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논란이 있는 학교폭력 가해자 대입 제재.jpg

거 학폭하지말지

아니 그냥 폭력을 하지 말라고....

그것도 그렇네

괴롭히면서 이유를 만들어 내는 놈들이야

대학은 학업을 배우러 가는건데 학폭이랑 별 상관이 있나?

확실히 형평성 문제가 있네

오 맞네 그래 좋다
ㅁㅇ이랑 성범죄 같은 강력범죄도 불이익 가자

그냥 둘다 안하면 되잖아?

살인보다 학폭이 큰죄가 아닌데, 살인자는 대학 진학에 문제없고, 학폭은 영향을 줌. 손봐야되는 문제긴함

학생에게 맞을 것 같으면 학교로 튀자

부동산등기도 종이쪼가리고 경찰도 심심하면 개수작부리는 나라에서 학폭이력이 얼마나 공신력있냐는 문제도 있긴 하지

그럼 다른 학교 학생에게 의뢰해서 괴롭히면 가해자는 형사사건이 되는거지 학교폭력이 아니니까 불이익이 없겠네

학폭도 저게 제대로 된 외부기관 쓰는게 아니라서
같은 수준의 폭력 행사에도 학교별로 징계기록이 안남을 수 있다는 형평성 문제가 있음.
난 그래서 저 제도 좀 별로 좋게는 못보겠더라

내가 예상했던거랑똑같네
학폭은 안되고 범죄이력은 되는게 이상함
학폭막는것도 헌법에 위반되는게 맞음

안 그래도 입시생들도 많은데 도덕적 흠결 조금이라도 있는 애들부터 솎아내는 게 효율성 측면에서도 최고지.

이거 차이점이 지속성에서 차이가 너무큼 밖에서 패면 어지간해서 잡히는데 학폭은 못 잡는게 더 많으니까

학폭 인정은 지속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행사한 사례고
교외 폭력은 우발적, 악의적인 의도 없음 이정도로 해석된건가

학폭가해자가 대학 입시에 불이익 받는 사이다에 취해서
문제점들은 신경안쓰려고 함

저 관점에서 보면 여지가 있긴 하겠다. 그냥 범죄사실 이력동의서 이런 거도 같이 제출하게 하자.

학폭이 입시 정상화의 시작이 된거지. 이제 살인 ㅁㅇ도 제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