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로 확신을 가지는 사람들은 이제 얼마 없을 겁니다.
그보다는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은 하고 있겠지만, 그 대부분은 확신이 무너진지 오래죠.
헌재에서 내란의 요건을 다 갖추었음을 인정하고 탄핵을 하고,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검찰과 특검이 기소를 하고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증거들이 나오고...
그 과정에서 그들의 논리구조와 사고체계는 많이 무너졌습니다.
사실 이미 대부분은 내란이 맞다고 인정하고 있겠죠.
다만, 그냥 관성으로 붙들고 있는 거죠.
마찰이 없는 세계에서 관성은 계속 전진하게 하는 힘이지만, 현실 세계에서 관성을 약해지게 마련이고 결국 감속과 정지는 필연적입니다.
곧 재판 결과들이 나오게 되면 또 더 무너질 겁니다.
물론 무너진다고 해서 개과천선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일은 쉽게 잘 생기지 않습니다.
외면하고 기억에서 지우고 다른 사안으로 옮겨가는 것이죠.
여기서도 대부분이 그러고 있죠.
그런데 아주 드물게 사람들은 바뀌기도 합니다.
저 역시 박근혜 집권 초기에 자기 공약들과 정반대의 정책들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걸 보고서 바뀌기 시작한 편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내내 계속 점차적으로 돌아서게 되었죠.
현재 자게와 정게에서 윤석열의 계엄이 내란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쩌면 한 둘 정도는 마음을 고쳐먹게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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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이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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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중간에 깨우치고 바뀌셨다니 훌륭하신 분이네요
계엄이 내란이 아니라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국회에 군을 투입한게 내란인거죠.
형식 논리상 그 말씀이 맞는데, 그게 계엄 행위의 한 요소로 감행한 것이고, 계엄령 자체도 요건 미비와 위헌적 요소가 많았죠.
계엄 자체는 당연히 위헌이었고 탄핵 사유에도 해당하지만
군,경 동원을 안했다면 현직대통령을 구속하고 기소할 수 있는 내란죄 처벌까지는 불가능했죠.
예. 동의합니다. 다만 저와 약간 보는 관점에서의 차이이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이번 계엄의 계획과 시행 속에 이미 국회, 선관위 장악 등이 내재되어 있었다고 보고, 그 런 의미에서 시작부터 이미 내란이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계엄령 발동이라는 법적인 행위 만을 계엄이라고 본다면 당연히 내란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