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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다행히 복직되었네요
근데 이름이 나구라...
근데 뭔놈에 나라가. 한놈은 촬영을 하고. 한놈은 우연히 거기에 추행을 하는사람이 있고....
보통 복직되도 수근수근으로 사표쓰죠
사람들이 알아보면 연관되서 성추행 꼬리표가 생기고
정보: 일본의 성추행 검거율은 98%에 달하지만 성희롱은 처벌되지 않는다.
정말 운좋게도 증거가 나타났네요
와 미친 저거 안잡혔으면...
추천영화 :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 더 헌트, 어톤먼트
무고로 인생 망가질 가능성이 있으니...당연히 무고죄 저리는 놈들도 동등한 리스크를 져야하는거 아닌지ㅡㅡ
미투운동 틈타서 정춘숙의원이 계속 무고죄 유예 법안 진행하시겠답니다..
지금상황봐서는 금방 통과될것같네요.하...
근데 이 상황에선 저 학생이 무고죄로 처벌 받지 않을 걸요. 무고죄가 무고하다는 것을 알면서 신고했을 때 적용될 겁니다. 아마.. 저 학생은 저 교수를 정말 성추행범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딸 말만 믿고 다짜고짜 고소한 엄마가 있는데, 무고하다고 발켜진 후에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던 사건이 있었죠.. 답답..
일본의 경우 관官(국가/국가기관)이나 높은분의 권위를 보여주고, 훼손시키지 않으려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관의 대표적인 법 집행기관중 하나인 검찰... 그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무슨 죄가 되었든 유죄율이 90%를 넘습니다.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으면 무슨 죄 무슨 사건이 되었든간에 정말 어지간해서는 무조건 유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화 코난에 나오는 모 여류변호사님이 검찰상대 승소율이 높다는게 화젯거리가 되는거죠.
일본에서는 지하철에서 치한으로 몰렸을때, 자신이 정말 그런짓 한적 없는 억울한 사람일경우 무조건 지하철에서 도망치라고 합니다.
잡히면 어차피 억울함을 밝힐 기회고 나발이고 없이 무조건 유죄라고 봐야하고, 도망칠경우 성공하면 일단 넘어갈수 있다는 찬스라도 있는거니...
지금 한국 여성계는 아무나 신고하고 아님말고 식으로 무고피해자를 양산하고있죠.이에 대응하기위해
무고의 칼끝이 피해주장하는 사람과 이를 돕는 사람들한테 다 가게 법을 수정해야죠.무고죄만 형량200프로 높이고요.여성이 코카콜라맛있다로 아무나 골라서 강O이라해도 죄인추급받는데 이정도 밸런스는 맞춰야죠.
남의나라 이야기도 아니고 한국에선 자살까지 나온 경우
무고죄 정말 강화해야 함..
아님말고 식 이건 법에 넣었다간 그날로 법치는 종쳣다고 봐야됨..
범죄행위가 입증되기전 가해자나 피해자는 똑같은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함..
복직이 되었다는게 참 부러운 곳입니다.
..........저 영상 없었으면 저 교수는 인생이 파탄났었겠네요.
도촬 영상으로 나구라가 추행을 한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한거 까지는 좋은데...
자기 다리 만졌다는 여고생의 신고는 어찌된건지요???
그 영상에서 나구라가 아닌 다른 사람의 추행 장면이 있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 점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이 없네요~
복직이 되는것 뿐만 아니라 가정파탄으로 이어졌다는 것은 처와도 이혼했을수도 있는데 그에 대한 물적, 정신적 손배와 교수직을 하면서 버는 임금과 같은것은 당사자가 해직된 시점에서 복귀전까지의 금액을 일할 계산한 것을 법정 이자율로 계산하여 민사로 청구해야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물론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느낀점에서 무고죄는 없다고 치더라도 여태까지의 물적 피해는 배상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