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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마이넘버제도의 맹점.jpg

캡처.JPG

 

마이넘버제도(일본판 주민등록번호) 이야기가 나왔을 때 어슴푸레 느꼈던

'편의성을 미끼로 정부에 의한 정보 일원 관리를 허용하면

감시 통제 사회가 성립되는 건 아닐까'라는 불안이

설마 '편의성은 딱히 제공되지 않는다'라는 형태로 배신당할 줄은 생각도 못했다.

 

 

댓글
  • 루리웹-0893551566 2018/03/14 13:27

    비슷한 예로 보안따위 개뿔 1도 없는 액티브x, 공인인증서 등이 있다.

  • 주 인 2018/03/14 13:27

    주민번호 목적이 원래
    전쟁났을때 강제 징병 동원 목적이었다고 알고 있음.

  • 제임스딘딘 2018/03/14 13:41

    원래 표면적인 목적은 간첩 구별용이였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주민번호가 있어야 되는데 "너 주민번호 뭐야?" 했을 때 대답 못하면 북에서 넘어온 간첩
    지금은 아무 소용 없지만 ㅎㅎ

  • 불곰벌레 2018/03/14 13:26

    아 주민번호도 똑같구나 뿅뿅.

  • 불곰벌레 2018/03/14 13:26

    그럼 쟤넨 그거 왜하는데?

    (pJFrBu)

  • 불곰벌레 2018/03/14 13:26

    아 주민번호도 똑같구나 뿅뿅.

    (pJFrBu)

  • 주 인 2018/03/14 13:27

    주민번호 목적이 원래
    전쟁났을때 강제 징병 동원 목적이었다고 알고 있음.

    (pJFrBu)

  • 루리웹-0971233546 2018/03/14 13:29

    국내 민증 최초발급자가 다카기였으니 납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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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닉네임 수정-중복확인 2018/03/14 13:40

    간첩 식별용 도입이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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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727-200 2018/03/14 13:41

    나도 이걸로 알고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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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임스딘딘 2018/03/14 13:41

    원래 표면적인 목적은 간첩 구별용이였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주민번호가 있어야 되는데 "너 주민번호 뭐야?" 했을 때 대답 못하면 북에서 넘어온 간첩
    지금은 아무 소용 없지만 ㅎㅎ

    (pJFrBu)

  • 주 인 2018/03/14 13:42

    간첩 식별용이 아니라 원래 주민번호 그게 학도병 징집 목적으로 만든거라고 알고 있음.
    전쟁났을때 총 동원령 선포하고 학도병 강제 징집할때
    미성년자라도 최소한 징집가능한 연령대 기준 넘으면 모조리 징집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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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8/03/14 13:43

    나 한궈런 맞다해 주\민/번-호\ 651212-xxxxxxx다 해
    웨이보에 다 떠있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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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임스딘딘 2018/03/14 13:44

    그래서 지금은 아무 소용 없다고 하는거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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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루리시계연구소 2018/03/14 13:44

    사람을 사람으로 안보는 개ㅈ같은 이유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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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인 2018/03/14 13:47

    주민번호는 의외로 쉽게 도용이 가능해서 거주지 불명자 번호 따와서 도용하는 건 일도 아님.
    세상에 안보위협 받는 나라가 한국만 있는것도 아니고 실시간으로 이웃국가랑 전쟁중인 나라도 있는데
    그런나라가 모두 강제적인 주민번호 발급제도를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간첩식별용으로 주민번호는 너무 허술하지 않나?
    노숙자 주민번호 하나 따서 활동할 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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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임스딘딘 2018/03/14 13:48

    그건 어디서 들은 얘기야?
    간첩 식별용은 명백한 자료가 남아 있는 팩트인데..
    솔직히 6.25 때 생각하면 학도병은 굳이 주민번호 없어도 징집 가능했음.
    학교에 있는 학생 명부만 들고 다녀도 되는데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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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인 2018/03/14 13:48

    실제로 옛날 박정희때 군사정책 보면 주민번호 기준으로 해서
    전시 상황에서 중고등학생들 각 반마다 편제 구성하는 계획도 다 준비되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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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임스딘딘 2018/03/14 13:50

    https://ko.wikipedia.org/wiki/%EC%A3%BC%EB%AF%BC%EB%93%B1%EB%A1%9D%EB%B2%88%ED%98%B8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49885&cid=46625&categoryId=46625
    참고해라~
    당시 "주민등록증 보여달라고 했을 때 당황하면 간첩"이라는 식으로 국민들한테 교육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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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인 2018/03/14 13:50

    주민등록제도 자체가 일본의 학도지원병 제도에서 영감을 얻어서 만들어진 일종의 예비 군번같은 개념이었다고 알고 있다고.
    전시 상황에서 학도병들한테 일일이 군번 만들어서 부여할수도 없는 노릇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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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닉네임 수정-중복확인 2018/03/14 13:50

    주민번호는 1968년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간첩이나 불순분자의 색출, 병역기피자의 징병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도입.
    여러가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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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임스딘딘 2018/03/14 13:51

    그건 나중에 주민번호를 징집 목적으로 활용한거지, 주민번호를 도입하게 된 계기나 목적은 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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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인 2018/03/14 13:52

    당시나 지금이나 주민번호 도용하고 등록증 위조하는건 일도 아니다.
    오히려 고도로 훈련받고 만반의 준비를 갖춰서 내려온 전문적인 간첩한테 주민번호 요구하거나 증 요구했을때 당황할거라고 생각하는게 더 우습지.
    간첩이 무슨 조선족 불법체류 노동자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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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닉네임 수정-중복확인 2018/03/14 13:58

    그렇게 쉽게 도용하고 위조하는 게 일도 아닌 그런 아무것도 아닌 걸로 간첩식별은 못하는데 학도병 식별은 되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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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임스딘딘 2018/03/14 13:58

    도용하고 위조했어도 조회해보면 금방 나오는데 당연히 당황하지 ㅎㅎ
    새벽에 산에서 내려온다거나 신발에 흙이 많이 묻어 있는 사람도 간첩으로 의심하던 시대라는걸 잊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위조가 쉽냐 아니냐를 떠나서 주민등록번호가 도입될 당시 내세웠던 목적은 간첩의 색출이라는게 자료로도 남아 있는 팩트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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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임스딘딘 2018/03/14 14:01

    아마 주민등록법과 그 전신이 된 기류령이랑 헷갈린 것 같은데 일제시대 기류령이 수탈과 징집 목적이 맞았으나, 주민번호의 도입은 간첩색출이 목적이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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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임스딘딘 2018/03/14 14:03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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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oenma 2018/03/14 14:05

    넌 청와대 습격 사건이라도 보고 와야 할 듯.. 과거는 현대 사회가 아님. 신분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만들어놓지 않아놨다가 대통령이 사는 곳까지 특수부대가 와서 습격 당하고 나서 그해부터 간첩 색출용으로 구체적으로 만들어진게 지금의 주민등록증임.
    참고로 청와대 습격사건이 68년 1월이고 주민등록증은 지금 윗사람이 쓴 것 처럼 68년 그해 가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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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oenma 2018/03/14 14:08

    수도에서 그것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 사는 곳에 적국 특수부대원들이 쳐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존나 어이없는 사건. 냉전체제인거 생각하면 사실상 러시아 특수부대원이 미국 백악관에 쳐들어온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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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0893551566 2018/03/14 13:27

    비슷한 예로 보안따위 개뿔 1도 없는 액티브x, 공인인증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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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가는 공돌이 2018/03/14 13:27

    사이코패스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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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빛하늘 2018/03/14 13:27

    비슷한 예시) 공인인증서,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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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깅영잉 2018/03/14 13:51

    군대 외박나왔을때 장기미접속으로 본인인증하라 그러는데 휴대폰이없어서 인증을 못함
    아이핀으로 인증받으려니 아이핀도 무슨 2차 인증같은게 생겨서 로그인하려면 휴대폰이 필요해짐 ㅋㅋㅋㅋㅋ 그날 진짜 개빡쳤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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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7244344088 2018/03/14 13:37

    일본은 그럼 신분증엔 번호 같은게 없었던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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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0252200466 2018/03/14 13:43

    미국도 그렇지만 웬만하면 면허증이 대신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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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7244344088 2018/03/14 13:45

    이거 정말 처음 알았네 신분증이 따로 안나오는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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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9978097185 2018/03/14 13:46

    대부분의 나라는 주민등록제같은게 없다
    우리나라가 노예국가라 특이한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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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라리스 2018/03/14 13:47

    우리나라가 특이한 거였지. 외국에는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 없다.
    끽해야 사회보장번호 같은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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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7244344088 2018/03/14 13:49

    내가 헷갈리는데 신분증은 나오는데 그 신분증엔 그얀 사진하고 이름만 있다는거야 아니면 신분증자체가 없고 신분증 대신 면허증만 있다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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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로페로페로 2018/03/14 13:51

    있긴한데.. 일본도 한국처럼 면허증으로 댜부분 댐. 근데 저게ㅜ있으면.... 어따쓰더라??? ㅇㅅㅇ? 나도 발급은 받았는데. 한번도 쓴적이ㅠ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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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로페로페로 2018/03/14 13:52

    신분증은 있어 주소 랑 이름 사진만 있음. 발급번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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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perton- 2018/03/14 13:53

    국가에서 일괄 제작한 주민증이 없어.
    그래서 보건증/사원증/면허증등으로 대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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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은점점 2018/03/14 13:54

    마이넘버 있으면 편의점에서 주민표 뽑고
    확정신고 할때 세무서 안가고 집에서 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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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얼숭이 2018/03/14 13:55

    주민표 편의점에서 발급가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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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로페로페로 2018/03/14 14:03

    아 ..... 그거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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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은점점 2018/03/14 14:05

    ㅇㅇ 그거뿐...
    그리고 이제 계좌만들때 마이넘버 필수 됬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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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로페로페로 2018/03/14 14:06

    아냐 나 작년에 월급통장 만들었는데 그냥 재루카드로 끝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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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은점점 2018/03/14 14:09

    그런가 그럼 주식계좌만 필수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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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잘알유부남 2018/03/14 14:15

    헐 그럼 일본은 무직 무면허의 인터넷여포들은 본인이 본인임을 입증할 방법이 없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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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녀의탐구자 2018/03/14 13:38

    주민번호, 공인인증서보다도 한참 쓸모없는 아이핀 이라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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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0131388083 2018/03/14 13:50

    주민번호가 나쁜점만 있는건아니니까
    지문하고 같이 등록되니 혼자서 2인역할못함
    미국보면 사회보장번호 여러개 가지고 여러명으로 지내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나쁜짓을 안한다면 그렇게까지 나쁘다고 할필요는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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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TA SCSI 2018/03/14 13:59

    요즘엔 동사무소/면사무소에 주민증들고가면 아이핀 번호 바로 발급해줌. 공인인증서나 핸드폰이 자기명의가 아닐때 동사무소 가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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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코애인 2018/03/14 14:11

    사실 일본에서 마이넘버로 편의성을 느껴본적이 없음...
    반대로 귀찮은건 느껴봄
    세금조차도 회사에서 다 처리해주다보니까사실상 쓸곳이 전혀 없음...
    한국처럼 신원 확인의 목적으로 쓰는것도 아니고...
    처음에 마이넘버 나올때는 무슨 한국 주민등록증 나올줄 알았는데 막상 열화판이 나옴....
    외국인은 재류카드가 모든 역할을 대신 해주다보니까 더 쓸모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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