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월급은 최저임금보다 적어도 된다 땅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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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임금의 이미가 의식주가 포함된거라 군은 의식주 제공이라 맞는말이긴함
억지로 끌고가놓고 그건 좀..
그러면 상근하고 공익이 걸림
그럼 내집에서 밥먹고 출퇴근 하는 상근은 ?
엥 그래서 공익 왜 최저 안줌요? 했는데 합헌나던데?
그러니까 군 장병 월급은 최소임금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저런 법 해석 결과가 나오는거야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야됨
ㅇㅇ 그래서 이미 헌법소원 걸렸었고 합헌남 ㅋㅋㅋ
그래서 노예제 국가라잖아 ㅋ
국가가 한다는 짓이
염전노예의 의식주를 제공하고 있어 괜찮은거 아님? 같은 논리인데 민주주의 국가가 할짓임?
"애초에 노예에게 월급을 줘야 한다는 게 이상하다"
저 판결이 나왔던 시절에는 그 의식주를 포함해도 최저임금보다 낮았다는 유머
원래 판례라는 게 기본은 법리대로 판단하지만, 예민한 부분은 반대로 현실에 법 해석을 뒤틀어 맞추기도 함... 법학 교수들이 또 법원에서 아무말 대잔치했네 ㅉㅉ 까는 게 하루이틀이 아님
알았으니 남녀 공통적으로 현역병으로 징집해라
성평등 가족부로 이름 바꿨던데 성평등 이룩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