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을 낳아놓고도 양육으로 책임지지 않고 일찌감치 버린채 실질적인 부모 노릇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연락 수단도 다 끊어버려서 연락하지도 않는 말 그대로 부모같지도 않은 생물학적인 부모일 뿐인 사람들이 그 생물학적인 자식이 죽으면 유족 연금을 타먹으러 나타나는 뻔뻔함을 보이는 행태로 여러 사람들의 분노를 유발해냈었는데,
이제 천륜을 저버린 철면피들에 의해서 천인공노할 짓이 자행됐던 저런 일은 일은 더이상 보지 않아도 되겠네요.
https://cohabe.com/sisa/5181168
자식 버린 부모, 유족 연금 못 받는다…내년 1월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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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작 시행했어야 하는데 지금이라도 하니 다행임
상속권 박탈이 연금에도 적용되는구나
이걸 이제야...
아니 이제라도 되서 다행인가..
낳아줬다고 다 부모가 아닌데 법이 옛날 유교적 가치관의 잔재가 많아서 아직 저런게 많지 존속살해 비속살해 차이도 그렇고
이제 연 끊은 부모가 자식 거주지 열람 못하게 하는 거 좀 쉽게 해주면 좋겠음. 지금 방식은 ㅈㄴ 번거로움...
소급적용 안될거 같음
Q. 아니 도대체 이전에는 왜 강제 분할 법률이 있었던 거임? 말이 됨?
A. 그야 수십년씩 헌신한 가족을 한푼도 안 주고 쫓아낸 사건이 수백배 더 많았거든 ...... 모 유명 일간지 며느리 사건도 그렇고.
진작 시행했어야 하는데 지금이라도 하니 다행임
상속권 박탈이 연금에도 적용되는구나
지금까지는 됐다는게 웃기군
유족 연금뿐만 아니라 사망보험금도 20년 넘게 연락 없던 부모가 슬쩍 와서 챙겨가고 그랬음
심지어 자식 버린 부모가 병들어서 응급실 가면 그 비용 자식이 강제로 부담함
이걸 이제야...
아니 이제라도 되서 다행인가..
구하라 엄마는 소급적용되는건가? 아직도 소송중인가?
소급적용 안될거 같음
좋은 소식이다
이제 연 끊은 부모가 자식 거주지 열람 못하게 하는 거 좀 쉽게 해주면 좋겠음. 지금 방식은 ㅈㄴ 번거로움...
보험금도 차단좀
낳아줬다고 다 부모가 아닌데 법이 옛날 유교적 가치관의 잔재가 많아서 아직 저런게 많지 존속살해 비속살해 차이도 그렇고
자식 -> 부모만 패륜이 성립되는 줄 아는것도 그렇고 바뀌어야 할 게 많지 여전히
일명 구하라 법
천륜이라는 명목으로 유지된게 비정상적임
한쪽이 천륜을 저버렸는데?
이제야 실행하네!
Q. 아니 도대체 이전에는 왜 강제 분할 법률이 있었던 거임? 말이 됨?
A. 그야 수십년씩 헌신한 가족을 한푼도 안 주고 쫓아낸 사건이 수백배 더 많았거든 ...... 모 유명 일간지 며느리 사건도 그렇고.
ㅇㄴ 원래 준 게 이상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