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쳤는데 금고 5년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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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이상 가려면 고의여부가 중요해서
살인과 치사는 다르니까..
청부업 한번만 할 것도 아니고, 사람 치어죽이는 걸 한 놈이 여러번 하면 당연히 잡히지...
점점 법이 법같지가 않아.. 무고한 사람만 억울한 세상
고의성이 없다고 보는 죄목 중에선 저게 제일 최고 형량이라고 하던가
고의도 아니고 음주도 아니다보니..
기사 보니까 또 노친네
저거 이상 가려면 고의여부가 중요해서
점점 법이 법같지가 않아.. 무고한 사람만 억울한 세상
일부러 그랬다고 안해서 그런가 보네
아무리그래도 9명이 죽었는데 이걸 고의성을 따지네
결국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니깐, 사람이 많이 다칠 것도 상정할 수가 없잖아
당연히 따질건 따져야지.. 안따지면 80년대 그냥 꼴리면 쳐넣던 그때로 돌아가는거야
청부업 한번만 할 것도 아니고, 사람 치어죽이는 걸 한 놈이 여러번 하면 당연히 잡히지...
기사 보니까 또 노친네
또 급발진 주장 대단하네
살인과 치사는 다르니까..
이제 사람 담구려면 미성년자 운전시켜서 밀어버리면 됨 ?
시켜서 = 교사범
진짜 법이 살인은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는것 같다(...)
고의도 아니고 음주도 아니다보니..
역주행 + 사람 14명 사상낸게 금고 5년으로 끝이라고?
법이 병1신인건가
과실치사는 2년 이하고, 저 껀은 교통사고 특례법에서 12대 중과실로 최대형 맞은 거임
사실 저거도 법리적으로 가능한 최고수준으로 넣은거긴함
친절하게 알려줘서 감사
최대 맞은게 그정도라는것도 허탈하다...
조선족 쓸필요가 없었네 그냥 노인이면 다 금고인데
고의성이 없다고 보는 죄목 중에선 저게 제일 최고 형량이라고 하던가
와 얼마나 빽이 강한거야.
애초에 법적으로 본인이 의도한게 아님 형량이 약항
과실은 원래 형량이 적음
오히려 과실치사가 아니라 교통사고특례법이 적용돼서 많이 나온거
의도하지않은건에 대해선 법적으로 처벌이 약해질수밖에없음.
어쨌든간데 형사에서 형량에 가장크게 영향주는건 의도니까
고의가 없는데서 저정도면 최고형임
그리고 이제 민사가 남아서 탈탈 털려야함 유가족들에게
그 호텔에서 나오다가 조작실수로 공무원등을 친 사람이야기구나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사람을 아홉명 죽였는데 일부러 한게 아니라고 금고라...
5년 금고가 최고 형임
판사 입장에서는 가장 쎄게 줄 수 있는데로 다 준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