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헌을 주도한 조국교수.
그동안 답답한 부분을 확 뚫어버리는듯한 느낌의
헌법수정이라고 봅니다.
문재인대통령이 조국이라는 머리좋은 보좌진을 둔 것
행운이라고 생각 됩니다.
핵심 헌법수정항들:
1. 행정수도 이전 가능 헌법에 명시 (서울은 너무 포화상태. 대한민국 많은 문제가 부와 인프라와 사람이
서울에 집중된 것에서 시작된다고 봄. 따라서 행정수도 이전을 가능하게 한 헌법조항 삽입은 대단한 변화라고 봄)
2. 전관예우 등을 방지하는 조항 신설
3. 지방의 몰락을 방지하고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 활성화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강한 드라이브 가능하게 함.
4. 지방행정관리, 국회의원 등 무능하거나 부패한 선출직 행정인, 정치인들을 주민이나 국민이 탄핵할수 있도록 삽입
5. 부동산을 가진자가 부자되는 나라 방지를 위해서 토지공개념 제도 삽입 (이것은 설명이
필요한데 특정한 세력이나 또는 투기가 진행될때 정부가 나서서 특정인의 토지취득 금지할수 있음)
이외에 좋은 헌법 신설 또는 수정안들이 너무 많음.
저분은 사법고시 안봤나요? 낙방한 건가요?
안봤죠
서울법대가서 사시에 지원하지 않았다면 그것도 이해가 ...
금수저 출신이라서.. 사시 못붙었어요..사시는 우병우, 홍준표처럼.. 흙수저로 근성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붙죠..
법 자체를 연구하는것도 매우 흥미 있는 분야입니다. 한시대의 가치관을 그정도로 응축하는 텍스트는 거의 없어요.
사법시험 자체에 응시하지 않았죠. 당시 만16세로 서울대 법대에 최연소로 입학하여 화제를 모으기도 했으나 군사독재 정권에 반감을 가지고 있어 사법시험 자체를 응시하지 않았다고...
뭘 알고 까세요... 어디에 그런말이 있던가요? 아무 글이나 막 싸지르지 말고...
아.. 그래서 그 두놈다 개구리 올챙잇적 생각을 못하고 나대는거군요.
이상과 현실은 다르지 않다를 시현중임
동감합니다.
실행에 못옮기면 이상으로 끝나버린다는 것.
그러나 이번 정부는 과감하게 실행해버림.
대단함.
세종시 땅값오르는 소리가 들리네요
이분 채소 소머즈
소머즈...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소름돋더라고요~
와...한 개인의 머리에서 나온건 아닐테고
진짜 전문가들이 국민을 위해 만든 헌법같더라고요
민주당 지지 세력은 부동산 부자들 입니다. 잘 생각해보시기를.
관점 부터가..일국의 헌법을 개정하는 일에
지지세력부터 생각하시나요
내용을 보고 국가와 국민에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해야죠
그니까 이명박근혜 지지 세력들은 친일빨갱이 넘들인데 말이야..
그런것 따지면 지금 좋은 헌법 만들수 없습니다.
촛불로 탄생한 정권입니다.
미래를 보고서 만든 개헌이라고 보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빌어먹을 나라는 빚을 져서라도 아파트사고 땅을 사라고 부추기고..부의 세습과 빈익빈부익부의 문제가 계속해서 커진거죠..지지세력을 떠나서 그런 문제들을 파악하고 고치고자하는 그 자세가 상당히 좋은거 같아요..미리 고름을 짜내야 더 커지지않는법인것처럼..
강남 3구 부자들이 어딜 지지하더라..
ㅋㅋㅋㅋ 민주당 지지자들이 부동산 부자들??? 웃기고 있다 진짜
우리나라 부자들이 지금까지 누구 지지했는데?? 이젠 하다 하다 문재인 금괴 20톤 같은 소리 또 듣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국민을위해 헌법 개정하는것에 이런 헛소문이나 말하고 있고
이제 곧 빨갱이 잣대 들고 오겠네
ㅋㅋㅋㅋㅋㅋ
뭔 생각이 있는거야 없는거야
200톤입니다
하나같이 주옥 같아서...
그냥 욕심 하나 없고 진짜 나라를 위해 헌법 조항을 만든거 같더라구요
시민이 국회의원 소환 하는거 정말 맘에 듭니다...
국민을 대표해서 일잘하라고 뽑아 놨더니 개인의 영달만을 위해 일하는 직무유기 국회의원들 그동안 견제할수 없었는데 이번 헌법 개정으로 견제만 되면..대한민국 국회의원들 행태가 많이 좋은방향으로 바뀔듯..
국회의원 국민이 탄핵하는거 는 꼭 해야함
그래야 국개들이 제대로된 일을 하죠
결국에는 국회에서 헌법 개정을 해야하는데....
국회로 넘어가 변질될까? 걱정입니다.
국회가 저항하면
국민투표에 붙여버리면 됩니다.ㅣ
전 배심원제도 꼭 했음합니다 지금국민참여재판 보다 강력한 배심원제도로
공감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했었습니다~
서울 인구는 좀 분산 시켜야 됨
그래야 서로 편히 사는 겁니다
서울의 인구분산은 꼭 필요합니다.
서울 집중화는 반드시 없어져야 지방이 고르게 발달합니다. 수도 서울과 새종시 만이라도 토지공개념 진행되어야 합니다..
대통령도 탄핵하는 나란데 국회는 국민을 무슨 호구로 보더니 헌법 꼭 개정됐으면 좋겠습니다 :)
지방행정관리, 국회의원 등 무능하거나 부패한 선출직 행정인, 정치인들을 주민이나 국민이 탄핵할수 있도록 삽입
이거때문에 국회통과 안될 듯.
이래서 똥국당 ㅅㄲ들이 반대하는 거임... 그들에겐 너무도...치명타인 개헌이라...
야당 ㄱ ㅅㄲ들이 국민을 개 돼지로 보고 있는데
국민을 위한 개헌에 찬성할리가
부자들 정치인들을 위한 개헌을 하자고 하겠지
사법시험 합격보다 법대 교수 되는게 훨씬 더 어렵습니드.
작년에 세종에 1채 분양받았는데 잘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