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출연과 관련해 이런저런 말들을 들었습니다. 1시간 30분 정도의 녹화분량을 20분짜리로 줄이면서도 패널들 발언의 핵심을 살려낸 제작진의 노고가 고맙긴 하나, 아무래도 ‘맥락의 손상’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정하고 얘기했으나 편집과정에서 날아간 내용을 덧붙입니다.
첫째는 국회의원들의 ‘중세 호족적 체질’ 문제입니다. 지금 국회의원 중에는 아버지에게 지역구를 ‘세습’ 받았거나, 지역 토호인 아버지의 후광과 지원 덕에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 꽤 있습니다. 이들의 가문은 지역 내의 몇몇 유력 토호 가문과 ‘이익 공동체’를 구성하여 지역 내 이권 전반을 주무르는 한편, 지역 의회 공천권 등을 무기로 지역 주민들에게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국회의원들이 고려시대 호족과 비슷하다고 한 건 이 때문입니다.
둘째는 아직까지 정당을 지배하는 조폭 문화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조폭적 정당 문화’입니다. 조폭들은 보통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면서도, 자기들 두목에게는 더 없이 깍듯합니다. 국회의원들은 주권자 시민은 무시하면서도 공천권을 쥔 자기 당 대표나 당을 장악한 대통령에게는 더 없이 깍듯합니다. 지난 총선 때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님을 도와주세요”라고 쓰인 팻말을 옆에 놓고 무릎 꿇고 앉았던 건 영락없는 조폭 조직원의 모습이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회의원’ 답게 행동했다면, 최순실-박근혜의 국정농단이 가능했겠느냐고 한 건 이 때문입니다. 정당의 조폭 문화가 청산되지 않은 채 '책임총리제'가 시행되면, '조폭 두목적 총리'가 나올 건 불보듯 뻔합니다.
셋째는 ‘분권화’ 문제입니다. 지금은 이른바 ‘쪽지 예산’ 등으로 정부 예산을 받아 자기 지역에 뿌리는 게 국회의원 최고의 ‘능력’으로 평가받습니다.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방에서 행세하고, 지역 주민을 볼모로 삼아 중앙에서 발언권을 행사합니다. 이런 행태가 지방자치의 발전을 가로막고 중앙에 대한 지방의 종속을 유지, 심화시킵니다. 현재의 대통령 발의 개헌안대로 지방정부에 더 많은 권한이 이양되면, 국회의원들이 지역구에서 어깨에 힘 줄 일은 줄어들 겁니다. 대신 국회의원들은 지역 내 문제보다 국가 전체의 아젠다에 집중해야 하겠죠.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들은 ‘지방분권화’는 의도적으로 외면합니다. 자기 기득권 일부를 내려놓는 것도, 체질을 바꾸는 것도 싫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의, 국회의원에 의한, 국회의원을 위한’ 개헌 말고, 다른 개헌을 할 수 있을까요?
넷째는 ‘용어의 비대칭성’ 문제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반대말은 ‘분권형 대통령제’가 아닙니다. ‘분권형 대통령제’의 반대말은 ‘집권형 대통령제’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비교하려면 ‘호족연합형 내각제’나 ‘호족연합형 이원집정부제’라는 말을 쓰는 게 옳습니다. 제왕적=부정적, 분권형=긍정적이라는 이미지를 이용해서 국회의원들에게 더 많은 권력을 주는 것이 ‘긍정적’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건 중대한 반칙입니다.
마지막으로 ‘개헌의 의의’ 문제입니다. 개헌에서 권력구조 개편보다 더 중요한 게 ‘기본권 확장’ 문제입니다. 지금 합리적인 개헌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면, 아마 각계각층에서 ‘기본권’에 관한 논의가 봇물처럼 쏟아져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국회가 책임을 방기하고 언론이 그에 동조한 탓에 사람들의 관심이 분권형 대통령제니 이원집정부제니 하는 ‘권력구조 개편’ 문제에만 쏠리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국회는 독자적인 개헌안을 마련하지도 못 했고, 야당은 대통령 발의 개헌안조차 심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한시적으로 대표하는 직책일 뿐입니다. 달라진 시대에 맞게, ‘사람의 기본권’ 확장 요구를 반영하여 개헌안을 마련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입니다. ‘개헌의 주체는 국민’이라고 한 건 이 때문입니다. 저들은 지금 중대한 배임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https://www.facebook.com/wooyong.chun
전우용 선생님 페북
좌측담장
최다추천 첫 번째 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