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관한 법률 제5조(응급환자에 대한 신고 및 협조 의무) ①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면 누구든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RadiationTuna2018/03/15 14:07
개소리여 처벌규정있는거나 들고와
엘카리안2018/03/15 14:08
요컨데 신고만 하면됨 제세동기를 쓸 의무는 없음
엘카리안2018/03/15 14:09
뭐 사실 눈 딱 감고 지나가도 안걸리기만하면 상관 없겠지만(...)
코라사미2018/03/15 14:10
나는 몰라서 묻는거여 ㅠㅠ 처벌 앙됨??
RadiationTuna2018/03/15 14:11
처벌규정이 없는데 불법이고 뭐고가 어딨어 이 새1끼 쓰러진사람 신고도 안했어요!해봐라 무슨 취급 받을지
Croyance2018/03/15 14:13
간단해. 나중에 왜 협조 안 했냐고 물어보면, 눈앞에 뭔가 쿵쾅대는 거 같긴 했는데 못봐서 협조 못 했다고 해
쳇젠장할2018/03/15 14:16
루리인들은 아 저 게임하느라 그런거 못봤어요 하면된다.
T.A.2018/03/15 13:42
대출
2018/03/15 13:42
심장이 아니라 관자놀이에 붙여서 안락사 시켜줬어야했군
잉여킹!2018/03/15 13:42
그마저도 대출이네 ㅁ1친 소송끝나도 돈물어줘야하잖아
毛부리2018/03/15 13:43
대출 ㅋㅋㅋ 와.ㅋ.ㅋㅋㅋ mb 고향 답다 ㅋㅋㅋ
루리웹-30431887332018/03/15 13:43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테카맨 블레이드2018/03/15 13:44
저거 사용 교육을 받기는 했는데.....국내는 어떻게 되려는지;;;
wwiizz2018/03/15 13:44
우리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정산2018/03/15 13:46
SNS와 주위사람들에게 퍼질만큼 퍼져서 사회에서 매장됨
GNYs2018/03/15 13:48
저거 내용 보면 일본도 거기까지는 지켜주는데
그 과정에서 성추행이 있었다고 여성이 주장하는걸 현재 법체계상 못막는거 같은데
세카2018/03/15 14:00
우리 역시 빼박이지 않나?
여성이 주관적으로 성추행이라고 하면 성추행이니
답이 안나오지
TopSpoiler2018/03/15 14:12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
법이 만능이 아님. 님은 응급처치를 선의로 했더라도 상대가 그로 인해 상해를 입었거나 사망했다면 일단 기소될 수 있음. 법정에서 님이 중대한 과실이 없었고 선의로 했다는걸 입증해야 하는건 님이 변호사 선임해서 해야 함.
ONEKILL즉사2018/03/15 14:15
법 있으나 마나임
일단 경찰, 검찰은 중립적으로 상대방이 고소오면 내용이 합리적이면
일단 소환해서 조사함
소환당하는거 자체가 자기시간 다 날림. + 법믿고 대응 안하면 그냥 덤탱이 당해서
영혼까지 탈 형사 민사 다 털림.
설사 막아도 자기 돈과 시간만 날리고 아무도 책임안져줌
린포스2018/03/15 13:48
그냥 119에 신고하는게 답이넹.
로또1등 당첨자2018/03/15 13:55
그냥 여자들은 심장마비 걸리면 뒤지면 되겠네
Lord Commissar2018/03/15 13:56
걍 니들끼리 살아라
In Motion2018/03/15 13:56
IED로 잘못읽어서 놀랐네
오젠2018/03/15 13:57
그냥 누가 엌!!하고 쓰러지면 발바닥에 불 나듯이 도망쳐야함
루리웹-536203022018/03/15 13:58
뭐 우리나라도 비슷한 실정
kokoIord2018/03/15 13:59
그래서 여경해경구조대 창설함
디아니2018/03/15 13:59
어떻게 보면 저 현에서는 할수있는 최선아니냐
일개현이 형사책임을 면제시켜줄수도없고
RT-2UTTKH2018/03/15 13:59
심정지가 오면 심페소생술로 거의못살린다고하던데
네푸웃~!2018/03/15 14:01
그렇다고해서 안하고있으면 그냥 죽는거임.
RT-2UTTKH2018/03/15 14:02
하는동안 누가 119신고하고 aed들고와야함
부동산투기장2018/03/15 14:00
정말 동의를 구하고 살려야 겠네
모카치노2018/03/15 14:01
치바현 입장에선 '소송 당할 경우 만약 정말 불법행위가 없었으면 당연히 니가 승소할테고 변호비 원고에게 받아내서 갚아라' 라는 의미겠지만 배상책임 자체를 일시적으로라도 짊어져야한다는게 솔직히 이해가 안감. 아예 전부 내주고 승소한 다음 고발한 여자에게 지자체가 변호비용을 대신 청구하는 방법은 없나?
요가화이야2018/03/15 14:02
앞으로 물어보고 AED 써야겠네. 물론 대답을 들을 수 없는 상태일 거니까 사용하면 안될 거고.
그렇다고 지켜보고 있으면 그것도 법에 걸리니까 못본 척 지나가야 하겠네.
벚내크림2018/03/15 14:05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개정 2011.3.8., 2011.8.4.>
하지만 성폭력은 특례법이며 민/형사상 책임을 물 수있고 당시 환자가 '응급환자'임을 행위자가 증명해야한다
안개성2018/03/15 14:05
여성의 생명을 여성이 위협하는 꼴같다...심장제세동기까지 성추행이라면 참...
머스코비2018/03/15 14:06
소송 이겨서 갚으라는 건가
세가새턴맨2018/03/15 14:06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라 생면부지에 대한 호의는 부모님의 눈물을 동반한다.
choenma2018/03/15 14:06
솔직히 여동생도 있지만. 여자가 쓰러지면 심폐소생술만 해주고 저정도 전문 기술은 여자한테는 절대 해주지말고 남자한테나 해줘야지.. 저건 가슴까지 열어야되서 법적으로 큰일 날 일인데.
choenma2018/03/15 14:07
내가 그래도 사람은 살리자는 주의지만 내 법적인 고통까지 만들어 희생될 가능성을 떠앉고 살릴 가치까지는 못느낌.
kokoIord2018/03/15 14:11
심폐 소생술도 흉부 압박을 해야 하니 성추행으로 걸고 넘어지면 불기소지만 골치 아파짐
choenma2018/03/15 14:14
심폐 소생술은 여자들이 제대로 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사람 살릴라면 예비군 때 제대로 배운 남자들이 어차피 해줘야되니까요..물론 꼭 근처 누구누구분! 하면서 증인 만들고 해야죠 뭐.
choenma2018/03/15 14:15
갈비뼈 부러질 정도로 압박을 줘야하는데 이걸 티비로만 본 여자들이 대부분이라 잘 모르더라구요.
루리웹-22948171462018/03/15 14:06
곰곰히 생각해봤는데 성비야 대체적으로 1:1이니까 내가 하지않아도 여성들이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아님말고
피자먹던경찰2018/03/15 14:07
우리나라도 형을 감면해준다고 되어있음
면제는 아님
kokoIord2018/03/15 14:12
사망에 대한 책임이 감면이고 나머지는 면제임
TopSpoiler2018/03/15 14:16
그냥 면제가 아니고 고의가 아니었고 중과실이 없었다는 걸 입증해야 함.
죄수번호-259800742018/03/15 14:07
여자는 그냥 죽게 냅두면 되겠네.
이루리시계연구소2018/03/15 14:07
놔두면 아무것도 모르고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것이야.
ONEKILL즉사2018/03/15 14:08
헬조선에서는 설사 남자가 쓰러져도 도와줄까말까 고민할 판국인데
여자가 쓰러지면 자기 가던길 가면됨
호라이산 카구야2018/03/15 14:09
타인에게 함부로 호의를 보여주묜 ㅈ대는 세상이 와버렸어....
이루리시계연구소2018/03/15 14:10
세상 절반은 여자야
구지 남자가 안해도돼
그냥 갈길 가라
죄수번호-7457050442018/03/15 14:11
ㄷㄷㄷㄷㄷㄷㄷ
Dolly Leigh2018/03/15 14:13
사람이 막상 디지기 전에는 자기가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지 체감이 안 되는 거라
살아나면 님 고소임
Cereal_MK2018/03/15 14:13
저래서 저 문제 때문에 어디 다른나라에는 근처에 응급처치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하면 벌금무는데 있지 않음? 미국인가?
가르시2018/03/15 14:14
ㅋㅋ 남 안돕고 산지가 해를 넘겼다ㅋㅋㅋ
이타콰2018/03/15 14:14
남자가 쓰러져 있다면 그냥 제세동기를 써서 구해준다, 여자가 쓰러져 있다면 신고만하고 지나가면된다,
우리도 마냥 웃을 처지는 아닌거 같다
심장이 아니라 관자놀이에 붙여서 안락사 시켜줬어야했군
뭔 대출이여 한국 쿵쾅이도아니고
그냥 아는사람아니면 눈딱감고 가던길가야지
사람 사는데는 어디든 같구나 ㅅㅂ
대출 ㅋㅋㅋ 와.ㅋ.ㅋㅋㅋ mb 고향 답다 ㅋㅋㅋ
아 예 대출요
효과적이네요
일본에서 흉부압박은 아예 꿈도 못꾸네
우리도 마냥 웃을 처지는 아닌거 같다
`
사람 사는데는 어디든 같구나 ㅅㅂ
뭔 대출이여 한국 쿵쾅이도아니고
그냥 아는사람아니면 눈딱감고 가던길가야지
원래는 누가 도와달라고 할때 눈감고 가던길 가는것도 불법아님?
그게 왜 불법이여 무슨무슨 법임?
응급의료에관한 법률 제5조(응급환자에 대한 신고 및 협조 의무) ①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면 누구든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소리여 처벌규정있는거나 들고와
요컨데 신고만 하면됨 제세동기를 쓸 의무는 없음
뭐 사실 눈 딱 감고 지나가도 안걸리기만하면 상관 없겠지만(...)
나는 몰라서 묻는거여 ㅠㅠ 처벌 앙됨??
처벌규정이 없는데 불법이고 뭐고가 어딨어 이 새1끼 쓰러진사람 신고도 안했어요!해봐라 무슨 취급 받을지
간단해. 나중에 왜 협조 안 했냐고 물어보면, 눈앞에 뭔가 쿵쾅대는 거 같긴 했는데 못봐서 협조 못 했다고 해
루리인들은 아 저 게임하느라 그런거 못봤어요 하면된다.
대출
심장이 아니라 관자놀이에 붙여서 안락사 시켜줬어야했군
그마저도 대출이네 ㅁ1친 소송끝나도 돈물어줘야하잖아
대출 ㅋㅋㅋ 와.ㅋ.ㅋㅋㅋ mb 고향 답다 ㅋㅋㅋ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저거 사용 교육을 받기는 했는데.....국내는 어떻게 되려는지;;;
우리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SNS와 주위사람들에게 퍼질만큼 퍼져서 사회에서 매장됨
저거 내용 보면 일본도 거기까지는 지켜주는데
그 과정에서 성추행이 있었다고 여성이 주장하는걸 현재 법체계상 못막는거 같은데
우리 역시 빼박이지 않나?
여성이 주관적으로 성추행이라고 하면 성추행이니
답이 안나오지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
법이 만능이 아님. 님은 응급처치를 선의로 했더라도 상대가 그로 인해 상해를 입었거나 사망했다면 일단 기소될 수 있음. 법정에서 님이 중대한 과실이 없었고 선의로 했다는걸 입증해야 하는건 님이 변호사 선임해서 해야 함.
법 있으나 마나임
일단 경찰, 검찰은 중립적으로 상대방이 고소오면 내용이 합리적이면
일단 소환해서 조사함
소환당하는거 자체가 자기시간 다 날림. + 법믿고 대응 안하면 그냥 덤탱이 당해서
영혼까지 탈 형사 민사 다 털림.
설사 막아도 자기 돈과 시간만 날리고 아무도 책임안져줌
그냥 119에 신고하는게 답이넹.
그냥 여자들은 심장마비 걸리면 뒤지면 되겠네
걍 니들끼리 살아라
IED로 잘못읽어서 놀랐네
그냥 누가 엌!!하고 쓰러지면 발바닥에 불 나듯이 도망쳐야함
뭐 우리나라도 비슷한 실정
그래서 여경해경구조대 창설함
어떻게 보면 저 현에서는 할수있는 최선아니냐
일개현이 형사책임을 면제시켜줄수도없고
심정지가 오면 심페소생술로 거의못살린다고하던데
그렇다고해서 안하고있으면 그냥 죽는거임.
하는동안 누가 119신고하고 aed들고와야함
정말 동의를 구하고 살려야 겠네
치바현 입장에선 '소송 당할 경우 만약 정말 불법행위가 없었으면 당연히 니가 승소할테고 변호비 원고에게 받아내서 갚아라' 라는 의미겠지만 배상책임 자체를 일시적으로라도 짊어져야한다는게 솔직히 이해가 안감. 아예 전부 내주고 승소한 다음 고발한 여자에게 지자체가 변호비용을 대신 청구하는 방법은 없나?
앞으로 물어보고 AED 써야겠네. 물론 대답을 들을 수 없는 상태일 거니까 사용하면 안될 거고.
그렇다고 지켜보고 있으면 그것도 법에 걸리니까 못본 척 지나가야 하겠네.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개정 2011.3.8., 2011.8.4.>
하지만 성폭력은 특례법이며 민/형사상 책임을 물 수있고 당시 환자가 '응급환자'임을 행위자가 증명해야한다
여성의 생명을 여성이 위협하는 꼴같다...심장제세동기까지 성추행이라면 참...
소송 이겨서 갚으라는 건가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라 생면부지에 대한 호의는 부모님의 눈물을 동반한다.
솔직히 여동생도 있지만. 여자가 쓰러지면 심폐소생술만 해주고 저정도 전문 기술은 여자한테는 절대 해주지말고 남자한테나 해줘야지.. 저건 가슴까지 열어야되서 법적으로 큰일 날 일인데.
내가 그래도 사람은 살리자는 주의지만 내 법적인 고통까지 만들어 희생될 가능성을 떠앉고 살릴 가치까지는 못느낌.
심폐 소생술도 흉부 압박을 해야 하니 성추행으로 걸고 넘어지면 불기소지만 골치 아파짐
심폐 소생술은 여자들이 제대로 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사람 살릴라면 예비군 때 제대로 배운 남자들이 어차피 해줘야되니까요..물론 꼭 근처 누구누구분! 하면서 증인 만들고 해야죠 뭐.
갈비뼈 부러질 정도로 압박을 줘야하는데 이걸 티비로만 본 여자들이 대부분이라 잘 모르더라구요.
곰곰히 생각해봤는데 성비야 대체적으로 1:1이니까 내가 하지않아도 여성들이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아님말고
우리나라도 형을 감면해준다고 되어있음
면제는 아님
사망에 대한 책임이 감면이고 나머지는 면제임
그냥 면제가 아니고 고의가 아니었고 중과실이 없었다는 걸 입증해야 함.
여자는 그냥 죽게 냅두면 되겠네.
놔두면 아무것도 모르고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것이야.
헬조선에서는 설사 남자가 쓰러져도 도와줄까말까 고민할 판국인데
여자가 쓰러지면 자기 가던길 가면됨
타인에게 함부로 호의를 보여주묜 ㅈ대는 세상이 와버렸어....
세상 절반은 여자야
구지 남자가 안해도돼
그냥 갈길 가라
ㄷㄷㄷㄷㄷㄷㄷ
사람이 막상 디지기 전에는 자기가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지 체감이 안 되는 거라
살아나면 님 고소임
저래서 저 문제 때문에 어디 다른나라에는 근처에 응급처치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하면 벌금무는데 있지 않음? 미국인가?
ㅋㅋ 남 안돕고 산지가 해를 넘겼다ㅋㅋㅋ
남자가 쓰러져 있다면 그냥 제세동기를 써서 구해준다, 여자가 쓰러져 있다면 신고만하고 지나가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