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 실전] 성범죄 현장을 발견하면?

성범죄 현장을 목격했을때의 대처

인터넷에 여러가지 정보가 있지? 잘못 된게 많아서 조심해야 해.

 

몇가지 잘 못 알고 있는 사실을 정리해줄게

 

1. 목격자는 반드시 피해자를 도와야 한다?

NO.

교통사고가 아닌 이상 일반 시민에게 구호의무는 없어.

그러니까 도우려 나서지 마.

 

 

 

2. 목격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NO.

신고의무를 가진 직책이 아닌 이상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할 의무는 없어.

 

 

 

3. 도와주다 공범&폭행범 으로 몰릴 위험이 크다?

YES.

성범죄 피해자가 고소하면 성범죄 공범으로

성범죄 가해자가 고소하면 폭행범으로

조사받게 되는데,

한국은 최근 분위기 상 무죄추정의 원칙 따위 개나줘버린 나라기 때문에

아무리 혐의없음으로 처분받는다 해도

성범죄 공범으로 수사 받는 즉시 회사에서 짤리고 사회적으로는 매장당할거야.

 

 

 

4.범죄현장 인근에 CCTV가 있으면 괜찮다?

NO.

최근 차량의 블박이나 인근 점포의 CCTV가 안찍는 곳이 없는 수준이지?

하지만 이런 영상녹화자료는 범죄 현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면

열람할 수 없어.

범죄 현장 인근의 CCTV 자료를 너에게 유리하게 쓰는건 사실상 불가능 하지.

만약 너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자료가 필요하다면 블박 차주에게 간청해서 얻어야 할거야.

 

 

 

*그렇다면 범죄현장 발견 시 최선의 선택은?

 

으슥한 곳의 성범죄 : 못본 척 하고 지나가버려라

 

지하철 버스 등의 몰카 성추행 : 당장 내리거나 최대한 먼 곳으로 이동

 

여성으로부터의 도움 요청 : 져는 한쿡말 모름미다. ㅌㅌㅌ

 

 

 

이거랑은 별개의 이야기 인데

 

최근 미투질에서

펜스룰이 널 지켜줄거란 기대는 하지 마.

 

펜스룰을 지키건 안 지키건 너는 미투고소당하는 즉시

경찰조사를 받게 되고

 

그건 그대로 사회생활의 끝을 의미하지.

학교든 직장이든 어디서든.

 

 

게다가 무고죄에 대한 판단이 도마위에 오른 요즘은

상대방 여성에게 이러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신청하는 것도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다들 조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