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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기자의 제목 장난이지 무죄 나온거 아님

징역형 나왔고 '살인미수' 가 적용되지 않은거
(무죄 선고도 아니고 그냥 살인미수 자체가 안된다는 판결)
'특수협박'을 한거라서 그걸로 판결남
이유는
1. 피해자들이랑 합의를 함 (가장 큼)
2. 흉기로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음
3. 조사 결과 살인 미수로 볼 정황이 되지 않음
등등이라고 함
그래서
"살인미수 혐의 (예비적 공소사실 특수협박)"
로 기소되었는데 저기에서 살인미수 빠지고 특수협박만 남은거
그리고 판결 결과는 징역 3년이고 무죄 아님
애초에 피해자들은 이미 합의까지 했고 상처 입지도 않았는데 뭐 우리가 뭐라고 할 일이 없음 ㅋㅋㅋㅋㅋ
???: 지금 디테일한 사실 확인이 중요함? 님 혹시 화짱조야? 시진핑 개객끼 해봐!
???: 지금 디테일한 사실 확인이 중요함? 님 혹시 화짱조야? 시진핑 개객끼 해봐!
흉기를 들더라도 살인의 고의가 없으면 살인미수는 안됨 ....
다만 흉기를 이용하여 협박할 목적만 있으면 특수협박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