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사건은 비공개가 원칙이며, 수사·재판 기록 조회도 엄격히 금지돼 있습니다.
라는 법적 조항이 있는대 그걸 디스패치 기자가 어떻게 알아내서 까발렷는가 따라서 전부다 물어줘야 된다는 법적인 해석이 나옴
https://cohabe.com/sisa/5197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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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이 아니라도 수사기록은 그냥 비공개임
아니 비'공개'가 아니라 누구든지 '취득'자체가 불법임
어떤 경로로든 얻어서조차 안됌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소년범 정보가 나왔을 시점부터 당연히 나올만한 논란이긴 했음
다들 조진웅의 역겨움때문에 시선이 쏠리지 않은거긴 하지
솔직히 그냥 둘 다 같이 가버렸으면 좋겠음
박나래,조세호까지 진짜 뭐 덮을게 있어서 동시 다발적으로 이렇게 터트렸단 설이 도는데
조용히 끝날거 같은데 계속 장작을 추가로 넣는거 보면 진짜 그럴지도 모르겠다 싶음.
은근 말나온거긴했음
그 정보 공개자체가 불법이라곤하더라고
변호사가 일받으면서 안된다는 사람 못봄ㅋ
조진웅 개인 신상에 관한 거고 이미 죗값은 치뤄서 공익 목적 재보도 아님
그냥 불법이지
솔직히 그냥 둘 다 같이 가버렸으면 좋겠음
변호사가 일받으면서 안된다는 사람 못봄ㅋ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소년범 정보가 나왔을 시점부터 당연히 나올만한 논란이긴 했음
다들 조진웅의 역겨움때문에 시선이 쏠리지 않은거긴 하지
이겼지만 졌다를 볼 수 있는건가
이번기회에 문 닫나?
창간이후 거의 유일하게 디스패치가 사회에 도움되는 일을 했는데 그걸 불법으로 만들다니
이해는되는데 좀 그렇다
조진웅 개인 신상에 관한 거고 이미 죗값은 치뤄서 공익 목적 재보도 아님
그냥 불법이지
왜냐하면 진짜 불법이 맞기 때문.
그건 너의 사회에 도움이 된거고 모두의 사회에선 행위자, 의도, 방법 모든게 옳아야해
피해자는 그렇게 생각 안한거 같지만 ㅠㅜ
소년사건이 아니라도 수사기록은 그냥 비공개임
아니 비'공개'가 아니라 누구든지 '취득'자체가 불법임
어떤 경로로든 얻어서조차 안됌
여기서 예외가 형의 실효법 제6조의 사항임. 재판이나 법리적 처리를 하는 뭐 그런 상황
뭐 우리야 재미있게 보면 될듯
이거도 결국 사실적시 명예회손이랑 다를바가 없는 느낌인데
웃긴건 디스패치가 이겨도 법적으로 골치아프고
져도 골치아픔
까놓고 다 배상해야 한다면 위약금 다 보도한 쪽에 전가할 여지가 생김
박나래,조세호까지 진짜 뭐 덮을게 있어서 동시 다발적으로 이렇게 터트렸단 설이 도는데
조용히 끝날거 같은데 계속 장작을 추가로 넣는거 보면 진짜 그럴지도 모르겠다 싶음.
공개되는게 법적으로 불가능한 정보라서 경찰이나 검찰 관계자가 풀었다는 썰이 초기부터 돌기는 했음.
비난하는 쪽에서도 꾸준하게 조씨가 개짓거리 한건 맞는데,
그거랑 별개로 저게 유출된건 철저하게 조사해서 처벌해야한다였고.
은근 말나온거긴했음
그 정보 공개자체가 불법이라곤하더라고
방법 자체가 문제가 크다는 거네.
기자가 이갈고 엿먹일려고 한건가..
이슈를 탈려고 한건가..
뭐가되든 방법이 옳지 못하면, 죄를 받아야지
함께 폭사하자
팝콘을 가져와라 로빈
뭐 사실 이미지 조진게 ㅈㄴ 크긴 한데
이미 과거에 처벌 받은 걸 굳이 꺼낸거라 처벌 더 받을 것도 없고(숨긴게 없다면)
현실적으로는 돈 더 못벌게 하는 거말곤 없긴 할걸
교화 안된 소년범 출신 배우 vs 악질 언론사
연말에 흥미진진한 소식 터지네
피해자도 가해자신분 모른다는 말이 있어서
기자가 가해자중 한명을 구슬려서 자료 본거라는 썰이 있더라
집단으로 강도ㄱㄱ 벌였으면 공범은 알겠네
조진웅 사건이 가장 묘함.
뜬금 없이 옹호하는 사람 있기도하고
안 꺼지게 계속 불 붙이려는 느낌.
뻔뻔하게 활동했던 사람과 황색언론이 둘다 사라지는거면 좋은일일거 같긴함
손해배상이야 하겠지만.
위약금을 싸그리 덮어쓴다.
는 아니겠지.
조진웅이 은퇴하게 된건.
소년범 이라는 사실 자체보다.
강도 강.간을 했기 때문인데.
끽 해봐야 몇 천 손해배상 하고 끝날듯
지금 상황에선 둘 다 뒤지는게 최고지
디스패치가 이번에 조회수 아무리 많이 뽑아먹었어도 위약금 물어주면 적자일거같은데
서로 죽여라
그럼 밀양어쩌고 사건도 사실 철저히 비밀이였어야됐다는거구나
사적제재는 역시 안된다
디스패치 계산으로는 버티는 조진웅 상대로 공방전 몇번 더 하면서 본전뽑으려고 했을 것 같은데 조진웅이 하루만에 탈출버튼 눌러버린바람에 후속반박기사 낼것도 나가리되고 남은건 법적리스크뿐인듯
조문을 뜯어보면 국가기관에서 유출하지 말라는 조항인데 굳이 디스패치를 걸고 넘어진 건...
그냥 질질 끌고갈 장작패는 느낌.
뭐 반대로, 가해자(공범) 중 하나가 자료 제공한 거라면 문제 없다는 기사도 있긴 함.
사실 합법적으로 기자가 자료 얻을 수 있는 루트가 저거 뿐이기도 하고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예전에 강호동 과소납부 이슈 터졌을 때에도
'남의 납세 정보를 어떻게 일개 언론사가 알고 터뜨렸냐'도 심각한 문제였는데
탈세 논란때문에 국세청, 언론사의 문제는 별로 공론화 안됐었지
이제부터 서로 죽여라
오...아예 생각도 못해본 사안이네
근데 만약에 정보를 까발린 사람이 사건의 피해자거나 같이 저질렀던 공범들인 경우엔 ㅇ어떻게 되는거에요??
ㅋㅋㅋㅋㅋ
별일 없을듯. 그동안 이런거 유출되고 처벌 받은 사례를 본적이 없음
근데 궁금해지긴 하네 법적인것과 도의적인것 어느걸 우선으로 두어야 하는걸까 도의적으로 옳지 않아도 법으로 문제없으면 해도 되는걸까? 반대로 법적으로 문제있지만 도의적으로 해야하는것이라면 해야하는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