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위반은 400만원
국회법 500만원이 넘어야 당선무효형
고의적 판결 같네...
https://cohabe.com/sisa/5141727
나경원 당선 무효형 아님
벌금 2400만원 중
국회법 위반은 400만원
국회법 500만원이 넘어야 당선무효형
고의적 판결 같네...
국회법 위반은 400만원
국회법 500만원이 넘어야 당선무효형
고의적 판결 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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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을 무려 6년이나 끌더니. 거 참....
구형은 걍 2년이던데
벌금을 두가지로 쪼갠거에요?
벌금 합산이 2400만원이고 이중 국회법 위반은 400이네요.
판새보소
500 이면 400 때리고 100 이면 90 때리는게
판사놈들의 거래방식
검사 세트에 이어 이제 판사 세트가 나오네요.
ㅈㄹ같은 세상임
판사ㅅㅂ것들아~~~~~~~
나경원은 3심 볼필요도 없이 의원직은 그냥 유지 확정이네요. 참내!
대한민국 법비 카르텔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게 사법부 독립이구나. 기가 막힙니다.
판새 이새끼들 진짜. 쓰래기네요 정말.
검새들 항소해야지?
1990원 같은 판결이네
http://m.site.naver.com/1VL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