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처럼만 보유세 매기면 비싼주택을 매수 할수가 없음
1년에 세금만 1000-2000만원씩 내게되면
렌트로 살게되고 비싼지역은 있는사람이 살고
저렴한동네엔 없는사람이 살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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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잡는건 보유세만 올리면 자연스럽게 해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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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올리라고 하지만,
그 결정할 놈들은 스스로 세금 많이 낼 생각이 없음
글치요 기성세대및 권력자들이 모두 세금내는걸 끔찍히 싫어 하고 법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지라... 이게 완성될수가 없슴.... 대한민국 카르텔은 대가리 좋은 놈들에게서만 나오는 것임...
한 채는 견딜만하게, 두 채는 견디기 힘들게, 세 채 부터는 견딜 수 없는 수준으로 매기면 됨.
맞습니다 누진제도 방법이죠
보유세 올리는 순간 선거 질생각 하니 못올릴듯...
우리나라는 집값오르는만큼 바로 반영되서 미국처럼 보유세 못때리고 없는 사람이 사는 저렴한동네눈 할램화가 급격히 진행됨
서울과 지방 임금격차는 훨씬더 벌어질테고
보유세 올리면 정권 국힘에 넘어가는것임.
세계 10대 경제권 국가 수도는 비쌀 수 밖에 없음
시장의 원리대로 작동하도록 그냥 두어야지
인구가 줄어서 시간은 걸리지만
부동산은 서울 빼고 나머지는 무조건 하락임
이게 맞음
시장 원리대로 놔두는게 맞음
진보지지자지만 이재명도 하는짓 보니 부동산 정책 문재인이랑 똑같이 헛발질중
종부세 급등으로 저번 대선에서 윤석열이 0.73%차이로 당선되는데 도움이 된거 같아 보유세 인상은 절대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주변에 종부세 대상자 꽤 있는데, 세금 급등하니 안하던 투표도 하더라는...거기다 문제인에 대한 비난이 ㄷㄷㄷ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단계적으로 보유세 올리면서
양질의 공공주택을 많이 지어줘야함
어차피 지금도 있는 놈들만의 시장인데 대출만 묶어버리고 알아서 놀라고 하셈
대출 묶은건 진짜 희대의 불편등 정책임
강남은 있는놈만 살수있게 만들고
강남에 직장인 대기업다니는 김부장도 실거주 주택을
대출받아도 살수 없게 만들어놓음
심지어 토지거래허가제 만들어서 공무원 1-2명 보고 몇천건을 처리하라고 냅둠
아마추어도 이딴식으로는 일 안시킴
이게 직방이긴 한데... 누가 그런거 할 용기가 있을라요?
단계적으로 시행해야죠.
예를들면 네채 이상 보유자 대상자로 시작한다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