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소정근로일수를 초과하는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소정근로를 넘는 추가 근로의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이 아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4. 12. 19. 선고 2023다302838
포괄임금이 유지되던 이유가 위 판결 이전에 대법원에서 한정적인 사유면 포괄임금을 허락했다는 법적인 해석 때문임
근데 2024. 12. 19선고 이후 그 모든 해석은 부정되고,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 즉 포괄임금은 "통상임금(계약시 내가 주기로 한 노동에 따라 주기적으로 받기로 한 임금 및 추가 수당)"이 아니라는 판결이 났음.
심플하게 걍 불법임ㅇㅇ
뭔 이걸로 탁상행정이니, 2030 취업 시장 축소라느니
개가튼 소리를 왈왈하고 있어.
걍 현재 법리상 불법이고, 이를 다툴 여지가 없는 법제화 한다는 것임
이걸 부정하고 실효성 없다는 놈들은
이때 돌아가신 분들 앞에서도 그딴 개소리를 하나 보자.
일한대로 받고 싶고
↗소의 개가튼 임금체계는 욕하는 놈들이
이런거에는 진지 빨면서
실효성 없는거 아님? 긁적
이러는게 맞음?
포괄임금 하나로 여럿 돌아가셨고
회사는 공짜 노동을 실컷 해왔음
언제까지 걍 둘래?
나도 이쪽 업계고 포괄 받다가 이제야 제임금 받는 입장인데
저 판례보고 드디어 세상이 옳게 되는구나 했음
새벽 3시까지 강행군하는데 돈은 안할때와 똑같은게 말이되나
실효성 없음 이ㅈㄹ 하는넘들 말대로면
아청법이랑 셧다운제도 실효성 없었겠지 ㅋㅋㅋ
연봉 5천이라 자랑하는 친구. 남들은 다 부럽다면서 봤었는데
월~금 연장은 기본이고 토요일 매일 출근하고 월요일 물량 나갈거 미리 체크 한다고 격주로 일요일 저녁에 잠시 출근하더라.
그리고 야근은 아닌데 워낙 늦게까지 일하니 야근이라 생각하고 주 2회정도 회사에서 숙식
1.6개월 다니고 체력떨어지고 간기능 떨어져서 퇴사하고 연봉이 아니라 월급 250 회사 다니는데 얼굴에 미소가 만발함...
노무사 공부 그만뒀는데 작년에 딱 이런 판례가 나왔었구나.
노예구하는 죶소들 겁나많음
노예 족쇄 자랑하는 사람도 투성이임
월급 깎일거라고 폐지하면 안된다고 주장하는거도 봄
살려주세요 포괄 임금제에요
노무사 공부 그만뒀는데 작년에 딱 이런 판례가 나왔었구나.
나도 이쪽 업계고 포괄 받다가 이제야 제임금 받는 입장인데
저 판례보고 드디어 세상이 옳게 되는구나 했음
새벽 3시까지 강행군하는데 돈은 안할때와 똑같은게 말이되나
노예구하는 죶소들 겁나많음
노예 족쇄 자랑하는 사람도 투성이임
월급 깎일거라고 폐지하면 안된다고 주장하는거도 봄
자발적 노예들도 겁나 많고
월급이 왜깎여 뇌가 비어버린 ㅂㅅ인가?
포괄 안해서 월급 깎으면 노동청고소하면되는걸
그거 계약위반인데
실효성 없음 이ㅈㄹ 하는넘들 말대로면
아청법이랑 셧다운제도 실효성 없었겠지 ㅋㅋㅋ
애초에 최저시급도
지키고 말고는 내 알바 아닌데
신고 들어오면 넌 ↗된다 이걸로 시작한거라
연봉 5천이라 자랑하는 친구. 남들은 다 부럽다면서 봤었는데
월~금 연장은 기본이고 토요일 매일 출근하고 월요일 물량 나갈거 미리 체크 한다고 격주로 일요일 저녁에 잠시 출근하더라.
그리고 야근은 아닌데 워낙 늦게까지 일하니 야근이라 생각하고 주 2회정도 회사에서 숙식
1.6개월 다니고 체력떨어지고 간기능 떨어져서 퇴사하고 연봉이 아니라 월급 250 회사 다니는데 얼굴에 미소가 만발함...
넷마블은 19년도 10월부터 포괄 폐지하긴 했지.
게임 업계 대다수가 저때 이후로 싹 포괄 폐지함
겁나 두들겨맞았거든
???: 저거 시행하면 사업주들 다 굶어 죽는다구욧 빼애애액
살려주세요 포괄 임금제에요
나라 전체가 사람들의 피로 돌아감...
근데 판례 이전에 기관에서 니들이 뭔데 예외에 들어간다고 포괄임금제 시행하냐고 조인트 까면 끝날 일이였음.
기관에서 하기엔 손 댈수 없을 정도로 오지게 많다보니
결국 이 사단까지 온거 같음
"무차별적 포괄임금제 폐지 논란 취업시장에 핵폭탄! 노동자들은 원없이 일하고 싶다"
저 ㅈ 같은 포괄이랑 야근수당,임금체불만 다 잡아내도 주4일이 아니라 주6일이나 5.5일로 돌아가자해도 찬성하겠는구만
주 52시간 넘으면 애초에 포괄이 문제가 아니라
근로기준법 위반이잖
우리나라 노동시장을 개ㅈ으로 만든 근본적인 원인이 포괄임금제임. 시발 기업은 기본적으로 노동자의 노동력을 사는건데 포괄임금제는 그 값을 안치르고 빨아먹는거라니까?
가족에 책임감도 좋은데 워라벨 무시하고
돈벌려고만 하는 양반들도 문제야
한푼이라도 더벌려고 일만 해대니
회사에선 그런 사람을 핑계되며 근무시간
늘리려고 하거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