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합리적 의심은 들지만, 술의 양이나 음주 속도 등이 측정되지 않아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
이게 무죄가 되는군요....
https://cohabe.com/sisa/540585
이창명 음주운전 무죄 판결
"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합리적 의심은 들지만, 술의 양이나 음주 속도 등이 측정되지 않아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
이게 무죄가 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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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튀고 봐라..
굿굿 법원에서 튀라고 했으니 튀어야죠
엉망이네....
술먹고 사고나면 튀고보자~~
이제 음주운전했다가 걸리면 무조건 도망가면 되는군요...
도망치면 지명수배 때리고 최대한 빨리 잡는 수밖에 없을 거 같더군요.
음주로 사고나면 일단 도망가라는 판례
무조건 튀고 난중에 변호사사서 소송걸면 되는군요. 이겼으니까 소송비용은 국가가 내나요?
술먹고 사고내도 도망가서 안잡히면 무죄군요...ㅋㅋㅋ
앞으로 교통경찰은 100미터 기록으로 보고 뽑겠네~
좋은 팁을 준거네요... 사고나면 일단 튀어라...
진짜 병맛같은 선례를 남겼네요 ㄷㄷ
무조건 36계
입증이 안되니 무죄입니다.
그래서 음주 사고나면 24시간 사라지더라고요
원래 그렇게 하던거 같던데요...
무려 20년 전에 그러고 튀어버리는걸 본바있은
편의점으로 도망가고 소주 벌컥 벌컥 마시면...끝
경험담 감사합니다 잘배우고있습니다
법원이 가르쳐준 팁이라 나에게 감사할 필요는 없슴..
난 술을 단 한모금도 안먹는 사람이라...
오늘 밤 술 먹고..
판사 자동차를 받고 도망쳤다가 와야 겠네요..
뭐던...입증 못하니 무죄할 수 밖에 없죠.
의심만으로 판결을 때리기 시작하면...뭐...
법원이... 음주운전 팁을 가려쳐주는군요....
이거 고전수법인데,,,당연한결과...ㄷㄷㄷ
차에 소주 한병 싣고 다닏다 걸리면 도로밖으로 주차 하고 경찰보는앞에서 드링킹하면됨 ㅎㅎㅎ
아,,물론 차문 잠그고요,,
굿굿 감사합니다
이 분야 선배는 권상우 ㅎㄷ
심증으로 판결내리면 포청천 수준의 시대지..
대법원이 국민교육 다시해주네요-어쨋든 법의 잣대로 들어오지말고 튀어 증거만 남기지마라!
이건 무슨 교조적 증거만능주의
대법원조차 음주는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공식 판결 ㄷㄷㄷ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