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한 범죄자만 사형시키면 된다는 주장이 항상 있지만
미국조차도 가짜 범인을 만들어서 사형시킨 전적이 수두룩하고
아직도 계속 최신 사례가 튀어나오는 중임...
심지어 사형당한 피해자들 모두
당시 검경, 언론이 확실한 범인이라 보도했던 사람들...
https://cohabe.com/sisa/5221043
확실한 범죄자만 사형시키자는 주장에서 무서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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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머신 사형 패러독스 :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 살인사건을 예방했으면 현재 시간에 갇혀 있는 범죄자는 무죄로 바뀌고 일반인이므로 석방해줘야 함
미국은 이 깜둥이가 확실한 범인이니까 빨리 죽여버리자구요 이래서 14살짜리도 전기의자로 죽여버리고 한 적이 있다고
현재 시간대에서 피해자가 살아나느냐가 중요할듯
타임머신 사형 패러독스 :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 살인사건을 예방했으면 현재 시간에 갇혀 있는 범죄자는 무죄로 바뀌고 일반인이므로 석방해줘야 함
현재 시간대에서 피해자가 살아나느냐가 중요할듯
사법살인의 피해사례를 줄이려면 그만큼 검경 등 치안 조직의 투명성을 충분히 확보해야하고, 그러려면 인력을 늘리고 감찰 기관 밑에서 설설 기게 만들어야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빨갱이 소리를 듣더라.
사형을 냅다 바로 집행하는것만 아니면 대체로 문제없긴 할듯.
보통 그 부분이 문제가 큼.
그 확실함을 검증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
그것도 아주 많이.
꼭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면 그 수가 그나마 오류를 줄임.
"현장에서 체포된 범인만 하면 되잖아"
그게 주작이 많다고요 멍청아...
미국은 이 깜둥이가 확실한 범인이니까 빨리 죽여버리자구요 이래서 14살짜리도 전기의자로 죽여버리고 한 적이 있다고
좀 다른 문제긴 하지만 현행범으로 확실한 그 어떠한 범죄자도 사형에 반대해
하나의 범죄자가 만들어지는데는 너무나도 복합적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로인한 극닥적 폭력을 국가가 자행하는게 맞나 라는 의문이 들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