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변호사입니다.
일반 민사나 형사 사건 재판 진행 속도에 비추어 요새 헌재의 재판 진행 속도는 LTE 급입니다.
구속된 피고인의 경우에 구속기간이 정해져 있기에 비교적 신속하게 형사 재판이 진행되는 편인데 여기에 비교해도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특히 재판을 1주일에 두번 연달아 잡는 건 이례적인 경우이고요.
아마도 지난 노통 탄핵때 상당시간을 건국 이후 처음 있었던 대통령 탄핵 심판의 기틀을 세우는데 할애했다고 하던데
이번에는 그럴필요가 없으니 바로 준비 절차를 거쳐 변론 절차로 가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1월말에 판결이 나오는 건 무리인듯하고 아마도 3월경에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시게님들은 언제로 예상하시는지??
현직 변호사 분이 3월 경이라시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만족스럽지 않군요.
1월말 반기문 귀국하면 아마도 하야발표할거 같습니다
탄핵은 당하지 않으려고 할거같어요
탄핵 인용이 확실하다면. 헌재소장이 퇴임전 업적으로 남기고 싶어서라도 1월말에 인용 나올수도 있지않을까요?
2월 말에는 할것같습니다
저는 1월 25일이 아니라면
3월 9일에 판결날 거 같습니다.
2월에 가능할 거 같으면 한 달 더 서둘러서
박한철 소장 퇴임(1.31) 전에 판결을 내서
소장 재임시 자기의 치적으로 삼기 위해
1.25에 판결 낼 거 같구요.
(설 연휴 전. 1.26일이 아닌 이유는
어차피 탄핵 인용결정 할 거니까
1.25에 하고 1.26 평일에 언론의 스포트라이트 좀 더 받고
설 연휴를 맞이하기 위함)
박한철 소장 퇴임 이후 시점이라면
이정미 재판관 퇴임(3.13.월) 전 주인 3.9가 될 것 같습니다.
3.10(금)에 언론의 스포트라이트 받으면서 광도 낼 수 있구요.
3월 이후나 4월까지는 못 끌 것 같습니다.
4월은 당초 박근혜가 자진 퇴진 시점으로 삼은 시기라
탄핵했는데도 같은 시기에 인용결정 나면
국민들이 분노하고 헌재는 인용하고도 욕 먹을 테니까요.
글쓴이입니다. 저는 사실 내년 상반기에나 결과가 나올까 조금 비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빨리 진행해서.....빠르면 2월말도 가능할듯 하네요.
저도 지인놈중에 변호사있어서 캐물었더니 분위기상으로는 2월경도 가능할꺼라던데요? 글쓴분 말씀처럼 상당히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하던데...
3월까지 안갈듯 합니다.
빠르면 1월 늦어도 2월인데 기왕이면 2월 14일쯤에 결정나서 60일 후인 4월 16일이 투표일이 되었으면 하네요.
어쨌든 ㅂㄱㅎ는 지 꾀에 지가 넘어가는 거 같애서 좋네요.
현재소장으로서는 이 얼마나 하고 싶은 일일까요
역사에 이름을 확실하게 넣을수 있는 기회 아닌가요
저는 1월30일 예상 합니다
그날이 내생일이니까요
그날 탄핵되면 떡들고 뛰어다니며 만나는 사람들 입에 넣어줄랍니다
ㅂㄱㅎ는 지금 약에 취해서 아무 생각 없을지도.
1월 말에 결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런 근거 없고
그저 개인적 소망으로
박근혜 탄핵 인용되고
부역자들 모두 처벌 받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싶습니다.
물리적으로 3월달로 가면 2명의 법관이 퇴임을 하게되서 탄핵 자체가 불가능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월경 최소 8명인 상태
그리고 욕심 내본다면 9명인 지금 헌재소장이 재임중에 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