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2400중
특수공무집행 방해 2000
국회법위반 400
의원직 날아갈려면 특수공무집행방해 금고형이상
국회법위반은 500만원이상 나와야 하는대
모두 법기술로 빼준겁니다
항소하면 벌금은 더 내려갑니다
https://cohabe.com/sisa/5141729
오늘 선고로 나경원은 뱃지 안날아갑니다
벌금 2400중
특수공무집행 방해 2000
국회법위반 400
의원직 날아갈려면 특수공무집행방해 금고형이상
국회법위반은 500만원이상 나와야 하는대
모두 법기술로 빼준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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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상이면 날아가는거 아닌강ㅅ?
국회법 400 ㄷㄷㄷ 이건 의원직 유지시켜줌
와 사법부 해체가 시급하네
사실상 1심부터 국회법위반도 의원직유지 살려준겁니다
저분은 다음에도 국회의원으로 또 뽑아주지 않을까요? 그 지역 시민들이요...
이런꼬라지를 보고 앞으로 영원히 안뽑으면 되는데 늘 뽑아주는것들이 문제죠.
법비들
개판사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