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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 비리에 최고 사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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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추천...
최소여야지
어떤새끼가 방산비리는 생계형비리 라고 했는데...누구더라..?
이건 추천...
최소여야지
어떤새끼가 방산비리는 생계형비리 라고 했는데...누구더라..?
한민구 개색히 (각각)
@개매너헌터 개자슥...그놈도 해먹었겠죠?
판사들이 제대로할지.ㅡ.,ㅡ
굿
법만 그리하고 죄값 받는놈은 없을건데
출처:서울신문.6.6일자
" 전시상황 준해 이적죄로 처벌, 군인은 물론 민간인 업체도 포함 "
" 군형법 개정안 이번주 국회제출, 사형폐지 당론보다 비리 척결 "
" 핵심은 방산비리를 저리른 현역이나 민간인 업체를, 이적죄로 처벌하기위해 군형법과, 형법을 개정하는데 있다 "
" 통상 방산비리에 연루된 현역 군인에게, 적용되는 군형법 제80조에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고 돼 있는게 전부다 "
" 군 형법에는, 뇌물 수수 관련 조항도 없다 "
[ 2017.06.07. 13:59]
거기서 끝내지말고 법을 개정해서 1970년이후 방산비리를 저지른자 모두 잡아 처넣도록 해야함
그것들이 적을 이롭게한
진정한 빨갱이임
총살로 가자...
강력 추천
목숨걸린 거에 비리인대 당연 사형으로 가야지 가즈아~
자지..아 아니..사지를잘라라
진짜 보수... 진정한 우익!!
문재인~~~
짝퉁새끼들.. 친일 쪽빠리앞잽이ㅣ
자유당
배충이
뉴라이또
참수할 반역자 매국노들!!~~
최소 사형 부탁드립니다.
총살형시켰음 한다.
5년이상은 너무했다....안보를 팔아먹었는데 최소 20년이상은 되어야 그런 잦같은 생각 덜할듯
이걸 조선일보는 찬성입장의 기사를 내보낼까 반대입장의 기사를 내보낼까 아니면... 아예 언급 자체를 안 할 가능성도...ㅎ
ㅊㅊ
추천!! 이건 진짜!!!!
군법으로 즉결처분 가즈아!!
방산비리는 백만원 이상이면 사형 시켜야죠...
당연하게 진행되었어야할것을..
추가해서 공소시효 무제한... 죽은다음 걸리면 추정재산 환수 후 묘 파내서 매국노 공동묘지로 이장
군법 적용으로 교수형이 아니라 총살로 가야함. 그리고 첨부터 기준을 명확히 해야함. 분대지휘활동비 영수증 없다고 사병도 처벌할거냐!?? 빼애액 하면서 물타기 하려는 종자들 분명 나온다.
어이가 없는게 군사기밀누설죄도 형량이 겁나 낮네... 벌금 700만원이라니...
적극 찬성합니다....부패의 연결 고리를 이젠 끊어야죠
일족을 멸해야 무서워서 안 하지
전쟁을 잠시 쉬고있는 나라에서 국민들 혈세를 방위산업체와 결탁하여
사리사욕을 취했다면 이적행위지...
사형이 정답...
이미 저지른 놈도 찾아내 사형
역시 보배의 힘이고 제대로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대통령 내외분, 그리고 참모들이 있으니 내가 정상이였구나 나고 느낍니다! 명바기 구속!
이제서야 이런법이 생기냐! 생기긴 할거냐!!
700마넌 이하 벌금??
18 해처먹으라는 거였네 미친 ㅡㅡ
사병애들 월급올려주고 밥먹이는건 그리 아깝고..
죽여야해암튼
이건 당연한거지..방산비리는 판결죽시 사형시켜야함..
3대를 멸하게 하는방법은 없나..??
조선시대때만해도 저런짓하다간 목 날아간거 아님..??
시대가 바뀌었는데 지켜줘야할 인권은 지켜주고 쓰레기통에 버려야할 인권은 폐기 안되냐?
당연히 그리해야한다
콜~
옳소!~~~~
추천!
사형을 집행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