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보다 많이 받았다는데 누구말이 맞는지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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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자들만 과한 보상을 받았다" – 거짓
'시체 장사꾼'. 인간이 입 밖으로 꺼낼 수 있나 싶은 이 말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에 의해 퍼져 나갔습니다. 몇 해 전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인터뷰했는데 당시 대학생이던 여학생은 “시체로 돈을 벌려고 한다는 사람들의 막말에 가슴이 찢어진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유가족들은 배·보상이 언급될 때마다 진상규명이 먼저라고 주장해왔지만 "돈만 밝힌다"고 근거 없이 매도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럼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이 정말 과한 배·보상을 받았을까요? 가장 많이 비교되는 건 천안함 희생자들입니다. ‘나라를 지키다 목숨을 잃은 사람들보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이 두 세 배 많은 보상을 받았다’라는 거짓이 아직도 만연합니다.
먼저 해양수산부 발표로 비교해보겠습니다. 단원고 학생의 추정 지급 금액은 배상금 4억 2천만원, 국민성금 3억원, 여행자 보험 1억원을 합해 8억 2천만원입니다. 천안함 희생자는 7억5천만원에서 9억1천만원을 받았다고 해수부가 발표했습니다.
실제 세월호 희생자들에게 지급된 국민성금은 5천만원 정도가 적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천안함 희생자보다 과한 보상을 받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세월호 희생자 304명 가운데 114명의 가족은 해수부에 배상금 신청을 안 했고, 두 미수습자 가족을 비롯한 다섯 희생자의 가족은 국민성금도 신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천안함 46용사의 고귀한 희생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를 위한 희생인만큼 더 많이 기리고 보다 더 보상해야 한다는 데는 누구나 동의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책임이 인정되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에 근거 없는 비난을 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배상 액수는 일반적인 배상 기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범위로 정했졌습니다. 단원고 학생들은 직업이 없기 때문에 도시 일용노임 월 193만 원을 적용해 3억 원 정도의 배상 액수를 정했지요. 대구 지하철 참사, 성수대교 붕괴 사건 등 많은 참사에서도 이 도시 일용 노임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정부의 책임을 빼놓을 수 없는 이런 재난 피해에 징벌적 의미를 담지 않아도 되는지는 여전히 논란으로 남고 있기도 합니다.
"8억 원의 국민 세금이 지원됐다" – 거짓
막말 변론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평우 변호사가 지난 25일 미국으로 돌아가 인터넷 방송을 통해 한 말입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에게 8억원의 국민 세금이 들어갔는데 이런 식으로 국가가 운영되면 나라 곳간이 조만간 텅 빌 것이다”라고 말했지요. 앞서 해수부의 발표에서 국고 지원은 배상금 4억2천만 원만 해당합니다.
나머지 국민성금과 여행자 보험금은 국민 세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배상금 역시 청해진해운에 구상권 청구를 통해 국고 부담을 최대한 줄일 예정이지요. 청해진해운은 한국해운조합과 1인당 최대 보상한도 3억 5천만원 상당의 여객공제보험을 들고 있는데 국내외 보험사들과 재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설사, 만에 하나 청해진해운으로부터 구상권 청구가 미흡하더라도 이를 문제 삼는 것은 곤란합니다.
배상 기준은 전술한대로 별 다른 게 아니라 일반 교통사고에 준해서 결정됐습니다. 모든 배·보상을 결정한 심의위원회는 어느 한 편에서 일방적으로 구성된 게 아니라 여야 합의로 꾸려졌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월호 참사의 배상과 보상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것을 전제했기 때문입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117703&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세월호때 깨달은게, 인간의 마음을 가지지 못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
기춘대원군이 어떤식으로 공작하고
지시했는지 다까발려진 내용
저런 선동을 아무렇지나않게하던 때
팩트는 추천 추천
doriburu// 오늘도 봤네요..
천안함 모금액만 400억원 넘고 250억원은 희생자에 지원됐고 나머지로는 재단 만들었어요
하긴 아직도 선동하는 인간들도 있더만요
허 저는 천안함 피해자랑 보상 비교하길래
천안함쪽은 제대로 못받은줄 알았네요 여태
잘 모르시는 분들 보시라고 추천 합니다
진철머리가 나는 새 퀴들 겁나게많음진짜 에휴 인간이길 포기한것들
[리플수정]벌레보다 못한것들 진짜 역겹
세월호가 부럽니 어쩌니 하는 것들은 일단 사람의 자식이 아닙니다
불펜에도 많죠, 사람자식 아닌 것들
allesneu// 2222222
저거 자세히 보시면 국가 배상금도 일부는 청해진한테 구상권 청구한다는 걸로 나오거든요
저도 세월호 관심이 많긴했는데 보상금 관련해서는 처음아는 부분이 많네요
처음만큼 관심이 떨어지기도 했고 피로도가 생겨 피했던게 조금 부끄럽네요
저는 그거랑 상관없이 비교 좀 안했으면 좋겠어요. 보상이라는건 국가가 해주는건데 결국 시스템의 문제 아닌가요. 문제제기는 국가에게 하는게 맞죠. 그리고 군인들의 예우, 보상 문제는 국민의 관심을 떠나서 꼭 합리적인 시스템이 도입되어야하구요. 정말 최다댓글 글보면 안타깝습니다.
바미파파// 공감합니다. 이걸 왜 네가 불순분자니 마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몰고 가고 싶은 세력이 있는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네요.
바미파파// 그러고 보니 그렇네요, 그 중요한걸 놓치고 있었어요
불펜에도 세월호 천안함 비교하면서 수작질하는 개같은 벌레들이 아직 많더군요. 물론 싹다 차단함.
503때는 물론이고 지금까지도 네이버에 세월호 기사 뜨면 좌표찍고 악플다는 것들이 넘치죠.
본문 내용으로 비난하는것도 흔했고 정권 바뀌니 추가로 화재 해난지진 등등 각종 사고만
발생할때마다 세월호를 소환해서 까고 있더군요.대체 무슨 짓인지..세월호는 방송으로 사람들이
죽어가는걸 실시간으로 본셈이라 은근 트라우마까지 생겼는데 아무데나 소환해서 까는걸 보니 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