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관련 거창한 얘기

솔나무님 글에 폐인님 반론에 공무원 갑론을박인데요.
거창한 얘기를 하자면. 제 의문은 이런 거죠.
-관료.
분명 정책을 만들고 실행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머리도 좋다.
근데 관료의 전문성이라고 하는데 정말 오늘날에도 통하나?
70년대에는 관료가 전문가 노릇을 했겠지만
오늘날 수 십 배 성장하고 복잡다단- 분화된 사회에서
어느 부문에서든 관료의 전문성이란 건 없거나 부족한 거 같다.
민간에 훨씬 못미치면서, 민간을 모르고, 민간을 알려고 하질 않는다.
-왜냐. 고시가 머리 나쁜 사람을 스크리닝하고 머리좋은 사람을 대체로 뽑아내지만...
오늘날의 정책을 세울만한 능력을 키울만한 시험이 아니다.
- 다 집어치우고.. 떵샤오핑의 검은고양이 흰고양이든 쥐 잘잡는 고양이가 좋은 고양이다.
관료들이 만드는 크고 작은 정책이 국민에게 도움 돼? 안 돼?
안 돼거나 해로운 것도 많은 거 같다.
왜냐? 자게이들 연애를 책으로 하듯 정책을 책으로 하는 거 같다.
현실에서 나온 책이 아니라 수입,번역된 책. 발로 뛰는 건 싫어한다..
현실을 조사하기보단 외국의 이론과 실천 사례를 베끼는 거 같다.
- 또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편한 식으로 정책부터 실행되는 사소한 면까지 설계하는 거 같다.
과도를 줄 대 상대에게 손잡이를 내밀어 전해주는 게 에티켓이라 배웠는데
관료들은 자기들이 손잡이를 잡고 국민에게 칼날쪽을 주면서 과도를 전해준다.
그리고 안 받으면 벌금 과태료.
뭐 이런 느낌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말하는 게 아닐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