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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금태섭 의원 개헌 관련 입장(페북)

엠팍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어제 개헌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의원들도 각자의 생각이 있는것 같습니다.
금의원처럼 대선 후 4년 중임제를 찬성하는 의원도 있는 것 같은데
궁금하시다면 해당 지역구 의원들에게 문의를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논의 자체는 괜찮다고 보지만 언론을 통한 개헌몰이는 부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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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화곡동에 사셨군요. 선거 때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개헌 관련 토론회에 공동주최자로 이름을 올린 것 때문에 문의를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입장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87년에 개정된 헌법이 문제점이 많아서 개정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개인적으로는 4년 중임제에 찬성합니다. 다만 개헌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입장이 다양하고(의원내각제, 이원집정제 등) 국민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대선 전에 개헌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헌법을 고쳐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논의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에는 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개헌 논의를 한다고 해서 특정 대선주자를 지지하거나 혹은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연결을 하시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대선 전에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도 현행 헌법의 문제점에 대해 토론하자는 것까지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겁니다. 만약 어떤 정치 세력이 (정당이든 혹은 대선주자를 중심으로 모인 분들이든) 어떤 주제에 대해서든지 "우리는 그 문제를 얘기조차 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취한다면 현명한 태도는 아닐 겁니다. 스스로 수세적인 태세로 들어가는 것이니까요.
오히려 다양한 의견에 관해서 열린 입장을 취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이 시대의 정치인들이 개헌논의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일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의무라고도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헌정질서가 어지렵혀진 상황인데, 인적 문제(박근혜 대통령의 잘못)도 물론 따져야겠지만, 혹시 제도적 문제는 없는지도 반드시 살펴야 하니까요.
제가 개헌논의에 관심을 가진다고 해서, "반문세력과 민주당 내에서 연대"한다거나 혹은 "탈당해서 안철수에게 가"야 하는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당연히 "엑스멘처럼 더민주에서 제3지대를 돕는 개헌하자는 무리와 연대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덧붙이자면, 저는 문재인 전 대표님을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당의 대선주자로서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지만, 민주당에 소속된 분들이 모두 문재인 전 대표님을 지지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탈당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안에는 그런 분들도 있고, 문재인 전 대표님은 그런 분들과도 토론과 의논을 통해서 의견을 조율하면서 정치를 잘 하고 계십니다. 
설사 만일 현 시점에서 개헌논의를 하는 것이 예를 들어 문재인 대표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하신다고 하더라도(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라면 개헌 논의에 참여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시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예전에 몇 차례 문재인 전 대표님을 만나서 말씀을 나누어본 적이 있는데, 제가 아는 문재인 전 대표님도 그런 시각에 동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전 대표님은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 열린 시각을 가진 분이고, 본인과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과도 토론을 피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위스에 계신다고 하셨는데 건강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열심히 노력해서 반드시 정권교체를 하고 우리 정치를 한단계라도 발전시키는 데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태섭 드림
댓글
  • 깐똘이~ 2016/12/28 21:10

    어짜피 개헌논의해도 한참걸림 대선전에는 논의도 안끝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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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척사광 2016/12/28 21:16

    --논의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에는 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개헌 논의를 한다고 해서 특정 대선주자를 지지하거나 혹은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후보 때문이 아니고 불순한 의도로 오해받기 쉬운 시기이기 때문에 저도 전화걸어 항의했던 사람으로 기운빠지는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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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연폭포 2016/12/28 21:26

    거기 간거 자체가 기쪽애 힘을 보태기 위해 간건데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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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ane14 2016/12/28 21:30

    두번을 읽어도 왜 합리화라고만 생각이 들까요?
    구구절절 반박하고 싶지만 열정이 생기질 않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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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론튀김 2016/12/28 21:49

    자기들끼리 개헌하자 말꺼내고 자기들끼리 토론하고 결정하면 따르라고? 국민이 결정하는건데
    또 국민만 쏙 빼놓고 가려하네
    욕을 먹는 이유를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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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노테 2016/12/28 21:50

    근본은 기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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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콩자루콩 2016/12/28 22:00

    개혁입법이나 신경쓰시지 패거리정치도 아니고 충분히 욕먹을만 합니다.
    개헌으로 물타기 하지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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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선OUT! 2016/12/28 23:13

    몸은 줬으나 마음만은 순결하다는 말인가?
    그 모임 수장이 대선 전 개헌을 주장하며 세몰이를 위한 만든 자리인데.
    금태섭의 말은 기회주의 정치인들의 판에 박힌 변명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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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슴군 2016/12/28 23:54

    일단 오유에서는 비판 여론이 우세하군요.
    그래도 대선 후 개헌과 4년 중임제란 입장 부분은 실드 쳐 줄만 하다고 봅니다.
    논의 자체를 거부한다면 대선 전 개헌파와 내각제 또는 분권형으로만 몰고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도 문 전대표도 대선 후 4년 중임제에 찬성하고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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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므라므라 2016/12/29 02:06

    금태섭 말의 동의가네요
    개헌 논의조차
    개헌논의->반문재인 연대라 생각하고 또 난리치는거라면
    문재인이 얘기하던 그런류의 지지자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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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가일몽 2016/12/29 02:08

    어떤 개헌이건, 지금 개헌을 논하는 것이 국민의 뜻이다라고 명분을 삼는데, 난 안그랬고, 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국민이 거기에 촛점이 가있나?
    닥뇬 탄핵이 빠른시기에 이뤄지길 바라는 것. 그리고, 관련자들에 대한 확실한 처벌이 이루어지기 바라는  것이 요구아닌?
    마치 개헌이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중요한 어젠다인 듯 포장하는 사람들이 바라는 게... 아직도 우매한 국민들을 자기들이 끌고가야한다는 느낌이라...
    금의원의 주장은 앞뒤가 안맞는 찜찜한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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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마른오징어 2016/12/29 02:21

    어리석음의 극치네요. 송양지인이란 고사가 생각납니다.
    송양지인을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군세가 약한 송나라와 당시 군사대국이였던 초나라와 전쟁을 벌이는데,
    초나라 군대가 강을 건널때도 비겁하다고 공격을 안하고, 강을 건너 군세가 어지러울때도 역시 공격안하고, 전열을 가다듬어 최상을 전력일때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벌여 대패합니다.
    나무위키에 "송양지인은 이렇게 쓸데없이 예의를 차린 탓에 온갖 헛된 짓을 벌이고, 그러다가 정작 실질을 망쳐놓아 낭패를 본다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고 요약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대하는 정치세력이 다분히 불순한 의도로 개헌에 대한 불씨를 지피고 있는데, 여기에 자신은 정당하고  필요성에는 찬동한다고 같이 토론한다고요?
    이분 같은 분은 진짜 정치하면 안됩니다. 말 그대로 자신이 어리석은 줄도 모르는 최악의 정치인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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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비돈요오드 2016/12/29 02:46


    "나 돌아갈래~~~"
    개헌카드 꺼내자마자 JTBC 태블릿으로 망한 ㄹ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누구의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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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ork() 2016/12/29 02:47

    틀린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너무 우리가 흑백논리로 바라보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다만, 저기에 참석하여 나온 토론 내용들이 공개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토론 내용에서 정말로 대선전에 개헌해야 된다고 하면 그것은 빼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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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읽는사람 2016/12/29 07:23

    개헌논의는 필요합니다. 토론회까지 보이콧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 시기는 토론회 참석조차도 조심스러워야 하는게 맞구요. 내용면에서도 중임제 개헌에 공감하는 의원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쓰레기들이 권력 나눠먹자고 추진하는게 내각제 개헌이니까요.
    이번 금태섭의원의 글은 진정성있어 보이며, 좋군요.
    저는 좀 더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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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IN 2016/12/29 07:46

    토론한게 나쁘단게 아니고
    1. 거기가 과연 진정 나라를 걱정해서 한 토론이었냐? >>실제로 문재인에 대한 비난이 많았죠 어제 뉴스룸에도 나온 이야기
    2. 누구 맘대로 촛불혁명 완성 운운하고 숟가락 얹을라고 하나? >> 우리가 개헌할라고 촛불들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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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름두둥실 2016/12/29 07:48

    국민 다수가 지지하는 대통령중임제로 못박고 국민기본권과 선거법 관지방자치와 관련한 헌법개정에 대해 의논한다면 대선이전개헌도 찬성합니다.
    나머지 권력재편개헌은 그야말로 정치권의 후안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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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개미 2016/12/29 09:02

    대선후 개헌을 생각한다면
    그걸 왜 지금 현 시국에 하고 잇냐는 의문이 듭니다
    박근혜 최순실의 부정부패를 긁어내고 관련 법을 보완하고 대선을 준비하고 선거법을 개정하고
    해야할 일이 산적해잇는 지금 이 시국에 왜 당장 불가능한 개헌이나 논의하고 앉아잇냐 이말입니다
    입장발표 내용은 이해하나 그 행동에 당위성이 잇는가 되물어보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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