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너무 피곤해서 맨인블랙박스 못보고 잠만 실컷 잤는데
이제야 예전 음주사건 결과 보고 멘붕이네요.
청라에서 일가족 4명 중 1명 중상, 3명 사망에 이르게 한 음주운전 사건 재판 결과가
8년 구형해서 4년 선고.
그런데 바로 다음날 가해자 항소.
음주운전 전신마비 사고.
2년 선고였으나 그나마 항소해서 1년 6개월.
공화국
1.[정치] 공화 정치를 하는 나라
2.주권(主權)이 다수의 국민에게 있는 나라를 이른다
음주공화국
1. 음주 운전을 해도 큰 처벌받지 않는 나라
2. 주권(酒權)이 가해 음주운전자에게 있는 나라를 이른다. 피해자에겐 없다.
살인자에게 항소권 이라니..
이런 와중에 저희 동네 국개의원 김철민은 음주사고 내고도 당선!
칼들고 세명 찔러죽여도 4년 나오나? ㅡㅡ;; 진짜 이해가 안되네 미친 판검사 새끼들...지들 가족이 그렇게 죽어봐야 정신 차리려나
음주만이 아니고......
'개돼지가 아닌' 분들이 범법할만한건 예외없이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반대로 '개돼지만' 범법할만한 생계형 범죄같은 경우 쇠방망이 처벌이죠.....
우리나라 법, 형량, 모두 바뀌어야 해요.
다른 급한 법안들도 많지만 음주운전 처벌 강화도 꼭 발의되서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알콜수치 상관없이 무조건
수치 등급에 따라
최소5년후,최대10년후 면허재취득가능
벌금 3천만원
사고발생시 평생면허재취득불가
대인대차 최하 오천만원 벌금 최하 10년
사고정도에 따라 그 이상~
사망사고시 무기징역 벌금 10억 평생노역
음주운전은 실수가 없음
의도적인 잠재적 살인유발자
무면허 운전자 위 사고 두배
무면허음주운전
그냥 사형!
어제도 대리 기사님 불러서 갔습니다!!
움주운전은 진짜 처벌 강화해야해요!!
검찰 판사 이들도 음주운전 자주 하나봐?
저 따위 판결이나 내리고
음주운전 사고는 강도와 유사하게 취급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처럼 대리운전 시스템 잘되어 있는 나라 있나요..?
왜 대리운전을 안부르지. 진짜 미친사람들
흠 저 판결내린 판사들 모두 음주운전 피해자가 됐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