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치산자 관련 제 3자의 녹음이 증거가 되냐 안되냐가 쟁점인데
유명인 자식인 금치산자 그리고 특수교사 결국 누가 약자인지도 애매한 요소인지라
법조인들이 이래저래 역사에 남겠다 하는중인지라 진짜 궁금함
https://cohabe.com/sisa/5142363
주호민 사건 3심 판결이 진짜 궁금하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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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새끼 발언 관련 한쪽은 맞다 다른 쪽는 아니다 해서 증거가 안됨
그 자폐애는 학대인지 모른다 발언 특수교사 변호인단 9명중 한명이 한건데 다른 한명이 아니다 라고 한게 퍼짐
이거더라
이건 진짜 흥미롭네.
이걸로 장애인의 자기보호 권이 어디까지 보장되는가? 어떻게 되는지도 결정되니까
나도 아동센터에서 삼년정도 국가근로 장학금 포함이긴 한디 ㅋㅋㅋ 일해봐서 참 이래저래 거시기 하더라
아직 안끝났구나
쥐새끼 발언 관련 한쪽은 맞다 다른 쪽는 아니다 해서 증거가 안됨
그 자폐애는 학대인지 모른다 발언 특수교사 변호인단 9명중 한명이 한건데 다른 한명이 아니다 라고 한게 퍼짐
이거더라
정확히는 분석하는 쪽에서
이건 진짜 흥미롭네.
나도 아동센터에서 삼년정도 국가근로 장학금 포함이긴 한디 ㅋㅋㅋ 일해봐서 참 이래저래 거시기 하더라
이걸로 장애인의 자기보호 권이 어디까지 보장되는가? 어떻게 되는지도 결정되니까
인정해도 안해도 사회적으로 대충격일테니 진짜 어떤판결이 나올까 궁금하긴 함.
개인적으론 피해자가 자기 방어능력이 없으니 보호자가 대신 챙겨줘야 하는거 아닌가 싶은데 악용될 여지가 많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