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나 불법정보를 고의적으로 유통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로 바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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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ohabe.com/sisa/5195623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 훼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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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팩트는 말해도된다는거야?
팩폭 리미트 풀린건가
좋아 팩트 간다.
유게이들 사실 잘생기고 키큼
오우;;;
친고죄란게 본인만 말하는건 아니긴 한데...
허위사실유포 ㅅㄱ
죽은사람 까는덴 제한이 없어진다는거?
친고죄란게 본인만 말하는건 아니긴 한데...
사자명예훼손죄는 아예 다른 죄고 그건 처음부터 '허위'인 사실만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거...
오우;;;
이제 팩트는 말해도된다는거야?
못생긴 유게이들!!
팩폭 리미트 풀린건가
좋아 팩트 간다.
유게이들 사실 잘생기고 키큼
허위사실유포 ㅅㄱ
너 잘걸렸다 나 잘생기지 않고 키 안큰데 허위사실 유포로 신고함
허위사실에 사기죄에 어휴 잘가라
그리고 유게이는 내 아내임.
일단일장이 있겠지만... 자유와 자율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점은 긍정적이네
정보통신망 한정인가?
피해자 본인이 하는거는아닌거보니 죽은사람이나
남이재욕했어요 고소함 하는걸 막는듯?
드디어 시부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