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앞으로 형사법 모든 기준은 조국 일가임
'검' 자 붙은 것들 다 미쳤음
대학생 컨닝해도 압수수색하고 기소해서 유죄 때려야 함
조국 아들 오픈북 비대면시험 아빠가 옆에서 가르쳤다고 기소당해서 유죄 떨어짐
조국 좋아하지는 않지만 기준은 조국일가임
https://cohabe.com/sisa/5158966
정경심 교수 1심 검찰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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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싫어하지만 정경심, 조국은 형량이 과하다는거 동의합니다. 죄가 없다는게 아니라 죄에 비해 양형이 터무니 없었죠. 그런데 이거 정경심 결심공판에서 구형한게 2020년 11월 5일 그리고 선고심이 2020년 12월 23일 문재인이 정권 잡고 대통령일때 라는걸 다들 모르쇠로 일관하더라고요. 윤두창 정권의 검찰이 그런게 아닌데 말이에요.
덧붙이자면 조국의 대법 판결은 저는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할줄 알았어요. 전부다 죄가 없다 말하지 못하지만 오픈북은 해당 대학에서 업무방해 아니다 소견서까지 줬는데 이걸 무시하고 조희대 대법원이 affirm을 해버리더라고요.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그럼 확실히 기준으로 <조국>으로 하면 되는 거네요..
근데 벌써 기준이 박살나는 중이라... 나경원, 박덕흠, 이름도 기억 안나는 현재 국암 대표.. 등등
조국은 사냥이자 도륙이었죠... 한동훈씨는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말 안하더란....
맞아요 조국은 사냥이었죠 그런데 제가 말하는건 저거 윤두창 정권이 아니고 문재인 정권을 검찰이었다를 말하는겁니다. 이걸 다들 모른척 해요.
이번에 AI 사용한 SKY 학생들은 왜 수사 기소 안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제 대학교 컨닝은 형사 수사 기소 재판 유죄가 국룰 아닙니까?
사법부 내로남불이 하루이틀된게 아니라요. 기준은 지멋대로일겁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욕먹는거고 퇴임후에도 문재인을 경계하지않습니까. 정청래가 신뢰받지 못하는 이유도 그렇고 , 최강욱 훅 간것도 다 문재인 때문인데
내란 덕수 15년구형인데 ㅋㅋㅋㅋ 7년이라
검사에게 권력을 준 이유는 공정하라는 건데
기준도 없이 지들 맘대로 법을 사용하고 있으니 권력을 빼앗아야 하는게 답
검찰은 어자피 이번 수사기소 분리로 그 권력의 큰 부분이 사라지는데 사법부는 아직 건재하다는게 문제입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최고봉이 사법부거든요 차라리 검찰은 사실 행정부산하 공무원이기라도 하지요. 슬슬 사법개혁 이야기 해야 할때인데 개헌을 해서라도 배심원제 또는 적어도 참심원제 도입 해야하 합니다. 지금의 국민참여 재판은 참고일분 구속력 없는 의견을 말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