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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은 사라져야 함 ㅋㅋㅋ

조진웅은 빼고 이야기 해보자 ㅋㅋㅋ
그 누구라도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는 이제 계도 따위 필요 없음...
누구에게라도 평등해야지 ㅋㅋㅋ 뭐더러 소년법에 수사 및 군사적 목적을 제외하고 그 누구도 소년 시절 범죄 사실을 조회 못하도록 막아놨겠어 ㅋㅋㅋㅋ
그건 소년 시절에 저지른 범죄를 소년원에 보내서 계도 시키고 그 누구라도 성인이 됬을때 사회 일원으로 본인의 역활을 해보도록 기회를 주는거 아니었어???
근데 이번에 조회되선 안될 사실들이 사실 조회해서 그걸 조회 할수 있는 기관이 한정되 있는데 그게 디스패치로 넘겨져서 니가 교화 되고 사회에서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도 넌 낙인찍혀있고 쓰래기니 사회에서 격리 되어야 한다는걸 고지한거 아님???
요즘 애들 범죄가 너무 반 사회적이 되고 있어서 사실 난 애초부터 미성년자도 범죄저지르면 엄벌에 처해서 계도가 아니라 사회 격리 및 박멸 시켜야 한다는 주의거든???
근데 여기서 그 부분을 너무 간과 하는 사람들이 많내 ㅋㅋㅋ
오늘도 미성년자에 범죄를 저질렀지만 반성하고 사회에 나올만한 애들.... 뭐 이번 소식듣고 어짜피 나와봐야 격리 되겠구나 ㅋㅋㅋ 하는 꿈을 심어준 계기가 될꺼 같음 ㅋㅋㅋ
그러면 뭐하러 소년원에 보내서 계도를해 ㅋㅋ 그냥 교도소 보내서 미성년자때부터 빨간줄 긋게 해야지 ㅋㅋㅋ
난 사실 그게 맞다고 보는 주의이기 때문에 ㅋㅋㅋ
근데 대부분 사고치는 애들은 오세훈 말대로 하면 고위급 자제놈님들이 많이 저지르지 않나? 그러니까 ㅋㅋㅋ ㄱ ㅑ들이야 말로 학폭 저지르고 변호사 선임하고 3심까지 질질 끌면서 졸업하고 대학 진학하고 면죄부 얻지 않어?
그러니까 난 그냥 계도따위 필요 없고.. 그냥 미성년자 범죄자도 똑같이 빨간줄 긋고 교도소 보내는게 답이라고 본다 ㅋㅋㅋ
이찍 바퀴벌레들아 동의하지???ㅋㅋㅋ
댓글
  • 푸르르댕댕 2025/12/09 01:58

    대한민국 법 집행은 아주 불평등하고 집행기관 스스로도 마음대로 어기는 쓰레기법이 되어 버렸네

    (HRGufy)

  • ▶◀Lv7.제이에게 2025/12/09 01:59

    소년법 70조 내용 ㅋㅋㅋ

    (HRGufy)

  • 캐미준 2025/12/09 01:58

    배우신 분

    (HRGufy)

(HRGuf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