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의 무고죄 형벌

조선이 동시대 다른나라보다 비교도 안될정도로 앞서있는부분이 바로 군사부분
다른나라들 심지어 중국도 각지방 군인들에게 주는 월급은 각지방 수장이 알아서하라고함.
그래서 각지방의 영주 쇼균들은 행정권과 군사력을 둘다쥔 작은 왕이나 마찬가지였음.
한가지만 지키면됨. 중앙의 황제나 왕에게 충성하는것.
이게 중앙의힘이 강할때는 문제없는데 중앙이 조금만 흔들려도 각 지방의 반란으로
이어지는 원인이됨.
조선은 지금 현대국가들과 똑같은 시스템을 가지고있음. 그시대에 비해 앞선수준이 아님.
모든 군인들의 월급은 병조(현재의 국방부)에서 관리허고 지급하며
군인과 군관을 뽑는것역시 병조가 모두 관리함.
병조가 뽑아서 각 지역으로 배치를하고 그지역의 지휘관은 단순히 상관일뿐
자신이 충성을 바치는대상은 엄연히 나라와 임금임.
행정권과 군사권을 분리시켜 나라를 운영한건 조선외에는 존재하질않음.
조선이 500년 갈수있었던 중요한 요인중 하나이기도하고.
행정권과 군사권을 분리시켜놓아서
치안을 유지하기위한 '포도청(현시대의 경찰)' 이라는 기관이 따로 있었던
나라이기도함.
다른나라들은 경비대라는 이름으로 군대가 치안을 담당했음.

내가 조선사 관련한 직업이라 조선을 좋아하지만 이것도 좀 너무 나갔음. 군인을 뽑는 것을 원칙적으로 병조가 관리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운용에 있어서는 각 지방에 숫자를 할당하고 지방에서 선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음. 월급도 마찬가지. 번상하러 올라온 중앙군들에 대한 녹봉 지급은 병조, 호조에서 관리했지만 애초에 번상하지 않고 지방 요충지에서 복무하는 군인들에 대해서는 각 지방정부의 재정으로 담당하게 되어 있었음.
행정권과 군사권을 분리시켰다는 것도 말이 맞지 않는게 조선은 각 지역의 수령들이 행정/군사권을 모두 가지고 있었음. 다만 서양이나 일본의 영주와 달리 주기적으로 교체가 되기 때문에 사유화되지 않았을 뿐. 오히려 동시기 명나라에서는 실제로 행정관리와 군사관리를 분리시켰음. 행정권/군사권의 분리로 본다면 명나라가 더 앞섰던 것.(물론 시기별 차이는 있음. 16세기 들어서 명나라의 기존 체제가 붕괴되면서는 각 지방관리들이 권한을 통합 행사하는 경향이 강해졌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병을 거느리게 되었고 청나라로 넘어가면 이 경향이 더 심해졌지.)
포도청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좌우 포도청은 한양의 치안만 담당함. 지방의 치안은 행정/군사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수령이 담당하고 있었어. 당연히 치안을 담당하는 병력 역시 경찰/군대의 구분이 없었고. 특히 후기에 지방 치안 담당관인 토포사를 동시에 지방군대의 주요 중급 지휘관들인 영장들이 겸임했다는 것만 봐도 그러함.

주기적인 수령의 교체로 인해 발생하는 지휘관의 빈번한 교체 역시 문제를 발생시켰는데 현대 군대처럼 장기적으로 부대에 있으면서 부대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부사관 집단이 제대로 없고 그렇다고 서양/일본의 영주처럼 평생 지휘관이 해먹으며 지방병력을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전시에 지휘관들의 부대 장악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문제가 생김. 이게 무슨 제승방략 때문에 생긴 일시적 현상이 아니고 조선 초기부터 이어져온 근본적인 문제점이었음. 그래서 임진왜란 때는 지휘관들이 병력 장악을 제대로 못하는 이유가 국초에 사병을 혁파시켰기 때문이라는 상소가 올라오기도 함. 여러 면에서 선진적이었던 것도 맞지만 양면성을 가진 체제였던 것.

아 그렇네요;
완전히 분리된게 아니라
관찰사 같은 직책이 몇년주기로 교체되면서
각 지방의 군사와 행정을 감찰했다고하네요.
좋은 정보많이 알아갑니다. ^^

조선초에는 왕권강화를 위한 숙청이 심하던 때라(친인척도 가차 없음)
그거보고 숙청을 기대했을 수도 있긴 함

무고를 한 시점에서 억울 이라는 단어랑은 거리가 좀 먼거같은데..

ㅇㅇ 이 말이 맞는 말이라고 생각함. 과도한 중형 남발은 좋지 않아. 다만 그런 이성적 해결이 될 기미도 보이지 않으니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나오는 것도 어쩔 수 없는 현상일 것 같음. 다들 무고죄가 반좌율은 커녕 애초에 명예훼손에 대한 가중처벌 같은 정도의 강화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아니까 더더욱 화를 내는거지.

애초에 없던 일을 사실처럼 만들어서 주장한다는 자체가 뿅뿅 같은 일인데 억울할게 뭐있나

무고 그 자체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하는데, 저지른 죄에 비해서 지나치게 큰 벌을 받으면 억울하지

당한 사람에게 큰 피해를 주는 본질은 명예훼손이지 무고 그 자체가 아니라는 얘기임
그래서 무고가 결합된 명예훼손죄에 가중처벌 하자는 얘기로 갖고가야 형평에 맞는데
피해를 주는 진짜 원인인 명예훼손은 냅두고 엄한 무고죄에 중형을 때리면 어딘가에서 에러가 터지기 마련

예를 들면
고소는 안하고 명예훼손만 엄청나게 시킨 탁모씨 건에 대해서
무고죄 형량을 강화하면 탁모씨는 아무렇지도 않음. 고소를 안했거든
하지만 명예훼손쪽을 손보면 사회 매장 다 시켜놓고 고소만 안해서 회피하는 식은 안 통하는거

뭐 어찌됐건 고의로 타인에게 해를 끼치려하는 모든 행위는 법에 따라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그게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이나 무고나

그거 다 말장난에 지나지 않은게
무고로 인해 그 사람에 대한 명예 훼손이 이뤄진다는 거가 언뜻 듣기에는 일리가 있어보이지만
무고 처벌을 강화하지 않고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면
그게 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인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인지
관심을 크게 갖지 않는 평범한 사람은 그걸 알 도리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