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땅에 공사지을려면 지표조사를 해야 하는데
거기서 문화재 나오면
문화재 발굴비용을 공사 시행자가 내야함
국가가 부담안함 ㅇㅇ
헌재는 합헌때림
인건비 굴삭기값 그런거 싹다 내야함
https://cohabe.com/sisa/5196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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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 이거때문에 박살나는 문화재도 수두룩빽빽이라며
그럴 기회를 아예안줌ㅋㅋㅋ
법이너무낡았어
땅주인이 완벽히 순수한주인이 아니란거지.
땅을소유하는건 터치안하지만 개발을하는순간 추가적인 책임이부여되는거임
도로 묻어버리고 공사완료 해버려도 괜찮음??
그럴 기회를 아예안줌ㅋㅋㅋ
작성자야 좋은 의도로 글쓴건 알겠는데 하필 닉이 그래서야...
ㄹㅇ 이거때문에 박살나는 문화재도 수두룩빽빽이라며
어차피 부자들 상대로 손해보는거라서
계속 여론 밀고 갈 수도 없음
법이너무낡았어
근데 저렇게 법이 생겨난 이유가 뭘까?
뭔가 저렇게 된 근거 같은게 있을텐데....
독재정권시절에 생겼다고 그래서 들은듯?
땅주인이 완벽히 순수한주인이 아니란거지.
땅을소유하는건 터치안하지만 개발을하는순간 추가적인 책임이부여되는거임
한국은 땅속에 있는건 국가 자산 취급이라 그렇대.
자기집 앞마당에 유전터져도 국가가 가질걸
이지랄 하니까 묻으려 하지
이게 뭐라그래야 되지
일종의 기부체납 성격으로 만든 법인데
문제는 룰렛돌리기 만큼이나 강제로 기부당하는 돈이 편차가 심함
문화재 보호법(보호는 국민이 해야함)
건설기업의 천국인 대한민국에서 반시공사 법안이 있다?
의도가 분명한거임
토지가 소유의 개념이 아닌 점유의 개념이라 그렇다는 설명 듣고는 어느정도 이해는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