출 안당하나요? 인정안하면 퇴출 안당하나요?
어차피 미투는 증명자체가 불가능한 판인데, 거기에서 순순히 인정하는게 구설수에 오르지 않고
나중에 복귀를 수월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결백을 주장하면 연예계 복귀할 수 있습니다.다 퇴출이라뇨... 주병진, 이진욱, 박시후 등등 다 소송을 거쳐 복귀하고 잘나가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 모은 돈을 다 날릴지도 모르는 소송을 시작해야한다구요?.. 불투명한 복귀를 위해?
얼마의 위약금을 물게될지 모르고, 또 이혼소송을 겪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다시 복귀 할수있어 수년이 지나 복귀를 한다해도 예전만큼 인기를 얻을 수 없을 거구요

아니 애초에 공시시효 지난것에 대해 수사,재판 자체가 가능합니까?
어차피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는데 인정한 이유가 뭘까요?

아니 애초에 공시시효 지난것에 대해 수사,재판 자체가 가능합니까?
어차피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는데 인정한 이유가 뭘까요?
되려 민사걸면 더 유리한 상황 아닌가요? 솔직히 말하면요 ?

거꾸로 생각해보면. 어차피 사회는 답정너이고(즉 무죄추정의 원칙 따위는 없음 그냥 여자가 말하면 그게 진실), 이런 상황이라면 하지도 않은 범죄라도 뒤집어 쓰는게 더 나을 수도 있죠.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욕먹고 다 퇴출당할거면 욕이라도 덜먹는게 나을 테니깐요.
물론 이번 김생민 건은 실제 성추행일 확률이 높지만, 만일의 확률로 김생민이 무고하다 가정하여도 그냥 뒤집어 쓰는게 현명할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사회 분위기 하에서는요.
그리고,,, 위약금 같이 돈으로 해결되는 일은 차라리 나을 수도 있습니다. 돈으로 해결 안되는게 더 큰 문제이지요.

거꾸로 생각해보면. 어차피 사회는 답정너이고(즉 무죄추정의 원칙 따위는 없음 그냥 여자가 말하면 그게 진실), 이런 상황이라면 하지도 않은 범죄라도 뒤집어 쓰는게 더 나을 수도 있죠.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욕먹고 다 퇴출당할거면 욕이라도 덜먹는게 나을 테니깐요.
물론 이번 김생민 건은 실제 성추행일 확률이 높지만, 만일의 확률로 김생민이 무고하다 가정하여도 그냥 뒤집어 쓰는게 현명할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사회 분위기 하에서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