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리는 것도 찬성인데
판사가 내리는 솜방망이 형량도 개선되어야 하고
그리고 부모가 무한책임지는 것도 같이 검토했으면 좋겠네요...
요즘 잼플릭스 너무 재밌음 ㅋㅋ
https://cohabe.com/sisa/522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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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판사는 너무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추세라 판사를 조져야
조희대 지긔연 귀빵맹이를 콱
그러게요 뭐 거의 신급인 듯...
배심원제를 디폴트로 하든가 해야...
저는 그래서 법장수라 부릅니다. 판사들도 본인이 법을 집행한다는 특권의식을 탑재하고 있어서 태도부터 뭔가...
교정주의라고 하나요? 우리나라가 그걸 채택을 하는 바람에 아버님이 원하는대로 흘러가기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