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6수원지방법원 [2024고단4730]무고
징역8개월에 집유2년
타임라인
2018.08 여자A랑 남자B사귐
2018.11.20 B가 A 넘어트렸다고 A가 112신고했지만, 접수는X
그날 둘이 같이 모텔가서 ㅅㅅ하고 상호동의하에 ㅅㅅ동영상(SM물로 추정됨) 촬영
2018.12 헤어짐
2019.08 B 가 폭행및 협박죄로 징역6월집유
2019.01 A가 B가 동영상으로 협박했다고 신고
2019.08 B는 폭행 및 협박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018.11.20 넘어트린거 112전화한게 증거로 폭행죄)
2022.04 A가 B 상대로 2018사건으로 민사소송
2022.08
2018년 사건으로 A가 B를 형사소송
(판결문에 소송에 유리한 자료를얻기위해 허위신고를했다고 기재됨)
길고 현학적이며 여러가지 사건
(대충 변호사선임해서 ㄱㄱ당했다고 구라치고, 허위진술하고)
2025.11.26 A는 무고죄로 징역8개월에 집유2년확정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정리해보면
2019면 미투 극심하던시기인데, 폭행에 성관계동영상으로 협박해서 합의금도 안주고 집행유예
= 협박이라기보단 동영상 있다고 언급한 수준인건 거의 확실
2022.04 돈뜯으려고 민사소송 걸었다가, 다시 2022.08 에 유리한 자료 얻으려고 형사소송
= 2018년도에는 별거 아닌 사건이라 민사소송으로 돈 뜯어낼 각 안나오니까, 다시 형사소송하고 변호사 선임해서 허위진술로 무고공격
(판결문에서도 민사소송에서 도움이 될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허위사실 신고했다고 기재)
B가 변호사 선임해서 역고소해서 집행유예
무고죄가 원래 판결보다 세게 나온거보면 다행히도 증거가 많이 있었나보네.
무고죄가 원래 판결보다 세게 나온거보면 다행히도 증거가 많이 있었나보네.
무고는 집유 없이 걍 징역 보내면 안되나 싶은......
짤방 폭력적이네
여자는 집유, 남자는 이미 인생파괴 엔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