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인만 사형"제도 도입시도

https://www.cbc.ca/news/world/israel-gaza-palestinian-death-penalty-9.7019609

12월 초 이스라엘 크네세트(국회)가 사형제도 재도입 법안을 심의하기 위해 소집되었을 때, 지지자들은 교수형 올가미 모양의 금색 배지를 달고 나타났습니다.

이것들은 2023년 10월 7일 공격 이후 가자지구에서 포로로 잡혀 억류된 사람들을 지지하고 연대하기 위해 많은 이스라엘인들이 착용하는 노란 리본을 어둡게 변형한 것입니다.

"테러리스트들은 죽어 마땅하다"고 이타마르 벤 그비르 국가안보부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극우 소수당의 다른 의원들과 함께 도착하면서 말했다. 

사형제도를 둘러싼 윤리적, 도덕적 문제들을 고려할 때, 전 세계 어느 곳에서든 그러한 제안은 본질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1차 심의를 통과한 이스라엘의 새로운 법안은 명백하고 의도적인 차별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유대인 이스라엘 시민을 살해한 팔레스타인인에게는 의무적으로 사형을 선고해야 하지만, 팔레스타인인을 살해한 유대인에게는 사형을 선고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극우 정당 오츠마 예후디트 소속의 리모르 손 하르멜레흐는 "유대인 테러리스트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올가미를 목에 맨 다른 지지자들과 함께 이러한 조치가 무장 공격을 억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안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공공에 대한 증오심에 의해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개인"에게 적용되며, 이때 살인 행위는 "이스라엘 국가와 유대 민족의 재건을 해치려는 의도"로 저질러진 것이어야 합니다.

이 조치는 이스라엘이 통제하는 모든 지역, 즉 점령된 서안 지구와 현재 가자 지구의 절반을 포함하여 적용될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이 법안은 판사의 형량 결정에 대한 재량권을 완전히 없애고 사형만이 유일한 형벌이 되도록 하며, 따라서 사형이 의무화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