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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는 그냥 상대에게 씌워질 형량의 딱 2배. 집행유예 없는 형량으로 때려줬으면 좋겠다.
더 바라는건 없다
무고는 무혐의 없는줄 아시나 성범죄 패소 = 무고 성립이 아님
진짜 의도적으로 법원을 기망하려는 고의를가지고
적극적으로 법원속여야 무고죄됨. 미수도없는범죄고 과실범도없는 범죄임.
실수로 거짓말했다, 착각에의해 거짓말했다 이런건 무고죄고소당할 최소 조건도 못넘음
아니 무고 혐의자가 적극적으로 주작해야 걸린다니까
무고죄 기소는 검사가 하는 겁니다.
무고죄는 그냥 상대에게 씌워질 형량의 딱 2배. 집행유예 없는 형량으로 때려줬으면 좋겠다.
더 바라는건 없다
저 사람 변호사 맞나? 미투 운동이전에 성범죄가 증거가 부족해 무고로 몰린 케이스는 없었을까? 법가다운 생각같음.
무고는 무혐의 없는줄 아시나 성범죄 패소 = 무고 성립이 아님
진짜 의도적으로 법원을 기망하려는 고의를가지고
적극적으로 법원속여야 무고죄됨. 미수도없는범죄고 과실범도없는 범죄임.
실수로 거짓말했다, 착각에의해 거짓말했다 이런건 무고죄고소당할 최소 조건도 못넘음
그러다가 다이아 수저가 김앤장 변호사 데리고 와서 무죄만들고 무고죄로 고소하면 어쩔려고
무고죄 기소는 검사가 하는 겁니다.
아니 무고 혐의자가 적극적으로 주작해야 걸린다니까
김앤장이면 뭐든지 다 되는 줄 아냨ㅋㅋㅋㅋ
무슨 무안 단물이옄ㅋㅋ
무고죄로 기소가 되려면, 증인으로 참석한 제 3자 혹은 참고인과 고소자가 연락하여 증언을 조작한 기록이 발견되거나, 증거물을 허위로 제출, 혹은 조작하여 제출한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밑에서 적극적으로~라고 적은 댓글들 보면 추상적이라고 생각할 거 같아서 첨언함.
한 마디로 작당하고 증언 만들어내고 증거 조작한 게 드러나야 무고죄로 기소가 된다는 거. 그냥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나면 무고죄로 기소 못해요.
뿅뿅이 나쁜만큼 무고가 나쁜건데
시발 동의를 안 함
미투충들 부들부들잼 ㅋㅋㅋㅋ
저러면 인정합니다
백날천날 무고죄 강화하라 하면 뭐해
펜스룰이 무고의 반대개념인지 미투의 반대개념인지도 모르는 놈들인데
실명에다 사진도 깐 누가봐도 각 명백히 보이는 계정인데 저기다가 쿵쾅대는 애들이 몇명 나올까
실제로 증거불충분에서 무고로 고소되는경우는 1할밖에 안되고 또 거기서 증거불충분으로 다풀려나서 기소가 되는건 또 반도 안됨.
진짜 무고죄가 뭔지도 모르는 애들이 무고죄가 성범죄를 유발한다고 ㅈㄹㅈㄹ하지..
그럼 문명에 준하는 교양있는 범죄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