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이 지금보다 훨 나음 ㅇ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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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
무고죄 지금도 있어요. 허위사실 유포해서 사회적으로 살인하는 건 명예훼손으로 처벌 가능하고...
법이 없어서 못하는게 아님...그리고 연좌제는 헬 맞음..
근데 저경우는 군사까지 일으키게 한거라..상당히 큰듯
만약 지금도 허위 사실로인해 군부까지 움직이게되면...
일반 무고죄보다는 형량 높을듯싶은데.
헬+코리아=헬리아
본문에 보다시피 왕의 사위를 반역죄로 엮어서 죽이고 그 재산을 가로채려 한 사건이었습니다
저 사건은 조선이 무고죄를 엄하게 다뤘다기 보다는
감히 왕족에게 반역의 누명을 씌워서 그 재산을 갈취하려 했던 자를 반역죄로 다스린 것 뿐....
성폭O 무고한 사람에게도 성폭O범에 대한 형벌을 그대로 내리면 되겠군.
그렇다면 초범에다가 만약 술에취한 상태로 무고했다면 정상참작하여 집행유예로... 응?
조선이 더 심했을걸요.
조선의 삼사에는 풍문거핵, 불문언근이라는 무고죄에 대한 면죄부가 있어서 붕당 싸움하는데 썼다고 하네요
제3자가 대신 고발해주면 무고죄도 피해가고 한 사람 조지는 언론플레이 존나 하다가 무혐의 떠도 입 싹 닫고 잠수타면 그만임
목인해 아들: x발 헬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