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들 전원의 뜻이 같아야 무죄 또는
유죄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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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가 뭔가요?
대법관들 전원의 뜻이 같아야 무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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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전원이 심리 판결하는 재판이요.
다수결로 정해요
아 그렇군요 정보 감사합니다
대법원장 포함 총 14인이 판결에 참여.
헌법재판소에 503 탄핵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듯..
14명중 법원 행정처장 1명은 재판에서 빠지죠.
그래서 13명이 판결 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럼 정정해야겠네요..