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에 대해 감치를 선고했지만,
서울구치소 쪽에서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수용을 거부해 결국 석방됐다.
이날 한 전 총리의 재판이 끝나고 열린 감치 재판에서 재판부는 두 변호사의 인적 사항을 물었지만,
이들은 진술을 거부했다.
이에 이 재판장은 두 사람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하고 확인 가능한 이들의 인적 사항과 직업·용모 등을
감치재판서에 기재한 뒤 서울구치소에 감치를 하기로 했다.
변호사 중 1명은 이름도 특정해 적었다.
하지만 서울구치소 쪽은 두 사람의 인적사항이 제대로 특정이 되지 않는다며 수용을 거부했다.
이에 재판부는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감치 재판 관련한 집행명령을 정지하고 두 사람을 석방했다.
집행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감치 명령은 다시 집행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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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두 변호사의 인적 사항을 물었지만, 이들은 진술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두 변호사의 인적 사항을 물었지만, 이들은 진술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두 변호사의 인적 사항을 물었지만, 이들은 진술을 거부했다.
서울구치소 쪽은 두 사람의 인적사항이 제대로 특정이 되지 않는다며 수용을 거부했다.
서울구치소 쪽은 두 사람의 인적사항이 제대로 특정이 되지 않는다며 수용을 거부했다.
서울구치소 쪽은 두 사람의 인적사항이 제대로 특정이 되지 않는다며 수용을 거부했다.
경찰이고, 검찰이고, 재판이고 인적사항 대답 안하면
구치소 수용안되는데 "이걸 몰랐네" 씨바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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