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의료 민영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정부가 대놓고 “민영화를 하겠다”고 선언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기업들의 움직임과 국회를 통과하는 법안들을 퍼즐 조각처럼 맞춰보면, ‘큰 그림’이 보입니다.
단순한 기우가 아닙니다. 오늘은 편의성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의료 데이터의 흐름과 제도적 변화를 팩트와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1. 빅테크와 보험사, 왜 ‘병원 차트’를 탐내는가?
과거에는 병원이 ‘갑’, 환자가 ‘을’이었다면, 미래 의료 시장의 권력은 ‘데이터를 쥔 자’에게 넘어갑니다. 최근 대기업들의 행보는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데이터 파이프라인(EMR)’ 자체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입니다.
[표1] 주요 기업의 의료 데이터 시장 진입 현황
- 투자: 제이앤피메디(임상), 인바디 등. 병원 예약부터 진료 기록(차트), 처방까지 네이버 생태계 안에서 데이터를 독점하려는 전략.
- 파스타(Pasta): 혈당 관리 앱 등 데이터 기반 서비스 주력. 직접 운영 리스크는 줄이고, 접점(플랫폼)을 장악하여 데이터만 확보.
- 자회사 KB헬스케어: 디지털 헬스케어 전담. 보험 가입자의 건강 관리 -> 손해율 감소 -> 데이터 기반의 정교한 상품 개발.
- 스타트업 투자 확대. 금융 데이터와 의료 데이터를 결합(마이데이터)하여 가입 심사 정교화(역선택 방지).
“핵심: 네이버가 전자의무기록(EMR) 회사를 인수한 것은 병원의 진료 데이터가 민간 기업 서버로 넘어가는 고속도로가 뚫린 것과 같습니다.”
2. ‘편의성’의 탈을 쓴 법안들 : 데이터 빗장을 열다
기업들이 움직이자, 국회에서는 법으로 그 길을 터주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국민 편의’를 내세우지만, 실상은 기업에게 데이터를 넘겨주는 법안들입니다.
-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통과됨): 환자가 요청하면 병원 데이터를 전산으로 보험사에 바로 전송합니다. 보험사는 개인의 구체적 질병 정보를 디지털로 축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비대면 진료 법제화 (진행 중): 플랫폼 기업(닥터나우 등)이 의사와 환자의 중개자가 됩니다. 의료 서비스가 ‘플랫폼 종속적’으로 변질될 우려가 큽니다.
3. 한밤중 통과된 법안들 : 흔들리는 공공의료 생태계
여기에 더해, 최근(2023~2025년)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혹은 기습적으로 통과되어 논란이 된 법안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공공의료 강화’를 외치지만, 역설적으로 기존 의료 시스템을 붕괴시켜 기업이 침투할 틈을 만들고 있습니다.
[표2] 최근 쟁점이 된 주요 의료 법안 정리
이 법안들로 인해 의정 갈등이 심화되고 동네 병원이 문을 닫거나 진료 공백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 틈을 타 “의사 만나기 힘드시죠? 비대면 진료 앱 쓰세요”라며 플랫폼 기업들이 구원투수처럼 등장하게 됩니다.
4. 결론: 민영화로 가는 3단계 시나리오
많은 전문가들이 경고하는 ‘한국형 의료 민영화’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 데이터의 민영화 (완료 단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 빅테크의 차트 회사 인수. (나의 아픈 기록이 기업의 자산이 됨.)
2. 서비스의 영리화 (진행 중): 비대면 진료 플랫폼 활성화 + 의료 생태계 혼란. (의료의 주도권이 ‘병원’에서 ‘플랫폼’으로 이동)
3. 건강보험의 약화 (미래): 민간 보험의 영향력이 비대해져, 결국 “건강보험 대신 사보험으로 더 빠르고 좋은 치료 받으라”는 당연지정제 폐지 및 영리 병원 등장.
우리는 지금 ‘편리함’과 ‘공공성’ 사이의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설마 병원이 없어지겠어?”라고 방심하는 사이, 병원의 주인은 의사가 아닌 거대 자본과 데이터 기업으로 바뀌고 있을지 모릅니다.
작년까지 일인데 누가 국회로 진격해버림
보험사가 개인기록볼수있는게 킬포
작년까지 일인데 누가 국회로 진격해버림
이건 좀 논리비약이 심해보인다. 세계 의료 트렌드가 원격진료라 우리도 거기 따라가는건데 무조건 의료민영화로 끌고 들어가는건 좀 억지같은데
보험사가 개인기록볼수있는게 킬포
민영화까진 아니어도 플랫폼 주도하면서 서비스가 좋아진 적이 있냐면 글쎄올시다라...
이젠 정말...고통스럽게 죽는다는 선택지밖에 없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