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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핵 사용하기만 해도 처벌되는 법안을 발의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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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핵을 쓰는 사람

처벌 없음 → 20만원 이하 과태료

 

게임 핵을 만든 사람

1년 이하 징역 or 1000만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or 5000만원 이하 벌금, 게임 핵 판매로 벌어들인 수익 몰수 & 추징

 

13일에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발의함

 

 

 

 

요약

 

만든놈은 형사처벌

 

쓴놈은 행정처분 대상

댓글
  • 유다랑 2018/02/14 07:59

    법이 있고 없고 차이가 엄청 커요...

  • 루리웹-2294817146 2018/02/14 07:59

    게임핵은 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유지보수차원에서 봉쇄차단 할 일인것 같은데.
    일단 저걸 수사/판결할 인력은 있는지 의문.
    그냥 게임계정의 개인정보를 들여다보루명분하나 세워두는용으로 만드는게 아닌가 싶기도

  • 아르아르렌 2018/02/14 07:57

    저게 뿅뿅한테도 적용된다면 수십억일텐데

  • 달의두뇌 2018/02/14 07:57

    이 법안은 좋은 법안이다

  • 안경곰돌이 2018/02/14 08:17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아니고가 차이가 엄청남.
    게임사도 핵 쓰는 놈들 전부 리스트업 해두고 다 차단먹임. 하지만 차단해봤자 새 계정 파고 들어오니 방법이 없음.
    하지만 핵을 쓸 때마다 법으로 벌금 먹이며는 일단 쓰는 사람 입장에서 부담이 엄청남.
    전에는 새 계정만 만드는 수고만 하면 됬는데 저 법 통과하면 지갑에서 현금이 나가거든.
    미성년자도 부모 등짝 스매싱의 강도가 달라진다는 걸 느낄걸.

  • 큐어블랙남편 2018/02/14 07:56

    정치인이랑..당명이 내용에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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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1932608601 2018/02/14 07:57

    어차피 밑에 기사만 눌러도 다나오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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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릉역 2018/02/14 08:35

    북무새임. 네 말처럼 다 나오니까 북으로 가야된다고 말하고 싶어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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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　 2018/02/14 08:48

    웰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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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20154953 2018/02/14 08:48

    말은 맞는말이지
    글쓰기 눌러보면 공지에 박혀있잖아
    정치인, 정치단체, 정치유머/풍자글 등 포함은 정치유게라고
    단지 입맞에 맞는거니까 평소처럼 첫댓글이 까이는거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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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르듀코프 2018/02/14 07:56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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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른매 2018/02/14 07:57

    아니 시발 법을 만들면 뭐해
    뿅뿅새끼들이 제일 많이 쓰고 만드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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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1932608601 2018/02/14 07:58

    만든놈은 수사요청할 수 있겠지
    형사처벌 대상이니까
    문제는 중국은 인식도 없고 수사 협조도 안할거라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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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다랑 2018/02/14 07:59

    법이 있고 없고 차이가 엄청 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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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몽즙VS닭근액 2018/02/14 08:11

    확실히 취지는 좋은 법이긴 한데 효과는 매우 미미할 거 같음...
    그럼 국내에서 실효를 거둘 만한 건 사용자 처벌인데 이건 수많은 초중고딩 들도
    걸려 들어오겠고 일일이 잡아내기도 힘들 거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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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경곰돌이 2018/02/14 08:17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아니고가 차이가 엄청남.
    게임사도 핵 쓰는 놈들 전부 리스트업 해두고 다 차단먹임. 하지만 차단해봤자 새 계정 파고 들어오니 방법이 없음.
    하지만 핵을 쓸 때마다 법으로 벌금 먹이며는 일단 쓰는 사람 입장에서 부담이 엄청남.
    전에는 새 계정만 만드는 수고만 하면 됬는데 저 법 통과하면 지갑에서 현금이 나가거든.
    미성년자도 부모 등짝 스매싱의 강도가 달라진다는 걸 느낄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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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레시오 2018/02/14 08:22

    지금 카카오 배그에도 핵이 있는데 이거 생기면 핵을 억제하는 효과가 생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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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2399775775 2018/02/14 07:57

    법도 법인데 뿅뿅를 잡아야 하지 않을까?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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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2399775775 2018/02/14 07:58

    중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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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르아르렌 2018/02/14 07:57

    저게 뿅뿅한테도 적용된다면 수십억일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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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의두뇌 2018/02/14 07:57

    이 법안은 좋은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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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京極堂 2018/02/14 07:57

    잡을수는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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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사시 GUN道 2018/02/14 07:59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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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사시 GUN道 2018/02/14 07:59

    국산겜은 개인정보입력하니 되고
    스팀은 카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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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京極堂 2018/02/14 08:01

    상대가 핵 썼다는 명맥한 증거가 있어야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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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사시 GUN道 2018/02/14 08:02

    배그같은경우 서버 건들여서 작동하는 핵많아서 로그에 남을껄
    대신 usb나 마우스매크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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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니성애자 2018/02/14 08:02

    gm이 촬영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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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두센세 2018/02/14 09:12

    지금 핵차단 넣는경우도 잇는데
    그런것도왠만하면 확증들고 하는거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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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퀸오페 2018/02/14 07:59

    쓰는놈 말고 만든놈들 잡겠다는건 무척 좋은데 문제는 중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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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렬김선생 2018/02/14 07:59

    배그핵은 상당수가 뿅뿅발이라 큰 의미는 없는듯
    없는거보단 좋긴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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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2294817146 2018/02/14 07:59

    게임핵은 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유지보수차원에서 봉쇄차단 할 일인것 같은데.
    일단 저걸 수사/판결할 인력은 있는지 의문.
    그냥 게임계정의 개인정보를 들여다보루명분하나 세워두는용으로 만드는게 아닌가 싶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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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1932608601 2018/02/14 08:01

    저런건 말 그대로 민원이나 형사고발이 들어가지 않으면 접근을 못해
    고발이나 적발이 있어야 개인정보 열람이든 뭐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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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멸한세상 2018/02/14 08:07

    없을껄?
    예전에 저런거 비슷한 불법서버(뿅뿅) 올라왔는데
    오래되서 잘 생각 안나는데ㅐ
    저가 그 서버 접속, 서버이름, 결제방법(들어가는 통장 이름, 계좌번호) 하여간 이런 모든 정보를
    떠 먹여줘야 신고 받아서 움직인다고 뉴스 올라왔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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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1932608601 2018/02/14 08:14

    그게 왜그러냐면 그런 정보 없으면 잡기도 힘들거니와 괜히 생사람 잡을 수도 있어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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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멸한세상 2018/02/14 08:17

    그게 리플에서 문제가 됬던게
    정보를 주면 수사를 지들이 해야되는거자나
    내가 언급한것보다 더 한 정보를 요구했을거야 막말로 모든 정보를 다 줘야 지들이 움직인다였어
    그냥 어떤 서버에서 어떻게 거래를 합니다 수준이 아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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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마추어 박제가 2018/02/14 08:30

    서비스 제공자가 지금까지 할 수 있는 거라곤 계정정지, IP차단밖에 없었잖아.
    그만큼 기존의 서비스 제공자는 핵을 쓰는지 안쓰는지는 로그로 확인할 수 있었으니
    로그정보를 그냥 경찰에 넘겨주기만 하면 됨. 추가적인 인력도 생각보다 많이는 필요 없음
    어차피 해오던 거라 추가적인 개인정보가 더 감시될 여지도 적고
    과태료니 판결로 안가고 경찰의 즉결처분도 가능한 거 같고,
    핵 제공자는 형량이 쎄졌을 뿐이고
    기존엔 핵 정지시키면 새 계정 파서 들어오고 해서 게임산업 전반을 좀먹는 데 막을 방법이 없었다면
    지금은 최소한 과태료는 처먹으니 좀 줄긴 하겠지
    문제는 뿅뿅인데, 사용자가 처벌받으면 고객이 없는 건데 좀 줄긴 줄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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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마추어 박제가 2018/02/14 08:31

    게임 내 사기는 유저 간 문제니 회사의 협력이 미적지근했다면
    저건 게임의 존망이 걸린 문제니 오히려 회사쪽이 더 적극적으로 자료 지들이 떠먹여주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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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nSoMan 2018/02/14 08:33

    ㄹㅇ ㅋㅋ 우마루보면 뭐, 법이 없어서 처벌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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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탄요정 팔쨩 2018/02/14 08:00

    중국놈들이라 힘들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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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그나로쓰구이 2018/02/14 08:06

    이거로 얼마나 잡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취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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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꽃저그 2018/02/14 08:10

    조센징은 논필터링
    짱.개는 필터링 된다는 사실에 또 한번 놀랍니다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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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토신 2018/02/14 08:11

    참고로 발의 했다는거지 실제 법으로 만들어졌다는게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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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썰렁펭귄 2018/02/14 08:12

    ㅇㅇ 맞음
    저게 통과되어야 법으로 올라가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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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나바 테위­ 2018/02/14 08:14

    이유없이 반대하는 머저리들이 있으면 통과못한다- 이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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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통.... 2018/02/14 08:12

    조센징-뿅뿅-쪽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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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통.... 2018/02/14 08:13

    이상하게 짱1개만 필터링이 되네
    HOXY??? 황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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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침대생활 2018/02/14 08:12

    핵사용이 지금까진 게임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약관위반정도였다면 이제 적발되면 행정처분도 들어가니까 좀 경각심이 생기겠지 단속률은 비슷하겠지만 처벌수위강화된거니까 핵사용자가 줄었으면 좋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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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히메컷잉클링 2018/02/14 08:12

    일단 핵유포자를 잡으면 거래내역 까버리면 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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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lrano 2018/02/14 08:13

    계정도용 당한사람은
    도용한사람이 핵쓰면 괜히 벌금맞는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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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쉬피 2018/02/14 08:14

    쩐다. 역시 게임의 나라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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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마쿠마 2018/02/14 08:20

    고스트 : 끄앙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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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로톡톡 2018/02/14 08:21

    과태료 부과는 행정처분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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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不知火舞 2018/02/14 08:22

    싱글핵은 써도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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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노의육봉 2018/02/14 08:22

    워~ 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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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도르드 2018/02/14 08:24

    벌금+그게임ip밴 같은거 하면 더 좋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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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핫셀블러드 2018/02/14 08:25

    만드는놈하고 쓰는 성인은 줄겠지만
    초딩은 무시하고 쓴다
    아청법 ㅎㅎ 감사요 이지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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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나바 테위­ 2018/02/14 08:30

    청소년법? 아청법은 그 페도물인가 못보는 그거아니냐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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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핫셀블러드 2018/02/14 08:37

    아동 청소년 보호법
    초딩이나 미성년자 애들이 대놓고 핵써도 제제를 어떻게 가하냐에 따라지겠지만
    거의 훈방조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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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로톡톡 2018/02/14 08:41

    과태료부과는 행정질서법이라 행정형벌과 달라서 형사법상 일반원칙이 적용안됨. 당연히 14세 미만을 처벌하지 않는 조항도 적용안됨. 과태료는 누가 걸리든 내긴 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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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N군 2018/02/14 08:43

    미성년자 처벌에 대한 보호는 소년법
    아동 청소년 보호법은 미성년자의 성피해, 또는 성인 컨텐츠나 술, 담배 접근 방지를 위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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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핫셀블러드 2018/02/14 08:51

    부모만 뿅뿅때겠네
    초딩집에 컴퓨터좀 사라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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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138608215756 2018/02/14 08:53

    형사처벌안되는건 맞는데 초딩에게 과태료도 안됐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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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핫셀블러드 2018/02/14 09:09

    글쎄요 벌금은 애들한태 노동력이 없다고 부모한태 매긴다는 소리 들었는데
    이거 해당될랑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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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않이 2018/02/14 08:38

    어차피 경쟁게임 하는것도 없고 팝콘이나 뜯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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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사능맛 우유 2018/02/14 08:44

    하핫 죽어랏!핵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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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ILVER_RING 2018/02/14 08:53

    저 법안이 통과되고 실효성이 있으려면
    게임사들이 핵잡는 프로그램 만드는걸 엄청 노력해야 되겠네요
    확실한 증거가 아니면 일일히 법정 싸움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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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령왕 시도 2018/02/14 08:53

    재드래곤 처벌 < 핵쟁이 처벌 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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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138608215756 2018/02/14 08:56

    헬조선에서 무얼 바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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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근디카프리 2018/02/14 09:11

    판사님 노후 취직 면접이니까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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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카 2018/02/14 08:56

    게임회사들이 로비를 제대로 했나보내 국회의원이 게임핵 가지고 법안을 만들게 하다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법안이 통과되면 게임할때 핵쟁이들이 좀 사라지면 편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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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1% 2018/02/14 08:59

    게임핵 쓰는 게 돈이랑 연결돼서 저러는 건가. 이를테면 사행성 행위를 처벌한다는 취지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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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1% 2018/02/14 09:00

    하여간 살다 살다 게임할 때 핵 쓴다고 처벌하는 날이 올 줄은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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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훈계쟁이 2018/02/14 09:03

    만들어도 ㅈㄹ 안만들어도 ㅈㄹ ㅉㅉ
    국회가 게임핵에 대한 문제인식을 하고있다는 것이 중요한거고 그 규제를 시작했다는 것이 중요한거지.
    뭔 얼어죽을 인력이니 중국이니, 심지어 아청법까지 들먹이며 헛소리들을 하고 있어.
    뭘 시작이라도 해야 실효성을 따져서 개선해가는거지. 첫술에 배부른게 어딧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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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1% 2018/02/14 09:06

    북유게에서 왔냐? 왜케 흥분해서 쌍욕을 해; 게임에 목숨 걸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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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근디카프리 2018/02/14 09:11

    그러는 님은 북무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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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1% 2018/02/14 09:12

    아니, 이상하잖아. 저마다 의견이 있는 건데 이게 대뜸 쌍욕할 일이냐; 주로 북유게 애들이 정부 비판하는 애들한테 흥분하니까 혹시나 한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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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근디카프리 2018/02/14 09:13

    또 근거없는 유게 갈라치기 나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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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1% 2018/02/14 09:14

    아휴, 그만하자. 애초 대화할 맘이 없었구나. 북유게가 무슨 최고 존엄도 아니고 거론만 하면 이렇게들 달려들어 행패를 부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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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사키 2018/02/14 09:12

    1. 가장 큰 문제인 중국인 핵사용자는?
    2. 기존 게임진흥법에서 온/오프 구분을 하지 않는 걸 볼 때 핵이 아니라 전혀 상관없는 오프라인 싱글게임 치트엔진, 패치 사용자들의 처분은?
    3. PC방에서 변조된 클라이언트인걸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는?
    4. 처벌을 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가장 그럴싸한 건 해당 위반자가 자기가 핵을 쓰는 모습을 영상으로 올린 거 혹은 게임사의 핵가드솔루션의 프로세스 로그수집에 의존해야 한단 얘긴데 전자는 그렇다 치고 후자는 개인정보침해인데...
    5. 발의한 의원이 62년생인데 어떻게 이런 거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 본인 의지로 개정안을 발의한건지 얘기를 들어보고 싶음
    아무리 봐도 현실성이 없음... 이런 수상한 개정안을 보고 좋아요! 하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마치 단통법 시행전에 '좋아 핸드폰 싸게 사면 좋지!' 셧다운 실행전에 '좋아 아이들을 보호해야만 해!' 하는 거 보고 있는 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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