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휴일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지정돼 있으며 관공서 뿐 아니라 통상적으로 민간기업들도 해당 규정에 준해 휴일을 지정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일은 공휴일로 지정돼 있으나 궐위 또는 자격정지에 따른 대통령 선거일은 공휴일로 지정돼 있지 않다.
진선미 의원은 "원활한 선거 행정과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서 자격정지에 따른 대통령 선거일도 공휴일에 포함해야 한다"며 "전국단위 선거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뿐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의 행정능력이 총동원돼야 하기 때문에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 선거 행정이 막대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자격정지에 따른 대통령 선거의 경우 선거가 급하게 준비되기 때문에 더욱 많은 행정력 동원이 필요하다"며 "규정에 준해 민간기업도 휴일을 지정하기 때문에, 해당 규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선거일에도 근무하는 사업장이 많아 노동자들의 참정권 행사에 제약을 끼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탄핵 후 대선 선거일도 당연 공휴일 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나 보네요
진선미의원이 그래도 선거 관련된일에 많이 신경을 쓰네요
가장 중요한 일인데...
선거시간 연장과 수개표, 선거연령 조정도 꼭 통과시켜야할 중요한 문제
제일 우려되는게 어린이날 대선할까봐?
와 당연히 조기대선날 휴일인줄 알았더니 아니었다고요? 환장하겠네 ㅋㅋㅋㅋ
가장 현안인
진이 바로 탄핵인용이요,
둘째로 중요한
선이 저런 선거 관련 사항 점검이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미가 올바른 사람에게 투표하는 것이요.
지금 대통령 직무 정지 상태라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 아닌가요?
국무총리가 해야되는 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