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로 성범죄는 헌법위에있고 형사소송의 대 원칙도 무시한다고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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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정이 헌법에 쓰여있고 형사소송 대원칙의 위에있는데 성범죄가 헌법보다 위에있다고?
애초에 무죄추정의 추정의 원칙은 형이 결정나기 전까지는 범죄자로 취급하지 않는다 일텐데? 절대로 무죄일수도 있다가 아닌데 꼴페미들 지식수준....
미투는 확실히 법을 넘어버렸지
뇌세포 아메바인수준 잘 봤지여
무죄추정이 헌법에 쓰여있고 형사소송 대원칙의 위에있는데 성범죄가 헌법보다 위에있다고?
??? : 내 트친이 법공부하는데 무슨무슨법 무슨죄 무슨죄가 헌법위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뇌세포 아메바인수준 잘 봤지여
미투는 확실히 법을 넘어버렸지
4천명의 빡대가리들
그럼 기다려야지 칼들고 칼빵이라도 놓냐 저 빡대가리야
애초에 무죄추정의 추정의 원칙은 형이 결정나기 전까지는 범죄자로 취급하지 않는다 일텐데? 절대로 무죄일수도 있다가 아닌데 꼴페미들 지식수준....
쟤내들 한국남자들을 전부 잠재적 성폭력 가해자라고 전제깔고 시작하는 때문일걸?
그건 이미 현행범으로 유죄확정이야
이 골빈것들아
그렇다고 해도 증언외의 증거가 필요하잖아
다른 범죄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도 무죄라ㅗ 생각하고 수사에 들어감. 성범죄는 피해자의 증언 뿐이라도 일단 구속 하고 수사를 시작함. 무슨 5.18 때 군사정권이 투사들 잡아들이는것 마냥
거기다 일단 구치소라도 들어갓기 때문에 주변에 소문 다나고 사회적으로는 모든걸 잃어버려서 재판에서 이겨도 이긴개 아닌 상황이 대버림.
성범죄만 유죄추정인것 자체가 위헌인데도 지들 보호해준답시고 경찰이 욕쳐먹으면서 해주는건데 권리인양 나서는 꼬라지가 개 아니꼽다 샹련들
와 진짜 어메이징하네
범죄피의자 얼굴공개 논란때 뿅뿅하던거 생각하면 루리웹도 딱히 무죄추정의 원칙 안좋아하는거 같던데
용의자랑 피의자는 다르지
다르지 않음.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진 재판중인 피고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보호받아야 할 사람임
멍청한놈이 페미를 하는건가
페이를 해서 멍청한건가 모르겠군...
증거에는 직접증거랑 정황증거가있고
증거가 정황증거만 있으면 무고인지 아닌지 판단에 시간이 걸리겠지만
저건 직접증거이니 즉결심판이다 법법자 애송아
아마 현행범 개념 자체를 모를듯 ㅇㅇ
내가 제 부모면 뒤통수잡고 쓰러졌을듯 ㅋㅋㅋ 정도껏 무식해야지 ㅋㅋㅋ
저 ㅅ끼가 쓴 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네
그냥 무죄추정이 뭔지도 모르고 씨부리는건데
법체계도 지들만의 무슨무슨법체계네.
아아, 저 예시는 '현행범'이라고 하는 거다.
헌법이 누구 ㅈ으로 아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증거부족이면 재수없었네 하는 수 밖에 없긴 하다만..
저런애들은 헌법부정종자들이니 국가내란죄로 쳐넣어야됨
너무 무식하잖아. 쟤네들 진짜 뇌가 폐급인데 와.... 실제로 저런것들이랑은 만날 일도 없을듯.
실제로 저 사안에서 손배청이든 폭행죄든 피의자가 대법원까지 가겠다고 하면 피해자 입장에서 기다리는 방법 밖에 없는데?
페미는 지능 문제 맞는거 같어
성범죄든 폭행이든 스스로가 주장하는건 당연히 가능하지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사건을 바라봐야하는건 그 사건을 모르는 제 3자들이고.
근데 법정가면 대법까지 기다리는 게 맞지않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