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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유라 독일서 변호인 선임특검 맞서 '장기전' 노리나

'강제송환 반발' 소송전 땐 수사기간 내 소환 쉽지 않아
자진귀국 관측 여전…국내 변호인 "들어오라고 조언 중"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최송아 기자 = 최순실(60·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0)씨가 독일에서 현지 검찰의 신병 확보 등에 대비해 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가 현지 변호인의 조력을 얻어 소송 등을 제기하며 강제송환 거부에 나설 경우 특검 수사 기간 내의 귀국은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독일 교민사회와 현지 소식통의 말을 종합하면 정씨는 최근 박영수 특검팀의 강제송환 절차 착수와 독일 검찰의 수사에 대비해 현지 변호인으로부터 법률자문을 구하고 있다.
독일 검찰에 체포돼 구속 수사를 받거나 한국으로 강제송환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동원 가능한 법적 대응절차를 미리 준비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를 두고 정씨가 특검팀의 강제송환 착수에 반발해 '장기전'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정씨가 범죄인 인도 등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송환 여부 결정이 수개월 내지 1년 이상 늦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21일 현판식을 한 박 특검팀의 수사 기간은 1차로 70일, 1회 연장되면 최대 100일이다. 늦어도 내년 3월 말까지는 수사를 마쳐야 한다.
정씨가 만약 독일 법원의 인도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 특검이 정씨를 직접 소환 조사하지 못할 수도 있다.
2년 반 넘게 송환 거부 소송을 벌이고 있는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의 사례가 재연될 수 있다는 얘기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강제송환 대상자가 변호인을 선임해 인도 결정을 법으로 다투면 송환 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검찰은 유씨를 프랑스에서 송환하고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현지 경찰은 그를 체포했다.
올해 3월 프랑스 대법원에 해당하는 파기법원이 '한국 송환을 막아달라'는 유씨의 재상고를 기각했지만, 유씨가 유럽인권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국내 송환은 아직 이뤄지지 못했다.
다만 유섬나씨와 정유라씨의 사례는 다르다는 분석도 있다. 유씨처럼 소송을 오래 끌 수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유씨의 경우 현지에서 계속 거주한 영주권자인데 반해 정씨는 비영주권자에 체류 기간도 길지 않은 편"이라며 "두 사람을 똑같은 선상에 두고 비교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결국, 정씨의 상황을 두루 고려할 때 유씨와 같은 선택을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의 다른 관계자는 "인도재판이 구속 상태에서 진행될 경우 어린 아들을 둔 정씨 입장에서는 굳이 외국에서 소송을 오래 끌 실익이 없다"고 말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지 않는 이상 송환 거부를 택할 이유가 없을 것이란 설명이다.
유섬나씨 역시 현지 경찰에 체포되고서 1년 1개월간 구치소에 갇힌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했다.
아기를 돌봐야 하는 정씨 입장에서 결국 자진 입국을 택할 것이란 관측이 많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정씨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 역시 26일 취재진을 만나 "변호인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국내로 들어와 조사를 받는 게 좋다는 법적 조언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씨가 귀국하면 특검팀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이화여대에 입학한 정 씨는 체육특기자 입시 과정과 입학 이후 학사관리 등에서 부당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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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시리는 구치소에서 황제대접..
그딸? 정유라는 아직도...이지랄...
안온다면 독일법으로 처리 해라...무기징역 & 재산환수..

 
댓글
  • 쿠오쿠오 2016/12/27 13:38

    일단 여권 무효화시키고  차라리 자료 독일에 넘기고 독일법대로 처리하게 두는게,,,

    (Q5p1Ay)

  • suparna 2016/12/27 13:43

    그냥 독일 검찰에서 체포하게 두고 위치파악하고 잡힌 후에 공조하는게 나을 듯

    (Q5p1Ay)

  • kevin9 2016/12/27 13:46

    여권 무효화만 시키면 독일 경찰이 알아서 할듯...

    (Q5p1Ay)

  • 예날 2016/12/27 13:47

    저두 독일에서 아주 호되게 법적 처벌 받았으면 좋겠네요.
    국내법보다 독일법이 더욱 강력 크리 하니까 안들어 오겠다면 그곳에서 법적절차 받던가 말던가 하고
    우리나라에선 계속 조사해서 들어오기만 하면 아주그냥 끝장을 내버릴 각오하고 있으면 되고 아에 국내에 못들어오게 만들어 버리던가.
    아마도 독일에서 그따위로 하고있으면 이게 선례가 되어서 범죄자들은 전부 저딴 방법 써서 본국으로 안돌아 갈려고 할거기 때문에
    부디 독일은 돈에 놀아나는 선례를 남기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낫 범죄자 뇬 하나 때문에.

    (Q5p1Ay)

  • joymjerry 2016/12/27 17:32

    변호해달라면 무조건 해줘야하나요??
    꼭 해주는 변호사가있는게 신기하네
    딱봐도 구렁탕인데....
    돈 많이주나...

    (Q5p1Ay)

  • 태양찬미 2016/12/27 17:34

    우리나라 븅신 검찰이 안하니
    독일이 정의구현 좀 해줬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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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슈오황 2016/12/27 17:36

    모전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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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중낭만 2016/12/27 17:38

    쟤는 쟤 자체로 이미 독일에서 수사 대상인 범죄자 아닌가요;;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 들어간 적도 있다고 하고 세금도 얼마? 80만원? 연체된거 있고 독일에서 가장 엄하게 다루는 돈세탁 범죄 연루자인데 한국으로 송환할 필요가 굳이 뭐 있다고.. 오히려 한국 오면 부정 입학 정도밖에 없는데 그나마도 엄마가 한거라고 발뺌하면 참고인 정도밖에 안될 것 같으니 차라리 독일에서 돈세탁 유령회사 관련으로 처벌 받는게!! 더 좋을거 같은데요!! 남은 인생 말도 안통하는데서 무서운 언니오빠들과 오래오래 고통받으며 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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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식인 2016/12/27 17:39

    아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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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솜브라 2016/12/27 17:47

    우리나라에서 처벌받는 것보다 독일에서 처벌받는게 나을 듯
    홈그라운드에서는 아무리 받아도 약하게 받을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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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른누리 2016/12/27 17:50

    인터폴 수배중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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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수한개신사 2016/12/27 18:28

    못들어오게 막아야 함. 독일에서 잡혀서 평생 스티붕 유처럼 거기서 썩었으면 그리고 재산 전부 몰수 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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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할게없다. 2016/12/27 19:00

    박근혜와 만나지도 않고, 헌재에 대응하고 있는 박근혜 법률대리인단...
    최순실은 구치소에서 귀족생활하면서 버티고 있고, 아직 잘 모를 것 같은 20살짜리 얘도 ㅈㄹ...
    이 정도면, 이 세 명을 조정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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