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웅 입장문의 '성폭O은 하지 않았다'가 사실일수 있는 경우

1. 소속사는 성폭O은 안했다고 함
2. 직접 삽입하는 강O을 하지 않았더라도 공범의 행위로 강도강O 성립 가능
3. 소속사가 말하는 부분은 자기는 망을 보았고 공범들만 강O을 했었다 라는 주장일수도

판결문에서는 강도강O이라 명시되어있음.

강도강O은 죄가 이어져야 성립함
강도 따로 강O 따로 하면 실체적 경합법
즉 죄를 나눠서 두번한것이지
강도강O이라는 죄를 한번에 한 것이 아님
차를 빼앗고 그 기회의 연속으로 폭행 협박으로 사람을 강O한자에게
강도강O죄가 성립함

저 판결문 자료에는 3명이 나오는데
단독범이 아니라 공동정범

차를 빼앗은 행위 + 강O한 행위 이 행위를 저 3명이 같이 했다고 볼 수 있음
근데 조진웅 소속사는 성폭O은 안 했다고 하는데
차를 빼앗은 행위는 같이하고 강O은 다른 공범만 했어도
다른 사람도 같은 강도강O죄로 처벌됨
직접 삽입 하는 강O은 하지 않고 망만 보아도
범죄에서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
이는 공범의 범행결과를 예상 할 수 있기 때문(중요)
내가 하지 않은 행위를 공범이 했는데
그 범행결과를 예상 할 수 있다면 같은 죄를 처벌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