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범 전 산업자원부 장관의 ‘승자가 지배하는 세계 통상질서’라는 주제로 특강이 있었다.
미래경제문화포럼의 백명현 대표의 인사말과 함께 오명 전 부총리의 축사로 포럼이 시작되었다.
우리나라는 1950년대 잿더미에서 시작해 1960년대 1인당GNP는 80불로 UN 125개국 중에서 101위였다.
오명 부총리께서 축사에서 말씀하셨듯이 경제대국으로 가게 된 원동력은 수출이었다.
모든 것이 바뀌어도 지리는 바뀌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우리나라의 서쪽에는 중국이 있고 북쪽에는 북한, 동쪽에는 일본이 있다.
이런 지정학적 이유로 우리는 중국, 일본, 북한과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며 무역과도 긴밀하게 연결 되어 있다.
우리는 세계의 통상 주도권을 쥐고 있는 미국과 여러 가지 경제 관계를 맺고 있다.
대한민국 GDP의 85%가 무역에서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세계 통상 질서는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다.
미국은 의회와 행정부와 사법부가 엄격하게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
미국헌법 1조 8항 8절에 의하면 미국의 통상권은 기본적으로 의회 소속이다.
의회의 통상 권한을 행정부가 위임 받아 트럼프 대통령이 발휘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걸고 통상 압력을 강화하고 있다.
시작은 오바마 때부터였지만 트럼프 대통령 1기에 들어오면서 대중국 통상 압력을 본격화하고 있다.
미국은 대중국 압력을 강화하면서도 내년 4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중국과는 피터지게 싸우면서도 화해를 하고 손을 잡아야 하는 이유가 뭘까?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국가별로 엄청난 종류의 관세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2차 대전 이후에 세계 무역을 지배하는 기본 가이드는 WTO 체제이다.
WTO 체제의 기본 원칙인 1조 1항은 ‘모든 국가에 대해서 동일한 대우를 해야 한다.’이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WTO 1조 1항에 위배되는 정책을 결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극적으로 타결했다.
3,500억 달러 투자 중에 현금성 투자가 2,000억 달러이고 1,500억 달러는 마스카 조선업 투자다.
항공기 150대 구매, 미국산 무기 250억 달러 구매, 주한미군에 330% 지원 등 여러 분야를 연계해서 한미 간 합의를 완성했다.
미국은 중국산에 대해서 관세를 대폭 인상했다.
여기에 대응하는 중국은 희토류를 막았다 풀었다 하는 등 세계 경제 질서가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미국은 월남전 이후 오랫동안 무역 적자와 재정 적자라는 쌍둥이 적자에 시달렸다.
재정 적자가 누적되면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진다.
무디스는 미국의 신용등급을 Aaa에서 Aa1으로 하향조정했다.
관세를 올리면 재정 적자를 줄이고 무역 수지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다.
미국은 대중국 만성 무역 적자국이다.
중국은 2001년에 WTO에 가입했고 개혁 개방으로 중국 경제가 약진하면서 무역 흑자가 쌓였다.
수출 1위 국가이고 세계 외환보유국 1위 국가다. 무역 흑자 중에서 대미 무역 흑자가 절반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심각한 대중국 무역 적자를 해결하지 않을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에 “관세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다.”라고 인터뷰에서 말했다.
미국의 무역 수입액은 3조 3천억 달러이다. 여기에 관세 20% 붙이면 6,600억 달러가 들어온다.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세계는 자유무역에서 보호무역으로 바뀌고 있다.
과연 보호무역은 미국 경제에 기여하게 될까? 세계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미국은 자유무역의 기치로 8년 간의 긴 관세 협상을 통해서 1995년에 3.9%로 관세를 인하했다.
마지막 협상은 우루과이에서 이루어졌는데 이 8차 관세 인하 협상은 서울 라운드가 될 뻔했다.
당시에 서울에서 하자는 제의가 들어왔는데 우리나라는 YS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YS의 대선공약이 ‘쌀 개방은 안한다’였다.
그래서 서울에서 못한다고 거절했고 우루과이로 정했다.
일본을 전 세계 무대에 등장시킨 것은 미국이다.
오일 쇼크 이후 미국은 일본을 G7 정상회의에 불렀다.
그런데 미국이 일본을 국제 무대에 올려놨더니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으로 일본 경제가 약진했다.
미국은 일본을 여러 형태로 압박했다.
이 압박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다.
일본은 내부적으로 냉탕과 온탕을 드나드는 혼란스러운 정책을 실행한 실책도 있었지만
미국의 통상 압력에 의해서 일본 경제는 가라앉기 시작했다.
마찬가지로 2001년에 미국이 중국을 WTO에 넣어주었다.
중국은 WTO 가입과 함께 개혁 개방 정책을 추진했고
세계 자유무역의 흐름을 타고 수출에 매진하여 무역 흑자를 쌓았다.
무역 흑자 중에서 대미 무역 흑자가 절반이다.
미국이 주도했던 CPTPP(환태평양동반자협정)은 대륙 간 자유무역협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CPTPP 때문에 실업자가 더 늘어난다면서 탈퇴했다.
기후변화 협약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만들었다.
트럼프는 1기 때 탈퇴했고 바이든은 취임 첫날 재가입했다.
트럼프는 취임식에서 재탈퇴를 선언했다.
미국이 없는 기후변화 협약은 제대로 돌아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핵무기를 만들지만 유엔은 대응을 못하고 있다.
UN은 죽었고 국제심판은 없다.
UN 안보리는 15개 나라로 구성돼 있는데 미영프중러 5개 나라가 상임이사국으로 비토권을 가진다.
상임이사회 논리만이 의결권이 있다.
1960년 IMF 월드뱅크는 한국 경제는 발전 가능성이 없다고 단언했다.
작년 보고서는 한국은 경제 성장의 슈퍼스타이며 한국 경제 발전사는 모든 개도국의 교과서라고 기술했다.
작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3명의 과학자들은 “대한민국은 사유재산 제도, 포용적 제도를 쳐서 국가 번영을 이루었지만
북한은 착취적 제도와 권위주의적 독재로 경제 성장을 이루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2011년에 1조불 무역으로 무역 클럽에 가입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각 지역의 산업공단 설립과 새마을 정신은 대한민국을 무역강대국으로 성장시켰다.
그러나 현재 석유화학과 철강을 중심으로 중국에 의해서 또 미국의 보호주의 무역정책으로 우리의 산업이 위기에 처해 있다.
한국 경제는 지금 여러 가지 위기 요인이 있고 기회 요인이 있다.
인텔의 창업자인 앤디 그루브는 3류 기업은 위기에 좌절하고
2류 기업은 위기를 이겨내며 인류 기업은 위기로 인해 발전한다고 말했다.
여러분은 어떤 기업이 될 것인가?
인류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위기일수록 기회를 찾아야 한다.
다른 나라에서 기회를 찾고 우리에게 부족한 분야에서 앞서가는 기술을 취득하는 것이 우리의 생존 전략이다.
취재 김성화 편집주간
강연을 마치고 열띤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지만 지면 관계로 편집합니다.
정재계 인사들이 모여서 공부하고 국운의 왕성을 기원합니다.
진정한 나라 사랑은 좌우로 편을 가르지 않고 당파에 매몰되지 않고
오롯이 대한민국의 부흥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마음과 기운을 모으고 실행하는 사람들이 있어 가능한 것임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1면상
8면상
8면하
여기에 왜 이런걸 올릴까?..
아.. 그런가요?
저는 포럼에서 활동하는 터라
자유게시판이라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해서 올렸는데 마음에 걸리셨나 봅니다.
정치색이라기보다는 경제분야의 글이니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세요.
포럼에..정치게시판 가세요
아.. 그런가요?
저는 포럼에서 활동하는 터라
자유게시판이라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해서 올렸는데 마음에 걸리셨나 봅니다.
정치색이라기보다는 경제분야의 글이니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세요.
이런거 보고싶지 않네요
포럼인들께서 본문이 포럼 자유게시판에 적절하지 않다는 댓글이 대다수라면,
이 글은 삭제하겠습니다.
오명, 전 장관은 아직 활동 중이시군요^^^^
모로코 여행기, 다시 한번 잘 읽고 보고 갑니다.
공직에서 물러나신 분들은 대개 단체를 만들기도 하고
인맥끼리 모여서 공부도 하고 그러십니다.
연세가 그리 드셨는데도 꾸준히 경제공부도 하시고 나라 걱정도 하시는 모습들이 보기 좋았습니다.
술 마시고 놀러다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십니다.
제가 본 모습은 존경스러웠습니다. 이렇게 늙어야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