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O 무고죄가 무죄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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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줄요약 .. 아니더라도 자신은 진짜라고 믿고 신고하면 무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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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O 무고죄가 무죄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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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그건 그냥 정신병 아닌가;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데
판사 얘기 하는거죠?
아님말고 난 진짠줄 알았지 - 무죄
2심에서 여성이 무고죄 실형을 받았군요.
한국이 강O을 국제기준과는 달리 협박과 폭행이 있어야 인정을 하는데
여성이 협박과 폭행은 없었지만 자기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해서
강O이라고 주장했다고 하는걸
1심은 그정도라면 무고는 아니라고 판단한거고,
2심은 그정도를 그냥 오인했다고 보기는 그렇고
상대를 처벌받게 하려고 고의로 고소했다고 판단하고 유죄판결을 내린거네요.
무고죄는 상대방과의 관계 문제라기 보다는
고소고발한 자가 국가 사법체계의 안정성을 파괴하는 행위로 보고 처벌하는 것입니다.
그냥 법을 잘 몰라서 고소 고발한다고 무고가 되는건 아닌게 맞습니다.
징역 8월에 집유2년이라는군요.
금전을 위해서 했거나 계획적이지 않은 점이 참작됐다고 ...
실제 법을 오해해서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 같은 경우 ... 그런거 다 무고로 처벌하는거 아닙니다.
고소고발 대상이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고의로 처벌받게하려는 목적이
분명해야 처벌하는거죠.
개떡같네요 진짜..
이 무슨 병맛같은....
지금...뭔가 굉장히 잘못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
아... 이 논리라면 김상혁은 왜. 그렇게 오래 고생한거죠?
저 판결은 맞는겁니다
무고란 죄가 없음을 알고 고소해야 하는건데
오인할 여지가 있었다면
무고의 고의는 없는겁니다
제가 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당사자 여성이 성폭O이라고 신고했으면,
동의하지 않은 성교였다는건데
법원은 합의에 의한 성교였다라고 판결한게 논리에 맞지 않는데요.
그러면 합의에 의한 것이라면 무고가 되어야 하지 않나요?
혹시 50% 합의라는 것으로 판결 내린건가요?
신기하네요.
이진욱이 아니라 이재용이었으면 판결결과는 바뀌었겠죠? 물론 이재용이 법정까지 가지도 않았겠지만요.
사안을 살펴봐야 알겠지만
'성폭O'이란것이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모텔까지 따라 갔어도 변심해서 완강히 거부했다면
성폭O이 성립되는거죠
근데 그 '거부'가 입증이 안되었다고
곧바로 역으로 무고가 성립된다고는 볼순 없습니다
한마디로 복잡합니다
법이 참 잣같네요, ㅡㅡ
그러면 민사로 피해보상 위자료 청구로 조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